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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 이대희 기자
- 2021-12-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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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용인시의회 의원이 민의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
- 이대희 기자
- 2021-12-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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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용인시의회 소속
- 이대희 기자
- 2021-12-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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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가 1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원 연구단체 대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열고 1년간의 연구 활동 결과를 심의했다. 의원연구단체는 시의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고양시의회는 ▲자치법규연구회(회장 심홍순) ▲그린뉴딜연구회(회장 박한기) ▲동물복지정책연구회(회장 손동숙) ▲도시브랜드연구회(회장 윤용석) ▲문화관광 및 공간혁신 연구회(회장 김수환)의 5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각각 선진지 견학, 연구용역 보고회,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한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심의회에 참석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으며, 김덕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연구 활동을 통해 수렴된 의견이 정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2-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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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용인시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한 거주자로서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소집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전역일 기준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액 20만 원을 용인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전역지원금'이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학업과 취업 활동 등을 지원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정한도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국 최초로 전역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복귀 지원금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고,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조사로 군 복무 관련 지원금 지급 시기는 입대 시점보다 전역 시점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
- 이대희 기자
- 2021-12-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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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규정 마련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을 위해 일하시는 경비원 등의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2-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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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용인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2022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 이대희 기자
- 2021-12-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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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하남시의원, 디테일함으로 조례 품격을 높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무소속‧가 선거구)이 정교한 조례안 심의와 적절한 정책 제시로 탁월한 입법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2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은영 의원이 수정발의한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지난 21일과 22일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김은영 의원은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의 재원마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원 공동분담 근거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은영 의원은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통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연임 관련해 ‘다만, 연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40% 내외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 청소년의 자치권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서는 집행부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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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박성연, 김미영 의원 제4회 생활정책대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진구의회 박성연, 김미영 의원이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4회 생활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내 삶을 바꾸는 생활정책대상’은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의제를 발굴 및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주민 중심의 생활정책 입법 활동을 펼친 주역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수상자는 1차 시민정책평가단 100인의 투표와 2차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확정되며, 광진구의회 박성연 의원과, 김미영 의원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려 광진구 입법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박성연 의원은 3선이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기본 조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급격한 사회변화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이 꿈을 꾸고 무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1인 가구 수를 대비해 선제적 행정지원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업종 증가와 비대면 산업 확대로 감정노동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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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송명화 시의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22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농도 증가 등의 환경문제로 도시민의 생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대기정화와 기후완화의 기능을 가진 숲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공사(서울의 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공원의 효율적 조성과 녹지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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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의원, 서울시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재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22일 친환경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 관계공무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임미경 생활환경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했으며, 5월부터 진행된 ‘서울시 건설폐기물 효율적 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 학술용역’을 비롯하여 그동안 김용연 의원이 시정질문 등을 통해 수차례 문제 제기 했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등의 사안을 다뤘다. 서울시 생활환경과는 친환경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서울시 건설폐기물 효율적 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 학술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12월 15일에는 최종보고회를 줌(Zoom)회의로 개최한 바 있다. 