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 공모사업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된다.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0회 임시회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ㆍ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맞춰 균형발전지표의 개발 원칙을 명확히 하고, 공모사업 선정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남도의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정성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모사업의 선정 기준이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전경선 의원은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여 지역별 발전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수요자 관점과 성과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로써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균형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전경선 의원은 “균형발전지표는 지역의 다양한 면모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라며, “지표를 활용하여 불균형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전남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개발된 균형발전지표가 실제 공모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방식이나 지표 활용 방법을 개선하는 과정이 마련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전라남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전경선 의원은 “개발된 지표가 실제 사업에 적용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립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단순히 공모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공정한 자원 배분과 전략적인 정책 실행을 통해 균형발전이 부족한 지역에 재원을 집중 배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별 발전 정도와 필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공모사업 선정 기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만들고, 다양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향후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남도의 정책적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