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지난 12월 29일,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긴 비극적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80일이 지나면서, 유가족들은 여전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으며, 참사의 진상 규명도 지지부진하다. 무안군의회가 이번에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 신속 제정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실질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임동현 의원은 결의안에서 "국민적 관심이 점차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법안이 표류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참사 직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심은 점차 흐려져 갔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 피해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명확하다.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모든 조사결과 공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들의 생계 지원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특히, 2차 가해 방지와 같은 세심한 배려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이번 무안군의회의 결의안은 단순한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법적, 사회적 지원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속히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이 빠르게 제정되어야만, 유가족들이 잃어버린 삶의 조각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