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잇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 금융의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저금리 및 시중유동성 급증에 따른 부동산시장 자금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하며 각 금융사 영업현장에서 대출규제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공개한 '금감원장 임원회의 당부사항'에서 윤 원장이 임원회의서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편면적 구속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달라 당부했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올해초 국회 문턱을 넘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논의 과정에서는 빠진 내용으로, 분조위 권고를 금융사가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권고 배상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일 경우 무조건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관련 입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 "금융은 신뢰 없이 존재하기 어려운 산업"이라며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잇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 금융의 신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서도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는 한편 고객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그는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활동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대출과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윤 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