김용연 의원은 강서구 방화동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임시보관장소가 기타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과 함께 밀집해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술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시설 운영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최종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의 타지역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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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촉구 결의안’ 서울시의회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 촉구 결의안'이 12월 22일 제303회 정례회의 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 촉구 결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 위기와 고용 충격 등 위협받는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민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47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 한 결의안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방역 강화, 선별치료소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민안심병원 설치 등 선진 방역체계로 코로나19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코로나가 각종 변이로 지속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비정규직등 취약집단에 사회경제적 위기를 만들었다. 서울시에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채우지 못한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했고, 생계 위기 예술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었으나 소비 진작 차원을 넘어 선제적이고 직접적인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통해 서울시가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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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 강일차고지 입체화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준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1선거구)이 22일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에서 강일차고지 입체화 사업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당초 5분발언으로 입장을 표명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서울시 집행부에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강일차고지 입체화 사업의 배경은 2018년 12월 서울시의 주택 8만호 보급 계획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공모를 거친 결과 장지동과 강일동에 있는 차고지를 입체화하여 공공주택 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중 강일동에 있는 차고지 입체화 사업은 이름하여 ‘강일 컴팩트시티’로 추진될 예정이며, 2023년 이후 현재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강일 차고지 내 근무시설과 휴식시설, 주차 공간들을 새로 데크를 지어 이동시키고, 기존 차고지 자리에 공공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입체화 사업이 완공되면 이는 대한민국에서 차고지 시설을 건물 안에 입주시켜 운영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입체화 사업은 강동 지역 주민협의체와 강일차고지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많은 우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차고지의 입체화 사업은 공영차고지의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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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전국건강장애부모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전국건강장애부모회로부터 경기도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권 개선과 복지 향상, 중증·희귀난치 아동을 둔 가정의 사회적 안전망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정윤경 의원은 전국건강장애학생부모회와의 정담회에서 심리치료 지원, 장애인식개선교육, 학사·교육과정 운영 등의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건강장애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증 건강장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원격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기도 내 도립의료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대안교육을 담당할 초·중등교사 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도교육청 내 TF팀 구성도 함께 요청했다. 특히,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을 위해 9억 4천 5백만 원을 요구하여 내년도 사업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그 결과, 초등 1개교와 중등 1개교를 원격수업시스템 운영교로 지정되어 도내 619명의 건강장애학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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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광역의회 부문 우수 의정대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2월 22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주관한 ‘2021년 우수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애형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 의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합리적이고 참신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의회 위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드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 의원은 도의회 도민권익담당관실에 의뢰하여 실시한 '코로나-19 시대 원격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근거로 2021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원격교육의 문제를 제기하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초등돌봄 사업 확대 및 예산 증액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원격 학습 플랫폼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와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하였다. 이 의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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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홍길식 의원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포럼 YIP 의정대상’ 수상 영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대문구의회 홍길식 의원(국민의당, 홍제3동, 홍은 1·2동)은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YIP 의정대상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1 YIP 의정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주최·주관 했고, 국회, 행정안전부,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사)인터넷신문협회, (사)시민교육연합, 내외뉴스통신, 정치닷컴, 시민포커스, 전국뉴스, 강원경제신문에서 후원했다. 이번 의정대상 공모에 대한 평가는 공익단체 모니터링코리아와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에서 평가했다. 제4대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 입성, 내리 5선을 달성한 의회 내 최다선 의원으로 5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과 7대 전반기 부의장, 8대에 들어서도 전반기 부의장 역임하며 특유의 우직함과 노련함으로 의회를 이끌어 왔다. 특히 이번 수상은 지역에서 늘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의 바람들을 의정활동에 중심으로 삼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 홍 의원은 홍은1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유치해 교육 인프라를 서울시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서울시 최초로 ‘구립 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를 건립,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한 바 있다. 또, 특히 8대에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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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23일 이재성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체결한 ‘인사청문 확대 업무 협약’에 의거하여 실시된 여덟번째 인사검증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책역량 검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재성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반어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호텔관광)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 33년간 재임하며 부사장으로 퇴직하고,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서울관광재단 초대 대표를 지냈다. 