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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충남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실시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는 대설·강풍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 성환읍과 입장면 주민들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피해 주민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한 도의 건의를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감면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며, 주거용 건축물(전파·유실)은 수수료 전액 면제, 기타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는 50% 감면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작성해 해당 지역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된 확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 신청은 시·군청 민원실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온라인) 또는 바로처리콜센터(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조치가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재난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길종 기자
- 2024-12-29 23:05
고양특례시, 시 전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환영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특례시가 고양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 검토하고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1월 4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양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50%인 LTV규제가 70%로 완화되고 청약 조건의 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번 시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그동안 위축된 주택거래량이 상승하는 등 고양시 관내 부동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되어 실소유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
- 이창희 기자
- 2022-11-10 11:14
영주시, 교통문화지수 '4년 연속' 상승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영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4년 연속 상승해 시민들의 높아져가는 교통문화 의식 수준을 방증했다. 국토교통부 주관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 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등 3개 부문 18개 항목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계량화해 해당 도시의 교통문화 수준을 나타낸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 결과, 최종 점수 82.93으로 전국 인구 30만 미만 시 49개 중 10위를 달성해 지난해 대비 2단계 상승했다. 해당 수치는 2018년 72.22점, 2019년 72.65점, 2020년 81.82점에 이어 4년 연속 상승해 영주시와 시민들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그 결실을 맺고 있다. 부문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신호 준수율 98.80%, 사업용 자동차 대수 및 도로연장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없음'으로 A등급을 기록했으며, 특히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 항목에서는 만점을 기록해 49개 시가 속한 그룹 내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안전띠 착용률 92.15%,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98.63%, 운전 중 스마트 기기 사용 빈도
- 홍종락 기자
- 2022-02-16 14:11
대구시, '지적재조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평가에서 사업물량, 수범사례, 정책기여도, 추진실적 등 7개 분야 18개 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 장기계속사업으로 대구시의 사업량은 402개 지구 39,548필지 9.8㎢이며, 현재까지 47개 지구 5,081필지를 완료, 17개 지구 3,166필지를 추진 중이다 내년 사업 대상은 9개 지구 2,268필지(447.5천㎡)이며 지난해 대비 23% 증액된 국비 5억4천9백만원을 확보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으면서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홍종락 기자
- 2021-12-24 16:58
전주시,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 6323억 투입

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과거 전주의 핵심 상권이었으나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전주종합경기장과 전북대학교 일대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다. 2027년까지 6300여억 원이 투입돼 전통문화 메타버스 사업화 실증단지와 창업지원주택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의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덕진권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제기반형’ 부문에 선정돼 국비 250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경제기반형은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경제거점을 형성하고 고용 기반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 규모가 다른 유형에 비해 크다.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종합경기장과 전북대를 중심으로 약 50만㎡ 부지에 국비 250억 원, 지방비 281억 원, HUG기금 25억 원, 공기업 232억 원, 부처협업사업 925억 원, 지자체사업 535억 원, 민간투자사업 4075억 원 등 총 6323억 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종합경기장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전주시 전통문화 메타버스 사업화 실증단지(S-Town) 조성 △창의적인 아
- 권오연 기자
- 2021-12-22 13:37
순천시, 2021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243곳의 지방자치단체(광역15, 기초226)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며,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순천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 전문성 등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초자치단체 일반부문에서 전국 15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특히 순천시는 지난 2020년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에 이어 올해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순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올해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사회변화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백계석 기자
- 2021-12-01 16:43
영주시,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공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영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317호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검증하고 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로 주택소유자 등은 기간 내에 꼭 확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홍종락 기자
- 2021-09-29 10:04
나주시, 지적재조사 전국 최고 역량 입증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지이코노미 김대현 기자 | 나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토지를 현실 경계로 디지털화하고 토지 경계 분쟁 해소 등 주민 숙원을 해결한 공로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1회 디지털 지적의 날’(9월 16일)을 맞아 지적재조사 업무 유공에 따른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디지털 지적의 날은 국토 디지털화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적재조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계기관 협력 체계 강화와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 처음 열렸다.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잡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100년 넘은 종이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완료 시 현실 경계 확정,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를 통한 토지 가치 상승과 경계 분쟁 감소, 재산권 보호 등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나주시는 지난 2019년 국토부 지적재조사 업무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최고 영예격인 대통령 표창을 통해 지적재조사 업무 역량과 위상을 공인받
- 김대현 기자
- 2021-09-17 07:15
대구시,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 획득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인증’에서 대구시가 2019년 시범인증에 이어 올해 본 인증(대도시 부문)을 획득해 우수 스마트도시로 인정받았다. 이번 인증 공모에는 30개 지자체가 응모해특․광역시는 대구와 서울, 대전이 인증을 받았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성과를 ①혁신성, ②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③서비스 및 기술 측면의 63개 지표로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대구시는 지능화시설, 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 기술과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고, 스마트도시 추진체계와 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 역량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대구시는 (혁신성) 부문에서 2016년부터 대구 미래비전 2030 전략을 수립하고 스마트시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전국 최초의 스마트시티 전담조직 신설에 이은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설립,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래너(김현덕 경북대학교 교수) 위촉으로 내외부 조직도 탄탄히 갖추었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 시범인증과 광역지자체 최초 스마트시티 국제표준(ISO37106)을 획득했다. 또한 전국
- 홍종락 기자
- 2021-09-11 11:45
국토교통부, 'LH 대규모 정원감축 계획에 'LH 전 직원 강력 반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이 2차례 공청회를 거치며 국회의원,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의 거센 반대와 함께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국토부가 LH의 인력을 한꺼번에 축소하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보고하면서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개최된 공운위에서 국토부는 LH 기능 및 인력 조정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알려진 바로는 6월 혁신방안 발표(1,2단계에 걸쳐 1,000명씩 감축)와 달리 정원 2,000명 일괄 감축 건을 의결사항으로 붙여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보고안건으로 수정되었으며 이는 일방적인 혁신방안 밀어붙이기라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추측된다. 국토부가 보고한 공운위 자료에는 LH 정원을 1,064명 감축하면서 시설물 성능인증·안전영향평가 등 5개 기능 폐지, 공공택지 입지조사·그린리모델링 등 9개 기능 他기관 이관, 국유재산재생·연구개발·지역개발 등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제는 기재부와 국토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조정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준이나
- 홍종락 기자
- 2021-09-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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