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주신 칼럼리스트 | 2024년 11월 5일 향후 4년간 미국의 경제 무역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고, 2025년 1월20일 제47대 美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수입이 아니면 대다수 소비재와 필수재를 획득할 수 없고, 수출이 아니면 외화를 획득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질서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었다. 자유무역에 힘입어 대한민국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트럼프 제1기부터 미국의 국제통상 기조는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에 휘둘리기 시작했다. 과거 미국은 대한민국이 믿고 따른다면, 국제통상 관계에서 중간 이상 보장해주던 세계 패권국이었는데, 트럼프 제1기부터 교역 상대국이라면 동맹국인지를 묻지 않고 공격적인 통상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1월 20일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글로벌 자산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주가, 달러, 가상화폐, 금리 상승으로 일컫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전개됐다. 美 국채10년 4.4%대보다 2년 금리가 4.3%대라는 점에 더 관심이 높다. 12월 연준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연방금리는 4.25%~4.50% 레인지로 내려가는데 현재 2년 금리가 그 중간값 수준이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부터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 금리는 오르고, 달러는 강해졌다. 아직 추가로 트럼프 리스크가 더 유입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국채10년 5%대 콜까지 나오고 있다.
자산시장 뿐 아니라 트럼프 당선으로 국내 기업을 둘러 싼 산업 환경의 급진적 변화가 예상된다. 관세 인상, IRA, 탈 친환경 정책 속 화석 및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등 지정학적 판도의 변화도 나올 여지가 높다. 중요한건 미국 중심의 질서 재편이 강화될 것이란 점이다.
10%p의 보편적 관세 도입, 25%p의 중국산 관세 인상은 중국 뿐 아니라 국내 기업 수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보조금 정책 축소 특히 이차전지와 반도체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수출규제가 중국 경제성장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석유화학, 철강 등 중국향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의 실적 회복 지연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국내 기업 실적에 부정적 재료들이 산재한 상황이다.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휩쓸 레드스윕 가능성이 높아지면 공약 이행 강도 및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4개년간의 새로운 산업 환경 하에서 수혜/소외받을 국내 기업의 가닥이 잡혔다. 조선, 정유, 방산이 긍정적, 자동차, 2차전지, 철강은 부정적이다.
국내 경제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관세 인상 및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상 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중국 규제 강화는 우리 경제에 양방향의 영향이 예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실질 GDP는 0.12~0.24%p 증가 추정)되며, 환율 절하에 따른 효과와 트럼프 정부의 부양책으로 글로벌 경기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관세 인상에 따른 국내 경제의 영향을 단순화해보면, 첫째 보편관세는 부과되지 않고 美中 상호간의 60% 관세 적용, 둘째 보편관세 10% 부과 및 美中 상호간 60% 적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시나리오 분석에 의하면 첫번째의 경우 국내 수출은 150억달러 수준 감소하며 국내 성장률은 최대 0.5%p 하락요인으로 예상된다. 두번째의 경우에는 국내 수출은 174~191억달러 감소하며 국내 성장률은 최대 0.6%p 내외 하락요인으로 추정된다.
美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 영향은 경기 하방압력이 우세하고, 내외금리차 역전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원화 가치는 약세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경기에 초점을 맞추면 내년 인하 폭은 3회(75bp)가 유력해 보이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후퇴하고 원화 약세 부담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내년 인하 폭은 2회(50bp)에 그치고 인하 사이클은 2026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후반에서 등락한다면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는 지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