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시범사업' 부실... 선정·관리감독 구멍 논란 확산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정부가 교육격차 해소와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유보통합 시범사업이 광주에서는 첫 발부터 삐끗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하는 이 사업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히지만, 광주시교육청의 허술한 선정과 관리 부실로 오히려 신뢰를 잃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광주 시범기관 중 일부 유치원이 사업비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폐쇄를 통보해 사실상 예산만 수령한 ‘먹튀’ 행태를 보였다”며 “감사 처분 이력이 있는 기관이 버젓이 선정된 사실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유치원 두 곳은 유아 모집 부진과 경영상 이유를 내세워 올해 폐쇄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약 1억 원의 예산과 행정지원을 받은 상황이었고, 폐쇄 전 ‘45일 전 사전 신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절차 위반을 알고도 폐쇄를 승인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시민모임은 “교육청 감사에서도 이 부분은 전혀 지적되지 않았고, 결국 관리·감독 부실이 문제를 키웠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유치원은 최근

• 김정훈 기자
• 2025-06-03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