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청산연대, 빗썸 코인 투자사기 논평 내고 균형있는 재판 촉구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사법적폐청산연대가 18일 논평을 내고 지난 1년간 진행된 재판을 평가하면서 균형있는 재판 마무리를 요청했다. 이날 연대는 공판 시작단계에서부터 12차 공판까지의 모니터링 결과를 담은 '빗썸 코인 투자사기 공판 핵심 증인은 도피하고 증인신문은 겉돌고'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연대는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대표적 코인사기인 이정훈 전 의장의 사기사건을 모니터링 했다. 연대는 모니터링 결과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재판이 초호화 변호인단의 지연전략 등으로 여전히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것처럼 지적된다는 점"이라면서 "여기에 더해 증인신문 또한 본 단체의 법정 모니터링 결과 사실상 실체적 진실 접근을 막고 있다고 보여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논평에서 밝혔다. 이어 "핵심 증인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해외 도피다. 또 법정에 나선 주요 증인들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더욱이 해외에 있다는 핵심 증인의 소환 불응은 피고인 측의 적극적 비호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심각하다"고 지적

• 이창희 기자
• 2022-08-18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