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높은 이윤 창출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은 장외주식 거래로 눈을 돌리고 있다. 비상장 주식은 상장주식보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주관적인 의견에 휩쓸려 장외주식 투자를 진행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는 투자자들의 이야기는 흔히 접할 수 있다.

김진휘 주식사기소송전담 변호사는 “비상장주식 거래는 중고거래와 같다.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모든 걸 챙겨야 한다. 별도의 거래 보호 수단이 없다는 점, 객관적인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이 비슷한 이유다. 그래서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언택트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을 이용한 주식사기범죄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주식리딩방 사기이며 최근엔 인스타그램까지 사기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인스타그램에서 활약하는 주식 고수들의 경우 먼저 고수익을 올린 매매 내역과 고가 명품과 차량, 아파트 등을 자신의 피드에 올리면서 일반인들의 주목을 산다.

그다음으로 자신의 투자 비법을 알려준다면서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만 원의 투자 강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투자를 대신해 준다는 명목으로 투자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까지 하게 된다.

김진휘 유사수신사기소송변호사는 “자칭 주식 고수들은 자신들의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조작에 활용하거나 이용료,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실제 수익률은 ‘나 몰라라’ 하기 일쑤다”면서 “문제는 이들의 말에 따라 주식투자를 진행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더라도 어디까지나 투자자 개인의 결정에 의해 투자를 한 것이 되어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의 이익을 취하는 투자사기는 형법상 일반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득 금액 이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이러한 금융 범죄는 형사 처분 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행하여 복잡하며, 장기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혼자 소송을 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단체소송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무엇보다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향후 손해배상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피해 금액 회복과 사후 대처까지 고려하려면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 진행 단계별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유사 수신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경우 주식사기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김진휘 금융소송변호사는 “문제는 주식투자 사기와 관련된 사례를 상담하다 보면 내용에 좀 더 복잡한 양상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엔 초기에 고수익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추천해 투자를 함께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 피해가 드러날 경우 사기 공범으로 엮이는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자신이 주식 사기의 공범으로 소송을 당할 위기에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실체에 대해 몰랐다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금융 범죄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법률사무소 진률 김진휘 경제범죄변호사는 “경제 범죄는 유사 수신, 투자사기 등 사안마다 개별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 입장에서도 모두 절대 간단하지 않은 사건”이라면서 “분쟁에 휘말릴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초기부터 금융범죄소송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차근차근 사건을 분석해볼 것을 권한다.”라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