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에 조성된 퍼블릭 골프장인 드림파크CC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관련 기관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 위에 만들어진 이 골프장은 침출수 유출, 부등침하, 화재·폭발의 위험 등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
당초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자회사 설립을 승인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배치된다며 반대하자 다시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방침을 번복했다. 그러자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인천시도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민간위탁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드림파크CC의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골프장 이용객들의 안전문제이다. 드림파크CC가 위치한 제1매립장은 2000년 10월 매립종료 후 2010년도에만 50여 곳에 부등침하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없으면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약 400여개의 매립가스 포집관이 설치되어 있어 화재·폭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침출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침출수 누출시 심각한 민원문제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
지금은 시민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난지도 매립장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문제, 토양오염, 침출수 유출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했고, 발생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기술적 처리경험 부족과 관리기술의 부재로 최고 45일간 화재가 지속되기도 했다.
또한 일본의 훗카이도 루페타우 CC에서는 페어웨이 잔디 밑으로 흐르는 지하수의 침식으로 페어웨이가 함몰되면서 골프를 치던 여성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쓰레기 매립지 위에 만들어진 골프장들은 안정상의 문제로 수익성만 추구하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공공부문이 조성한 친환경 퍼블릭 골프장인 드림파크CC는 값싼 그린피를 통해 국내 골프장산업의 거품을 제거하고 골프대중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골프장 위탁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고, 사업권을 따낸 업체도 위탁수수료를 납부하고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그린피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인근에 입지한 퍼블릭 골프장의 그린피가 국내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높은 토지사용료 때문이다. 이처럼 민간위탁을 줄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높은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힘없는 골퍼들은 직영할 때보다 두배 이상의 높은 그린피를 갖다 바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근본 취지는 공기업이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 또는 자산을 매각 또는 경영효율성 제고 및 민간영역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선진화 방안에서는 목적사업의 성격상 민간수행이 곤란한 분야·업종의 경우에는 모기업의 효율화를 위해 분사 또는 운영회사 설립을 통하여 모기업이 직접 경영, 실질적 지배하에 경영할 수 있도록 예외적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드림파크CC는 지반의 부등침하, 가스포집관, 침출수, 화재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사고 발생시 긴급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긴급한 대처가 불가능하고 대처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을 감안할 때, 드림파크CC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예외적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빌미로 민간위탁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국내 골프인구는 315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그린피, 캐디피, 카트피 등의 이용료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드림파크CC의 그린피는 주중 9만원, 주말 12만원 정도로 주변 퍼블릭 골프장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귀중한 공적자금을 들여 만든 공공 퍼블릭 골프장이 국내 골프대중화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되려면, 공사 직영이 맞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퍼블릭 골프장에 일반과세를 하는 등의 골프대중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은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없애려는 것처럼 골프대중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공무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  글/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서천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