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초등학생들이 동일하게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며 복지대타협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는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도 1인당 2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며, 지난해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했던 입학준비금 대상을 초·중·고생까지 전면 확대했다.

지역 간 존재하는 복지 불평등을 해소한 데는 ‘질서있고 차별없는 복지’를 위한 복지대타협의 성과라는 분석이다.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초등학생들이 동일하게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실현은 오랜 시간에 걸친 타협과 조율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부 자치구만 추진하던 교복 지원 사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자치구 간 복지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서울 전 자치구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은 공동협력사업을 시작했다.

여러 기관의 공동협력이 필요한 만큼 각 기관별 예산 분담과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의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TF에서는 각 자치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주도하는 등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했다.

앞서 성동구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들 간의 불평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선심성‧경쟁성 복지비 지출을 초래해 지방정부의 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자치구 간 상이한 복지 혜택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TF팀’ 을 맡아 사회복지 3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자율적 협의를 이뤄내며 자치구별 출산축하금 및 보훈예우수당의 차등지원에 따른 수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달 8일 협약식을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의 적극 실천을 다짐한 구는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해오던 친환경 쌀과 국내산 김치 공동구매 사업도 함께 지원하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입학준비금 지원 정책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에 있는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모든 학생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