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내년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용태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전)시민학교장이 29일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청 주도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과 교사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핵심으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김용태 출마예정자는 이날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안전사고 책임 전가, 교원 정원 감축 등으로 교사들의 기본적인 교육활동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학교 민원을 개인 교사가 감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제도와 조직이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출마예정자는 교육청 조직개편을 통한 ▲교육감 직속 교권 보호 전담 부서 설치 ▲찾아가는 초·중·고 교권 보호팀 운영 ▲법적·심리적·정서적 회복 지원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대응 원칙으로 ‘피해 교원 즉시 보호, 초기 강력 대응, 빠른 교육력 회복’이라는 3대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교권 침해 발생 시 가해 주체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심리·법률 상담과 변호사 선임 및 소송 지원까지 교육청이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피해 사실 확인 후 교육청이 직접 고발에 나서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고, 피해 교원이 빠르게 일상과 교육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출마예정자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으며,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될 수 없다”며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교육청이 중앙 지침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의 과중한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 조례’ 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례를 통해 ▲초등학교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의 교사 표준수업시수 제도 도입 ▲업무 과중 교사에 대한 수업시수 감축 ▲수업 지원 강사비 현실화 및 강사 인력 풀 구축·운영에 대한 교육청 책임 명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태 출마예정자는 “교사 정원 감축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교사들의 부담은 늘었지만, 학생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불필요한 업무 폐지와 신규 사업에 대한 교육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해 교육청 차원의 업무 경감 노력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교육청 주도의 문제 해결은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안 될 이유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 ‘모두가 교육 희망, 사람 사는 광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정책 제안 발표와 교육 현장 간담회,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광주교육 대전환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