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일시금 말고 진짜 연금으로” 퇴직연금 기금화 입법 시동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편에 나선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퇴직연금 ‘기금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퇴직연금에는 약 714만 명이 가입 중이며, 적립금 규모는 400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연금 수령자가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비율이 무려 90%에 이르면서, 퇴직연금 제도가 노후소득 보장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핵심 문제는 수익률.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연환산 수익률은 2.35%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6.86%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러한 저조한 수익률은 곧 연금가입률 저조(53%)와 일시금 수령 선호로 이어져,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문제의 원인으로는 현행 ‘계약형’ 구조가 지목된다. 근로자나 사용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고르는 방식이다 보니, 전체 적립금의 87.2%가 은행·보험사의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쏠려 있다. 낮은 수익률

• 김정훈 기자
• 2025-04-23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