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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신 칼럼] 트럼프발 침체 공포에 대한 단상 : 문제는 10년 국채 금리

연초 이후 미국을 향한 경기 시각이 급변했다. 작년 경제지표가 발표된 1월까지는 예상을 웃돈 경기 흐름에 경기 과열을 걱정했다. 하지만 금년 지표가 발표되기 시작한 2월부터 경기 시각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침체 주범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반이민, 고관세 등이 정책 영향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인상을 ‘트럼플레이션(Trumplation)’이라고 부른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면 미국 내 물가는 상승 압력을 받는다.
 

미국 수요를 재화 소비, 재화 투자, 서비스 소비, 서비스 투자로 구분해 보면 관세 불확실성이 경기 둔화의 원인이자 침체 우려를 자극한 주요 배경이 아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재화 투자(공급망 재편), 서비스 소비(고용 둔화), 서비스 투자(기업 혁신투자 속도 둔화) 등이 나타났다.  재화 소비 급증이 여타 부문 둔화를 상쇄했는데 이조차도 관세 부과를 앞두고 나타난 선제적 수요가 마무리되며 약화되고 있다. 

 

신속한 통화정책 대응을 위해선 물가 해소가 필요하다. 물가 레벨이 절대적으로 높으나 공급 충격보다 선제적 수요 유입에 따른 수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인력 수급,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가격 등 공급환경은 개선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컨센서스는 2025년 연간과 2025년 1분기 모두 하향되기 시작했으나 속도는 완만하다. 다만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표 위축 속에 경기 불안감이 재차 커지고 있다. 성장세 둔화를 넘어 침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년 넘게 이어진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는 와중에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고조된 까닭이다. 특히 트럼프가 주도하는 고관세를 대표로 한 무역 분쟁으로 기존 세계질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충격을 막연하게 경계하고 있다. 금융시장 내 자산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사전 위험 징후가 포착되는 점 역시 경기 우려를 자극한다.

금융시장은 트럼프 정부의 통상 마찰로 인한 충격을 경계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실물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인만큼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도하는 대내외 정책 변화를 경기 하방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관세가 부과가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트럼프 정책 불화실성은 경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무역정책 불확실성지수가 급등해 2019년 수준을 상회한다. 기업들의 체감 불확실성도 재차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9일(현지시간)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했다. 트럼프2기 출범 이후 두 차례 연속 동결이다. 트럼프의 노골적인 금리 인하 압박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응답하지 않았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으니,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줄었다. 연준이 연말까지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를 시사한 만큼 한은의 금리 인하도 올해 한두 차례에 그칠 것 같다. 파월 의장은 올해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낮은 1.7% 성장에 그치고, 물가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국 경제가 침체 빠질 가능성은 작다고 시장을 안심시켰다. 시장이 걱정했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낮게 본 셈이다.

 

관세정책 혼란 등으로 트럼프세션(Trumpcession, 트럼프발 경기침체)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경기 둔화 및 주식시장 조정에 개의치 않고 관세정책을 포함한 각종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트럼프2기 정책의 1차 목표가 경기 및 주식시장이 아닌, 10년 국채금리 하락과 재정수지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 등의 각종 발언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주식시장은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최근 주식시장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데 대해 오히려 ‘글로벌리스트’ 즉 이념을 떠나 돈과 이익만 추구해 움직이고 있는 이들의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관세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 하락을 막기 위해 개입하는 이른바 ‘트럼프 풋’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기준금리가 아닌 10년물 국채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정리해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주가와 경기보다 국채 금리 하락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2기 정책이 미국 주가의 추가 조정리스크 확대로는 보지는 않는다. 

 

재정수지 개선과 금리 하락 유도는 궁극적으로 감세 등 경기부양을 위한 빌드업 과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변수는 역시 물가이다. 관세가 물가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낙관하고 있지만 이러한 예상과 달리 관세로 인한 물가압력이 확대된다면 트럼프 2기 정책은 실패할 여지가 잠재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