이날 청문위원들은 경기도 관광정책의 최일선 공공기관장으로서의 기관 운영 방향, 경영전략 및 미래 비전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를 하였으며 도정 및 자치분권에 관한 전반적 질의도 이어나갔다. 특히 송영만 위원장(민, 오산1)은 “올해는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초유의 위기를 겪은 해”라며 “국내외적 변화 속에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우석 부위원장(민, 포천1)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단순관리형의 업무추진 보다는 적극적인 대외업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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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 '주민참여형 통합돌봄 민관협력 방안 토론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좌장을 맡은 '주민참여형 통합돌봄 민관협력 방안'토론회가 22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지역과 사회가 돌봄의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지사회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는 부족한 인프라와 돌봄 부담과 관련된 사례를 바탕으로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중앙정부가 구상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주민참여형 지역돌봄을 위한 민관협력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 ▲민·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서비스 창구 일원화, ▲자립 기반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민관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홍준 행복연대징검다리 대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간의 협력관계가 요구되며, 돌봄 대상자 중심의 선택과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돌봄 인력 및 인프라 확충과 지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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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수상 쾌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국민의힘, 홍제1·2동)은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국회, 행정안전부,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사)인터넷신문협회가 후원했다. 또, 공익단체 모니터링코리아와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에서 공정하게 평가, 수상자를 선정 한바 있다. 이에 시상은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경선 부의장은 제7대부터 이번 제8대 서대문구의회 구의원으로서 구민을 대표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지방자치제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에서 기초의회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 부의장은 제8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가는 부의장으로서 기초의회 위상을 높이고, 열린 의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 누구보다도 먼저「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 기금 대출 이자를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해 주도록 했다. 더불어, 「서대문구 어린이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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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폐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는 12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제25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10건, 기획행정위원회는'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 환경경제위원회는'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등 3건, 건설교통위원회는'고양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는'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처리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410억 원이 증가한 3조 4,976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8천억 원, 특별회계는 6천억 원으로 가결되었다. 이길용 의장은 “올 한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들과 협조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3,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2022년 고양특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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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41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한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윤창근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다. 위 조례는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시민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복지자활지원, 채무관리상담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서 성남시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제적 약자들과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불법사금융 접수 및 처리, 불법추심과 과잉추심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자 제정되었다. 위 조례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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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황선화 의원, 제4회 생활정책대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는 지난 21일 황선화 의원이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제4회 내 삶을 바꾸는 생활정책대상에서 기초의원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생활정책대상은 시민과의 책임있는 약속과 실천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신뢰공동체를 실현하고 시민중심의 생활정책 입법 및 시행 성과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이끌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됐다. 올해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대표 100명의 시민정책평가위원이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조례제정과 제도·정책·사업 추진 등의 성과를 분석하고 총 23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황선화 의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각종 배달과 온라인 쇼핑 등 1회용품 사용량의 증가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기후변화 위기 속에 더욱 중요해진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실천의지를 표명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황선화 의원은 “무엇보다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직접 평가하고 선정한 생활정책대상을 받게 되어 더더욱 뜻깊다.”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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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08회 임시회를 끝으로 2021년 의사일정 마무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는 23일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성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화성시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다. 