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부산광역시 북구는 지난 3월 2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복지특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포용적 정책 강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특구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정명희 구청장은 이날 주제발표에 나서 ▵북구의 복지 재정여건 ▵사회복지비 지출현황 ▵복지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그간의 노력 등을 소개했으며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이 과다한 지방자치단체를 복지재정 위기단체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복지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정 구청장은 또 중앙 정부 차원의 현금성 복지급여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 개편 및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중앙‧광역시 차원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북구 복지재정의 현실과 개선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경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김은정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정명희 구청장,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진재문 교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이배 전문위원, 만덕복지관 정신모 관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복지성격의 사업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개선방안으로 ▵지자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국가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개선 ▵복지지출 부담을 교부사유에 포함한 조정교부금 개선 ▵자치구 세목확대 및 이관 ▵중앙정부의 수용성을 높이는 특별법안 마련 등 다양한 내용이 개진되었다.

또한 토론자들은 지자체별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며 복지재정 위기에 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복지특구 지정을 통해서 지역주도형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북구에서 최초로 시도한 2020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복지특구에 관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복지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개선과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주민들과 북구 재정의 현실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첫 공론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명희 구청장은 이날 국회의원 발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복지특구 지정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직접 전달하였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주민들께 복지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앙 정부 및 광역시에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건의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