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곡성군 민원실이 올해 행정의 체질을 다시 다듬는다. 서류 한 장, 답변 한 줄에서 신뢰가 갈린다는 판단에서다.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라, 민원 창구의 결을 바꾸겠다는 쪽에 가깝다.

이에 따라 군은 2026년 민원서비스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1년 일정으로 추진한다. 대상은 전 실과와 읍·면이다. 민원행정과 국민신문고, 정보공개는 민원실이 맡고, 고충민원은 기획실이 담당한다. 3개 분야, 5개 항목, 21개 지표로 촘촘히 들여다본다. 처리 속도와 답변의 밀도, 중간 안내의 성실도, 만족도까지 전 과정을 점검한다.

지난해 성적표는 엇갈렸다. 민원서비스는 ‘나’ 등급, 정보공개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군은 공개 분야의 강점을 지렛대로 삼아 민원 처리 전반의 완성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숫자만 맞추는 평가 대응이 아니라, 체감도를 끌어올리는 데 무게를 둔다.

이 같은 방향은 현장 점검으로 이어진다.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주요 민원 다발 부서를 직접 찾는다. 안전건설과, 도시경제과, 환경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보건사업과가 대상이다. 법정 처리기한 준수는 기본이다. 국민신문고 7일, 정보공개 10일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신속히 정리한다. 지연을 상수로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만족도 관리도 전면에 둔다. 보완·반려는 줄이고, 사전 설명은 촘촘히 한다. 중간 안내를 강화해 ‘묵묵부답’이라는 인상을 지운다. 답변서는 표준양식을 참고해 핵심을 분명히 적시하도록 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적극 활용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공문서 원문 공개 역시 공개·부분공개 범위 안에서 확대한다. 숨기기보다 설명하는 행정으로 가겠다는 방향이다.

이 같은 정비는 내부 관리로도 확장된다. 금산상금길18 일대 등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을 조사해 정비하고, 외국인 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의 장기 미접속 계정은 2월 23일 일괄 정비했다.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리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설명회에도 담당자가 참석해 제도 흐름을 점검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소유권·주소 변동 대상자에 대한 바른땅시스템 현행화 작업도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 중이다. 내부 데이터의 빈틈을 줄이는 작업이다.

한편 허가민원 처리 현황(2월 6일 기준)을 보면 전체 581건 가운데 424건을 마쳤고, 157건은 진행 중이다. 건축(가설 포함) 196건, 토지이동 181건, 산지전용 80건, 개발행위 41건, 농지전용 37건, 환경 30건, 전기사업 16건 순이다. 수치는 현장의 체온을 보여준다. 적체를 쌓아두지 않고 흐르게 만드는 게 관건이다.

결국 행정은 속도와 설명이 함께 가야 완성된다. 기한을 지키는 일은 기본이고, 이해를 돕는 문장까지 갖춰야 신뢰가 쌓인다. 이번 평가를 계기로 곡성군 민원실이 ‘기한 준수’에서 ‘신뢰 축적’으로 한 단계 옮겨설 수 있을지, 창구의 표정이 그 답을 말해줄 전망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법정 기한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민원인이 처리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형식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