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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영호남 시·도지사, 지방분권 위한 대선 공약 반영 촉구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1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8개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전라남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경북, 경남 등 영호남 지역의 주요 시·도지사들이 모여 지역 발전을 위한 중대한 논의를 펼친 자리였다. 이날 성명서에서 8개 시·도는 여러 중요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요구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과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확대다. 이들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비수도권 대상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등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접근법으로 제시됐다. 또한,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과 ‘남해안 특별법’ 제정은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다뤄졌다. 이를 통해 영호남 지역의 경제적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고, 지역 특성을 살린 개발을 촉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은 지역의 미래
- 김정훈 기자
- 2025-05-01 20:12
“지방이 흔들리면 국가는 없다”‥장흥서 울려 퍼진 자치단체장들의 외침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한자리에 모인 전남 장흥군. 그곳에서 나온 메시지는 회의 이상의 무게를 지녔다. "지방이 흔들리면 국가는 없다." 단체장들의 공동 결의문에 담긴 이 한 문장은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22일,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긴박하게 이어졌다. 선언을 넘어, 다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전체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이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노벨문학도시 장흥에서 지방의 미래를 논의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말문을 열며,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지금은 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분권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위기, 인구감소, 재정 불균형 등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단체장들은 실질적 자율권 확보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을 포함한 전국 12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해 공동 건의문을 낭독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
- 김정훈 기자
- 2025-04-22 23:25
"교통단속은 지방이, 돈은 중앙이?"…김화신 전남도의원 '수입 환원' 외친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매일같이 도로 위에서 교통단속과 계도에 나서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몫이 되고 있는 현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김화신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5일 열린 제389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수익은 대부분 중앙으로 흘러들고 있다”며 “이런 구조는 지방의 재정 자립을 저해하고,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며,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몫은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단속에 투입되는 인력과 행정 비용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담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책임은 지방에, 권한과 수익은 중앙에 있는 대표적인 역진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건의안에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태료 수입을 일정 비율 이상 지방재정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 김정훈 기자
- 2025-04-15 15:55
대구시. '대구·광주 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와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정부학회 주관하는 ‘대구·광주 지방분권 토론회’가 9일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된다. 대구와 광주 간 지방분권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지난 2016년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채택된 이래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양 지역의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시민,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양 지역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대구와 광주의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과 지방분권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개헌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나간다. 이 행사는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천 대안들을 제안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행사에 앞서 지방분권 뮤지컬 공연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끈다.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기획 제작한 지방분권 뮤지컬은 KMC계명대학교 연극뮤지컬전공 학생들에 의해 공연된다. 개회식은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환영사와 강인호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서 최백영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 홍종락 기자
- 2021-12-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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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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