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배 최고위원[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코로나19 확산 영향, 신성장동력 발굴 등에 은행의 '공공재'로서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한국노총 소속 전국금융노조위원장 출신 박홍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공재성과 함께 사유회사임을 인정하는 듯한 인식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은행이 '금융기관'이냐, '금융회사'냐는 해묵은 논쟁이다. 최근에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더욱 혼란스러워 졌다. 이들은 수중의 직함으로 '행장'과 '대표이사'를 병행해 사용하고 있지만 '대표이사'를 더욱 강조하는 분위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은행은 공공재'라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의 '셀프연임', '채용비리' 등의 사건을 겪으며 은행의 사유화에 대한 문제의식도 더욱 높아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국금융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홍배 위원장이 지난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됐다. 금융권에서는 노조위원장 출신 박 최고위원의 임명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박 최고위원이 은행의 사유성에 대해 달라진 인식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박 최고위원은 "(은행에는)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고 본다"라며 "일부 민간 은행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정부의 지분이 들어가진 않지만 정부가 일정부분 경제에 필요한 숫자만큼의 인허가만 내주고 인허가 내에서 보장받은 테두리 내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같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주 회장을 3연임까지만 하는)법안을 내겠다는 의원님도 있지만, 당국에서는 그렇게 제한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걸로 알고 있다"라며 "지금 현 CEO들이 채용문제 뿐만 아니라 부실 사모펀드, 셀프연임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제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외국인 주주들과 관계만 잘 유지하면 심지어 감독 당국에 감사 지적과 징계를 받더라도 계속해서 연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은행은 다른 어느 업종보다도 규제가 까다롭다. 국민의 돈으로 영업 및 운영을 해야 하기에 정부로부터 면허권을 받아야 하고, 촘촘한 규제에 둘러싸여 있어 정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해 늘 '관치금융'이란 꼬리표를 달고 다닌다.

국민의 돈으로 정부의 면허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은행은 '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수익을 내야 하고 배당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주식회사'로서의 의무도 진다. 수백조원 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간산업이기도 하다.

올해 초부터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약자 보호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은행의 역할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도 금융지원은 핵심 중의 핵심이다.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서 현 여당의 압승 이후, 은행의 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다.

반면 은행들은 수익을 내야 하는 '회사'로 봐주길 선호한다. 더욱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기 위해서다. 금융기관 성격을 벗고 금융회사로의 인식 전환을 위해 금융지주 산하 은행들은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공격적인 M&A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지만 금융이라는 속성 자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보니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 공공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이사회 같은 경우 회장이 선택해 그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를 손아귀에 쥐고 있다"며 "연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현재 그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연임을 하는 것은 지배이고 사유화다 또 실패한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지주 회장은 권력만 클 뿐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