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부자감세 주장…퍼블릭 지원 요구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강배권)는 최근 정부가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에 대해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해외 골프관관의 국내 전환 및 내수활성화를 빌미로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를 인하해 회원제 골프장과 10만여명의 회원권 보유자에게 집중적인 특혜를 주는 반면, 일반 대중의 이용 시설인 대중제 골프장의 생존을 말살하는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을 믿고 대중골프장 사업을 시작한 전국 대중골프장 사업자들은 울분과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가 대중골프장을 인수해 줄 것과 사업 포기에 따라 다른 업종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성명서 주요 내용>
1. 2009년 2010년 시행했던 조특법 일몰제는 그 입법취지가 해외골프관광객을 지방으로 전환시켜 지방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였으나 2년 동안 시행한 결과 해외골프관광객은 감소하지 않았고 대중골프장 내장객이 회원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로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약 7,000여억원의 세수감소만 초래하는 등 이미 실패가 확인된 정책을 2년도 지나지 않아 재추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부 정책입니까?
2.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 감면은 전형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연간 세수감소가 3,0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면 10만여명의 회원권 소지자에게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회원제 골프장에 큰 이익이 돌아갑니다. 세수 감소분은 결국 일반 국민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경영이 개선되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경영 악화로 이어지는 개별소비세 감면 추진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외골프관광을 국내로 전환시켜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은 회원제 골프장 보다는 이미 그린피가 외국보다 싼 대중제 골프장의 요금을 인하 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대중제의 요금을 2∼3만원 정도 추가 인하하여 400만 대중 골퍼에게 크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대중골프인구의 저변확대 및 진정한 골프대중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업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대중제 골프장 사업자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자기 자본을 300∼500억원이나 투자하고, 은행 부채 300∼500억원과 이자부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골프대중화에 앞장 서온 우리 대중골프장들은 그동안 회원제만 세금감면을 해 주는 조특법 시행 등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정부의 골프대중화 추진 정책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우리 대중골프장들이 왜 홀대를 당해야 하고 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려야 합니까?
5. 조특법 일몰제 실패도 고려치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존중치 않고, 당사자인 대중골프장의 현실도 파악치 않고 일방적인 정부 정책으로 대중골프장의 사업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는 암담한 현실에서 우리 대중제 골프장 사업자들은 더 이상 골프장 사업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대중골프장을 인수해 공공 퍼블릭으로 운영하거나, 대중골프장 사업을 반납하고 골프장 부지를 타 용도로 변경해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정부에서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순명 기자 ssm66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