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금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하였다. 금통위원 1명은 경기 부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총재는 경기만 보면 금리 인하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환율과 연준 통화정책 등 경기 외 요인들은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통위원 6명 모두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 열기를 제시했다. 동결 결정 금통위에서 인하 소수의견이 나온 건 2020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인하 소수의견 등장, 비둘기적인 한국판 점도표 및 통방문 등이 기준금리 동결 여파를 제한했다.
통방문에서 주요 문구 변화는 첫째, 국내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 하방 위험 및 환율 변동성 증대, 둘째, 연준 금리 인하 속도 불확실성 증대, 셋째, 예상보다 더딘 내수 회복세로 24년 11월 성장 전망 하회 가능성 큼, 끝으로 높아진 환율, 국제유가, 국내외 경기 흐름 등 물가 경로 불확실성 커짐 등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특히 향후 정책 방향에서 성장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 및 속도를 결정하겠다며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 인식을 드러냈다.
경기에 대한 우려에도 동결을 결정한 이유는 대외신인도 우려에 따른 높은 달러/원 환율 변동성 때문이다. 달러/원 환율은 24년 11월 금통위 이후 5.3% 절하되었는데, 이는 주요국 통화 대비 절하 폭이 가장 큰 수준이다. 이창용 총재는 1,470원대 환율을 기준으로 환율 상승을 요인별로 나누었을 때, 달러 강세라는 대외 요인을 제외한 국내 정치 요인으로 약 20~30원 정도 추가 상승하였다고 언급했다.
경제가 정치 프로세스와 별개로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 신용평가사 등 대외의 한국 정치 프로세스 작동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여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 변화 및 트럼프 취임 등 대외 불확실성 요소도 존재했기에, 1월 동결 결정의 배경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요소에 대한 점검이 주안점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은 총재는 은연중에 정치 리스크로 인한 경기 악영향을 인정했다. 동시에 비둘기적인 논조를 통해 금리 인하가 여전히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런데도 금리가 동결된 원인은 대외 요소인 환율이었다. 그렇다면 당위론적인 관점에서 급작스럽게 돌출된 정치 불확실성은 금리를 인하해야 할 요소이다. 환율 때문에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면 골든 타임을 놓치는 위험이 현실화하면서 오히려 환율 상승 위험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실제로 달러/원 환율은 금리 차보다는 성장률 격차를 더 충실히 따른다. 결과적으로 성장과 물가, 금리는 모두 하방 위험에 더 노출된 셈이라고 판단된다.
총재는 재정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만으로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추경 편성 통화 정책적 지원 가능성 시사로 해석된다. 다만 과거보다 높은 환율 수준,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축소 등으로 금융안정까지 고려한 중립 금리 레벨이 기준점이다. 3.00%이 상단이라고 한 점을 볼 때 금융안정까지 고려한 중립 금리 하단은 2.50%로 추정할 수 있다. 2월 금통위 전 정치 불확실성 완화, 환율 추가 안정 속 기준금리 25bp 인하 후 2분기 추경 편성 시점에 맞춘 추가 금리 인하를 전망해본다.
내수 경기 부진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우려는 충분한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견조한 경기 흐름을 보이는 미국과는 달리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기에 중립 금리를 하회하는 수준까지의 인하도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특히 글로벌 인하 사이클 하에서는 대외요인보다 대내 요인에 더 집중할 수 있기에 2025년 말 최종 금리 전망을 2.25%로 전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