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이 걱정이다
-증가 속도 빨라지고 부채 악성화되는데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크게 줄어들어 

나라 빚이 급격하게 늘어나 걱정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작년 말 기준 846조 원이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이 44.2%다. 국가채무란 중앙과 지방정부가 진 빚을 말한다. 
이는 5년 전인 2015년의 591조 원에 비해 255조 원이 늘어난 수치다. 2010년 392조 원에 비해선 454조 원이 늘어났다. 10년만에 116%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0년 29.7%에서 2015년 35.7%, 2020년 44.2%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국가채무가 2024년 말엔 1334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로는 58.6%다. 
그런데 이 빚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려면 일반정부 부채(D2)란 개념을 써야 한다. 국제 비교 땐 D1이 아니라 D2가 기준이다.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빚을 포함한 것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작년 말 D2는 훨씬 늘어나 GDP 대비 48.41%가 된다. D1에 비해 4.21%포인트가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44.2%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얘기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비교 땐 D1이 아니라 D2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44.2%가 아니라 48.41%라는 얘기다.
그러면 어느 선이 적정선일까. 이에 대해 뚜렷한 기준은 없다. GDP 대비 40%, 60%의 기준이 많이 제시되지만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EU(유럽연합)의 ‘성장 및 안정에 관한 규약’에 회원국은 국가부채를 GDP의 60% 이내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선 국가부채가 GDP의 60%가 안돼도 재정위기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채 규모보다 증가 속도에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서 2020년 부채(D2) 비율 증가폭이 7.63%포인트로 같은 기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9.8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향후 5년간 즉, 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D2는 GDP 대비 64.96%로 16.55%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며 비기축 통화국 중에선 이스라엘과 핀란드 다음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국제 외환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축통화(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는 미국 달러화를 비롯해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화, 스위스 프랑화, 호주 달러화, 뉴질랜드 달러화다. OECD 37개 회원국 중 기축통화 사용 국가는 23개국으로 전체의 62%다. OECD 회원국 중 유로화를 공용화폐로 쓰는 EU(유럽연합) 국가가 많기 때문이다.
부채의 질(質)도 문제다.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작년 말 60%에서 2024년 말에는 6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GDP 대비 40%나 된다. 반면 대응 자산이 있어 별도의 재원 조성 없이도 자체적으로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부채 관리를 괜찮게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채 상환 계획이 없는데다 앞으로 부채가 급격하게 더 늘어나고 그 부채도 악성으로 변하면 정말 큰 일이다. 
이런 우려가 더 증폭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0.14%로 세계 인구증가율 1.03%보다 훨씬 낮다. 특히 생산연령(만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게 문제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이태석 연구위원이 2월 17일 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2012년 73.4%에서 2060년 45.4%로 28%포인트나 낮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2019년 14.9%에서 2060년 46.5%로 높아진다. 고령 관련 복지 수요가 32%포인트 높아진다는 얘기다.
최근 10년(2011~2020년)간 OECD 주요국 고령인구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한국이 4.4%로 미국 3.4%, OECD 평균 2.6%보다 훨씬 높다. 
국가 부채는 자꾸 늘어나는데 일할 사람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결론은 뻔하다. 젊은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다. 예컨대 지금 1인당 100만 원의 부담이 10년 후, 20년 후에는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다. 빚은 없는 게 좋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보면 빚을 지게 된다. 평생 빚 안지고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 누구나 빚을 한번쯤을 져 봤을 것이다. 그게 세상살이다.
국가도 빚이 없을 수 없다.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빚 없이 국가를 운영해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쉴새 없이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나라가 아니라면 말이다. 또 어떤 경우엔 빚이 있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빚이 개인이나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사달이 생긴다. 개인 파산이나 국가 부도가 다 빚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권 일각에선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4월 7일 치러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票)를 얻을 심산으로 퍼주기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치가 경제 위에 군림하면 반드시 탈이 생긴다.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돈 쓰는 문제, 특히 세금을 쓰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 그게 정상이요, 순리다.
김대진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