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대전·충남 통합, 시혜 아닌 자치·재정권 이양이 본질”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이 담기지 않은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번 정부 발표는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의 종속적 지방분권에 불과하다”며 “지역균형발전의 본질을 외면한 위선이자 허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 지방분권은 사라지고, 행정통합이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 구도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니라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통합은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담아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기틀이자 2050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무총리가 제시한 행정통합 지원계획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한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재정·규제 권한 이양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안은 ‘4년간·최대’라는 조건을 단 시혜적이고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지난

• 정길종 기자
• 2026-01-21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