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내년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용태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전)시민학교장이 29일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청 주도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과 교사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핵심으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김용태 출마예정자는 이날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안전사고 책임 전가, 교원 정원 감축 등으로 교사들의 기본적인 교육활동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학교 민원을 개인 교사가 감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제도와 조직이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출마예정자는 교육청 조직개편을 통한 ▲교육감 직속 교권 보호 전담 부서 설치 ▲찾아가는 초·중·고 교권 보호팀 운영 ▲법적·심리적·정서적 회복 지원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대응 원칙으로 ‘피해 교원 즉시 보호, 초기 강력 대응, 빠른 교육력 회복’이라는 3대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교권 침해 발생 시 가해 주체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심리·법률 상담과 변호사 선임 및 소송 지원까지 교육청이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피해 사실 확인 후 교육청이 직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교육청이 7월 1일부로 단행한 조직개편이 ‘교육에 전념하라’는 선언과는 달리, 현장 교사들의 불만을 크게 키우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개편을 ‘전남교육 대전환의 첫 결실’이라 자평했지만, 일선 교사들은 정작 자신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행정 조직만 커졌다고 반발한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 같은 불만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교사의 절반 이상이 개편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했고, 70%가 넘는 교사들이 행정업무 경감 효과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특히 감사 대비를 위한 과잉 문서 작성, 각종 박람회와 전시성 행사, 민원 대응 업무가 여전히 교사의 큰 부담으로 남아 있다는 점은 조직개편이 ‘본질’을 외면했음을 시사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시민교육팀과 인권보호팀의 통합, 기록관리팀과 민원팀의 병합이 민주시민교육과 교권보호 기능의 축소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후위기, 기술 변화, 민주주의 후퇴라는 시대적 도전에 맞서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시민적 책임을 길러줘야 할 교육의 중심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교사들은 또한 지방공무원법과 단체협약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정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