또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 자치법규 18개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이날 안건심의에 앞서 황광용(더불어민주당, 반월,병점1,병점2,진안)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택난이 심각해지면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지어진 5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성토하며 “반월동 자이에뜨 아파트와 향남 부영아파트, 동탄 등지의 아파트 20여개 단지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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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 4101번 광역버스 운행을 통한 주민 교통편의 증진 기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23일 용인시 남사읍 아곡리를 출발, 이동읍과 기흥구 보라·상갈동을 경유해 서울 숭례문까지 오가는 4101번 광역버스가 오는 24일 정식 개통된다고 밝혔다. 4101번 광역버스는 지역주민 출퇴근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신설된 노선이며, 해당 노선은 평일에는 40회, 30~40분 배차간격, 주말·공휴일에는 28회, 40~60분 배차간격으로 기점(용인 남사아곡) 기준 첫차 5시, 막차 11시에 운행한다. 또한, 이용객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전세버스 2대를 투입해 배차간격을 줄여 시민들의 출·퇴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 의원은 “용인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경기도, 용인시, 운송업체 및 지역 주민 등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었고, 그 결과 4101번 광역버스가 개통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확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101번 광역버스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으로 선정된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남사아곡 한숲3단지를 출발, 남곡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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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방의원 매니패스토 대상 시상식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23일 오후 2시 용인지역자활센터에서 용인 YMCA가 주최한 '2021년 제8대 용인시의회 지방의원 매니패스토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기준 의장이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대상은 윤재영 의원이 수상했다. 또한, 최우수상은 김상수 부의장, 황재욱 의원, 우수상은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유향금 경제환경위원장, 유진선 의원이 수상했으며, 비례대표 특별상은 전자영 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한 의원들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을 통한 공약 이행으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우수 의원을 선정하고 있는 용인 YMCA는 이번 매니패스토 대상과 관련해 "공약실천은 시민과의 중요한 약속인만큼 공약 이행도, 공약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심사 기준을 설명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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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폐회…2022년 예산 7천725억원 의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가 내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회기를 마무리했다. 하남시의회는 23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달 1일부터 23일간 이어진 제307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7천725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삼)를 열고, 2일부터 16일까지 내년도 예산평성에 있어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 효과성, 중복성과 시급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및 심사해 100여개 사업에 총 47억3천989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하남문화재단 출연금(5억5천975만원) ▲공공배달앱 홍보 이벤트비(1억원) ▲소셜미디어 홍보비(5천만원) ▲ESG 공감대 확산 사업(1천200만원) 등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성·일회성 성격의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화 등에 필요한 사업 예산 심의에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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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명예지사장 활동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1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정봉길)에서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장을 전달받은 신원주 의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민원실 현장에서 직접 들으며 증명서 발급 업무 및 민원 접수서류 결제 등을 진행하였다. 신원주 의장은 “짧은 시간이 었지만 국민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새삼 깨닫게 됐다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의회에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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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경기도교육청 경기성남교육도서관 현장방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2월 22일, 리모델링 후 12월 1일 재개관한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을 방문하여 새롭게 거듭난 도서관의 면면을 확인하고 이용자들에게 이용 소감을 묻기도 하는 등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1983년 7월 성남시 최초 도서관으로 개관한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은 총 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1년여 간 '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공사'를 진행하였다. 도서관 1층에는 개방공간인 어울림공간 '뜰'과 어린이공간 '빛'을 조성하였고, 2층은 자료공간 '지혜', 3층에는 정보공간 '바다'와 청소년공간 '꿈'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공간 활용도를 높혔다. 이철희 성남교육도서관장은 “높은 지대에 위치해 거센 바람에 흔들리던 본 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인 창호를 전면 교체하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이용, 도서 이동의 편리성을 추구하게 된 것도 의미있는 개선”이라고 보고했다. 임채철 의원은 이철희 관장의 안내로 도서관의 각 층을 구석구석 돌아보며 도서를 정리하고 있는 사서 직원들의 고충 사항을 질의하였고, 도서관을 이용 중인 학생들에게도 리모델링 후 좋아진 점 등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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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서면보고 진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남종섭 위원장)’는 학교 시설물의 지역주민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연구로 추진 중인 ‘경기도 교육시설 주민활용 확대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착수보고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방역과 안전을 위해 서면보고로 추진하였다. 이번 연구 용역은 도내 학교 시설물의 개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연구를 중심으로 각급학교의 복합시설 공동활용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인 시설 개방에 따른 학습권 침해, 안전문제 등과 같은 학생과 주민들 간 갈등 및 학교시설 관리 문제, 운영비 분담 등 학교와 지자체 간 갈등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 등이 연구될 예정이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착수보고서를 통해 도내 교육시설과 복합화 학교시설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각종 문헌과 자료 등을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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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동일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개원식 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23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내 위치)에서 열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개원을 추진한 관계자와 참석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환경·에너지사업의 공공성·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제공되는 환경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에는 환경분야 공공기관 부재로 인해 환경·에너지 사업 대부분을 외부기관 위탁·대행 형태로 개별 추진하였으나, 진흥원 설립을 통해 보다 통일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 위원장은 “진흥원이 위치한 김포시는 소규모 공장들로 인한 환경문제 관리의 필요성과 한강 수변 철새도래지 등 생태적 중요성이 큰 지역이다”라고 하며,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함과 동시에 행정구역의 8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중첩규제 지역으로 이번 진흥원 설립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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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 서초구와 인사운영 업무협약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초구의회는 지난 15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서초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과 인사운영에 관한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상호 협의를 통한 인사교류 등 인력 배치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양기관 공용 정보시스템 운영 ▲협약서의 효율적인 운영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인사운영협의회 운영 등이다. 