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은 시정질문을 통해 의정활동 4년간 제안했던 조례와 정책 내용들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물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경 부산시민의 데이터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제정하였던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중심으로 자가망 이용과 통신사업자의 회선 이용 간의 비교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부산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데이터 복지로 시민 한 명 한 명의 통신비용을 줄여 주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고,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해서도 그동안 부산시의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에 대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지정 이후 기업유치를 위해 부산시의 노력이 그동안 없었다면서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지역 내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와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부산이 글로벌 금융중심 도시로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특히 김 의원은 부산이 블록체인특구로 지정되었지만, 지원정책도 제대로 없고, 블록체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거래소 설립이 꼭 필요한데, 민간에서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인 부산시에서도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며, 부산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효자 노릇을 할 것인데 너무 수수방관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하였다.

이어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이미 아날로그 행정에서 디지털 행정으로 급선회해야 하는 부산시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면서, 조례 제정 당시 부산시의 무분별한 예산투입과 사업 시행을 정확한 데이터분석으로 사업을 입안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첫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데이터분석센터 설치도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빅데이터 분석으로 예산 낭비가 없고 부산시민을 위한 정책과 추진사업을 위해 반드시 주요 분야에 대해 데이터분석을 의무화하라고 재차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리고 2019년 3월에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로 전국을 강타했던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산시 공공기관이 보수 기준을 잘 따르고 있는지 점검을 하였다.

그 결과 김 의원은 그나마 조례를 제정하여 기준을 정해놓았으니까 최저임금 7배(기관장의 경우 최저임금 7배 이내), 6배(임원의 경우 최저임금 6배 이내) 안에서 정해져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사의 기관장은 여전히 2019년 이후 임금이 증가시키는 추세를 보인 반면, 공단은 감소추세를 보였다면서, 일부 출연기관의 경우 2019년도에도 높은 연봉 때문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연평균 1.7%까지 증가하여 다른 공공기관장보다 연봉 상승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산에서만큼은 살찐 고양이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날쌘 고양이만 있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되어 줄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하였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자갈치 수산 명소화 건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던 바를 거론하면서 여전히 시설개선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고 질타하였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 2월에 증축에 대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하반기가 되어야만 착공할 수 있다는 답을 들으면서 자갈치를 글로벌 수산 명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강하게 꼬집었고, 부산의 대표적인 자갈치 일대를 글로벌 해양, 수산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하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역구의 숙원사업인 ‘명장정수장 이전 문제와 통합사업소의 공원화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게 별도로 질문하였는데, 명장정수장 이전은 바로 추진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합리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구하였고, 정수장 부지에 있는 동래통합사업소내 부지를 공원화시켜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김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3월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했던 내용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잘 지켜지지 않았거나 지지부진한 사업들에 대해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부산시의 정책과 사업, 그리고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의정활동 4년 동안 제안하고 추진해 왔던 변화와 혁신을 부산시는 중단없이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며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