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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간위탁 특혜 우려 없는 공정한 사업 추진 필요

임정은 의원, 특정업체 민간위탁 지속 문제 지적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수 십년간 특정기업에 대한 민간위탁이 이뤄지고 있어서 자칫 특혜 시비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39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환경서비스의 질 향상과 분뇨처리의 전문적인 노하우, 비용절감 효과를 위해 민간위탁을 해오고 있다”며, “해당 민간위탁이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 기업이 맡아오고 있는데, 자칫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지난 2018년 공개입찰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인력 고용승계와 가축분뇨시설관리업 등록업체 및 단일시설용량 일 200톤 처리규모의 시설 운영관리 실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선사항이 없느냐?”고 하였다.


끝으로 “면밀한 공개입찰을 통해 오해를 없애고, 민간위탁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경제국장은 이번 공개입찰 자격요건은 보다 많은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과 달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