김안숙 의장은 “양기관간 신뢰를 바탕으로 구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서초구의회와 서초구는 균형 있는 인력배치 및 구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등 구체적 실행계획과 제반절차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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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하며 2021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3건, 규칙안 1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60건 안건을 의결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본회의가 끝난 후 이어진 폐회식에서는 이제남, 박만섭 의원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한한 봉사정신을 실천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용인시의정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의원상'을 수상했다. 용인시의정회는 전직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모임으로 매년 현직 의원 중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2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어, 박남숙 의원이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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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용인시와 인사권 독립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23일 용인시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 및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시청 4층 접견실에서 김기준 의장과 백군기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등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양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와 용인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뤄졌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조직기구 정원 조정 등 정기·수시 협의 ▲교육훈련프로그램 통합 운영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당직 운영, 초과근무시스템 통합 운영 등이 있다. 김기준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시민중심의 의회가 되기 위한 전문성과 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원만하게 개화될 수 있도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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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정희시·김강식·이영봉 의원, let's dmz 발전 추진협의회 첫 회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추진협의회 단장, 더민주, 군포2)·김강식(더민주, 수원10)·이영봉(더민주, 의정부2) 의원은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평화협력국 관계자들과 Let’s DMZ 사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협의회 활동에 착수했다. 정희시 의원은 지난 제356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Let’s DMZ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운영 등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도의회·도·공공기관·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희시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Let’s DMZ 발전 추진협의회가 발족하였으며, 회의는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장동현 DMZ정책과장, 노주희 경기국제평화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먼저 평화협력국에서는 Let’s DMZ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하면서 운영상의 구조적 한계 및 잦은 수탁기관 변경 등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부족하고,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밝히며 2022년도 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국제평화센터에서는 당면한 과제인 2022년도 및 2023년도 Let’s DMZ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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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서울시의원, 지방자치단체 최초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외 도시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마련 !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해야만 지구의 지속가능한 삶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탄소중립은 인류가 달성해야 할 21세기 새로운 목표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가장 취약함에도 대응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서울시가 전문인력 지원을 비롯한 관련 인프라 구축 등 국제적 차원의 정책 및 기술개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지난 22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되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내외 도시 및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해외 도시 등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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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서울시의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될 것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12월 22일 제303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이 지난 8월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 예규 내에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이 조례가 담당했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자체를 삭제하여 앞으로는 보다 강화된 행안부 예규를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심사위원 전원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비율이 50:50이지만, 행안부 예규는 20:80으로 가격보다 기술평가 점수를 대폭 늘렸으며, 평가결과는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했다. 지난 2019년 3월 김 의원은 이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면서 특정제품과 함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도 포함하여 과거 서울시 계약심사 규칙에 의해 공무원 주도로 선정심사를 운영하던 것에서 심사위원의 절반을 외부전문가로 대체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바 있다.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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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이명옥, 박순복 의원, 2021년 민주평통자문회의 의장 표창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이명옥, 박순복 의원이 12월 21일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열린 '2021년 의장표창 수여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문재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수여식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유공자를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서울 3천여 명의 자문위원 가운데 지역 추천위원회와 사무처 공적심사위원회 공개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55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광진구의회 이명옥 의원과 박순복 의원은 민주평통자문회의 18기부터 20기 현재까지 분과위원장과 협의회 운영위원을 역임하며, 민주평통 발전과 지역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해 온 공로를 높이 인정받아 의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명옥 의원은 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 여성위원장으로서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통일토론회,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 개최 및 참여로 북한에 대한 이해와 통일을 위한 주체적 참여 분위기를 형성해왔으며, 통일공감 어울림 한마당, 여성토론회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교류하는 등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또, 여성평화헌장 제작, 민간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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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제234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4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올해의 연간 회기 운영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가 진행됐다. 