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옥천군의회에서는 16일「대한민국 선진국 지위 격상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건의안에서 선진국 지위 격상이 그동안 WTO 개도국 지위를 기반으로 유지되었던 “농업 분야”는 향후 무역협상에서 불확실성과 지위에 따른 부담과 규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과 농업인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왔던 수 십 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우리농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은 인구는 고령화되고 감소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소득수준과 생활여건 등 전 분야에서 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소멸 위기에 까지 직면해 있으며, 특히, 고소득 작목이었던 인삼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생존권을위협 받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함과 저렴한 수입쌀 유입에 대비하여 농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마련, 존폐위기에 몰린 인삼가격 안정화는 물론 최저가격보장제도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건의안에 대해 추복성 의원은 “선진국 지위 격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써 위상이 확인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나, 앞으로 선진국 지위에 맞게 농업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옥천군의회에서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