먼저 정례회 첫날인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 3건, 행정위원회 41건, 사회건설위원회 50건 등 모두 94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 25건을 포함한 조례안 31건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 10건 등 총 4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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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부의장, 제4회 미래교육포럼 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지난 22일 ‘제4회 미래교육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공정한 교육, 공동체를 살리는 교육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교육이 복지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교육의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났고, 우리 학생들이 급변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미래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교육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오늘 토론을 통해 현재를 넘어 미래를 여는 미래교육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오늘 포럼에서 나눈 내용이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준표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교수부장, 김경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고민정 서울동북권역 마을배움터 팀장, 김현아 우리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영애 교육과사람들연구소장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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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도서관 어떤가요? 서대문구의회 지식정보연구회, 새로운 형태 도서관 탐방 나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대문구의회 지식정보연구회는 청담동에 위치한 ‘소전서림’을 찾아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는 도서관 문화를 직접 살폈다. 소전서림은 지난해 2월 청담동에 문을 연 사립 도서관이다. 특히 취향이 비슷한 문화 애호가들이 모여 담소와 토론을 나눌 수 있는 '문화 살롱'을 표방하고 있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장소이다. 최근 책 읽는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카페와 음식점은 물론 술집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부담 없이 책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또 기존에 전형적인 공공도서관 형태에서 벗어나 유료로 운영되거나 문학, 미술 등 특화된 도서관도 생겨나는 추세이다. 이에 지식정보연구회는 소전서림을 직접 찾아 도서관 이용을 체험하고, 시설부터 운영 상황 전반을 살폈다. 또, 운영 담당자를 만나 소전서림 설립 취지부터 특징, 프로그램 운영,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 북카페 등이 가진 역할과 우리나라 도서관의 미래모습까지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서대문구청 도서관담당팀이 동행, 이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립도서관이 가진 특징을 살려 누구나 주변에서 쉽게 책을 접하고, 독서 문화를
- 이대희 기자
- 2021-12-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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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이채명 시의원, 다자년가구 상수도 감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례안이 지난 21일 안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양시 3인 이상 다자녀가구 3,000여 세대가 내년 7월1일부터 상수도 요금을 감면 받게 되었으며, 이채명 의원이 안양시와 수십 차례 끈질긴 설득과 협의 끝에 이번에야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당선 후 3년 동안 안양시에 줄기차게 조례 개정을 요구했고, 시장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늦장행정으로 이번에야 관련 부서가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며 안양시가 적극행정으로 다자녀가구가 더 일찍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안양시의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행정은 늦은 편에 속한다. 현재 경기도 산하의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4곳이 다자녀가구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다자녀가정은 물소비량이 많아 상대적 불이익 누진적용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우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3인 이상의 다자녀 가정 약 3,000여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안양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
- 이대희 기자
- 2021-12-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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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명이상 확진자 발생에도 용산 드래곤시티호텔 방역관리시스템 엉망...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5천명이상을 넘기며 다시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특급호텔 용산 드래곤시티 머큐어, 과연 코로나 방역과 안전 예방관련한 형식적인 방역관리 지적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됨에따라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는 호캉스가 대세다. 그러나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을 보면 과연 방역지침에 관심이 있는가 의심이 들정도로 허술하기만하다. 용산에 위치한 드래곤시티호텔의 머큐어, 노보텔, 노보텔 스위트, 이비스스타일 호텔은 2층에 모든 편의 시설이 되어있다. 조식 및 디너 등을 이용하는 푸드익스체인지 레스토랑. 호텔 전 고객이 이용하는 편의점, 세탁실 및 라운지 등 이 위치되어 있다. 하지만 안심콜이나 QR체크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온도 체크도 하지 않고 이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출입통제가 되지 않는 열감지 카메라가 하나 있지만, 얼굴을 외면하거나 고열감지자도 아무런 재제없이 출입이 가능했다. 또한, 지하주차장에서 편의시설, 로비 등으로 진입하는데, 한번도 열체크나 출입체크를 하지 않고 다중시설을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드래곤시티호텔은 대형 외국계 회사들의 송년행사, 의료관련 단체의 학술발표 등의
- 김용두 기자
- 2021-12-2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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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전북도의원, “제13회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제13회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원 공약이행, 입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으로, 매년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공약 이행’ 분야와 ‘좋은 조례’ 분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한다. 박용근 의원이 좋은 조례 분야에 응모한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도민 안전 향상에 이바지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박용근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을 높게 평가해줘 기쁘고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180만 도민의 안전과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우리사회의 정치,행정,생활 영역에서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각종 정책과 공약, 계획과 약
- 이수준 기자
- 2021-12-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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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순규 의원, 서울시 기부문화 활성화가 소외받는 시민에게 힘이 되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2일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 기부 관련 조례가 기부자 예우에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본 조례의 해당 서울시의회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기부금품은 60억 3천5백만원이고 2020년 103억 4천5백만원, 2021년은 8월까지 347억 9천2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기부자는 개인이 112명, 단체가 122개, 기업이 113개, 대기업이 42개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옛말의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나눔·기부의 문화를 잘 계승하고 살려서 시민들과 기업들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코로나1
- 이대희 기자
- 2021-12-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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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 늦었지만 서울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동참 환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2일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자가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 서울시 건설산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장이 서울시 건설산업종사자의 안전·보건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장이 서울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건설산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과 지역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연 1회 이상 실태조사하도록 의무화 했다. 박 의원은 “타 시도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저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60~70%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역차별을 받고 있고, 서울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 등이 부족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의 취
- 이대희 기자
- 2021-12-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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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 발의, ‘서울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저출생·고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가 서울시에서 시행된다. 이는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서는 ‘인구영향평가’를 ‘정책·계획·사업 등이 인구 구조와 시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인구영향평가와 관련한 시장의 책무, 인구영향평가 실시 방법과 절차, 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생산가능 인구 감소, 경제성장 악화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주요 정책, 사업 등이 인구 변화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고 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인구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제도나 정책을 수립하는 단
- 이대희 기자
- 2021-12-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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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시민도 ‘조례 제․개정’ 제안한다,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2만5천명으로 최소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21일 제303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이날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을 활성화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2만5천명 이상으로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조례발안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시의회 내 심의위원회 설치와 시장의 사무협조도 규정하였다. 이렇게 주민 2만5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청구되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은 시의회에서 반드시 심의하여야 하며, 의원임기 만료 후에도 폐기되지 않는다.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연대서명자 수를 18세 이상 서울 시민의 0.5%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서울시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0.3% 수준인 2만5천명으로 하향조정해 그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의원 정책지원관 제도는 '서울특별시의회
- 이대희 기자
- 2021-12-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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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 악성민원행위 근절을 위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조례’개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반복민원으로 피해를 입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 발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피해사례가 4만6,079건에 달해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기존'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감정노동 영역 종사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일부 존재했지만, 그 대상에 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감정노동 종사자 대상에 공무원이 포함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업무에 방해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반복하여 제기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민원행위
- 이대희 기자
- 2021-12-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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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임만균 시의원“제2종(7층이하) 지역, 기부채납없이 평균 13층 아파트 건설!”가능토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건축 시 기부채납없이 평균층수 13층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종전에는 기부채납을 해야만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빈집특례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 등 일부 개발사업지에 한해서만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제2종(7층)을 제2종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개발사업지가 아니라도 기부채납없이 아파트 층수 완화가 가능해졌다. 제2종(7층이하) 지역의 층수 완화를 발의한 임만균 시의원은 “일부 개발사업지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제2종(7층이하)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기부채납없이 평균층수 13층까지 아파트를 건설할
- 이대희 기자
- 2021-12-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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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춘례 시의원. DDP의 '크리스마스 가든 in D-숲'방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12월21일 DDP(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진행 중인 '크리스마스 가든 in D-숲'에 참석하여 전시상황을 확인하였다. 서울디자인재단 주관으로 12월 19일부터 22년 1월 9일까지 진행되는 '크리스마스 가든 in D-숲'은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붉은 색과 장식들로 꾸며진 플라워디자인 전시로 코로나19에 지친 서울시민에게 크리스마스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시에 참여한 방식꽃예술원의 방식 독일 명장은 “크리스마스의 상징, 붉은 색은 3천년 동안 어느 색도 능가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서울시민께 즐거운 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춘례 의원은 “멋진 전시를 만들어주신 방식 명장께 감사한다. 기능을 가진 명장은 나라의 자산이다.”고 말하며, “이번 전시로 서울시민이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길 바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이러한 시민을 위한 전시가 서울시청 광장 등 더 넒은 공간에서 시민께 보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2-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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