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지난 24일 청년공간 수지에서 용인 청년정책네트워크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정한도 의원, 용인 청년정책네트워크 최홍서 위원장과 김대환, 임유정 부위원장 등 임원진 4명 등이 참석했으며, 용인 청년네트워크 임원진들로부터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인 청년네트워크 임원진들은 “의회가 청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남부권역 청년 모임과 타 시·군·구의 조례 비교 등을 통해 청년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조례 제정 및 정책 등에 관한 간담회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자리가 많았으면 하고, 이를 통해 현실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청년들의 정책 참여, 용인시만의 청년 지원정책 발굴, 취업, 사회참여 기회 제공, 불평등 문제 등 청년들의 어려움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의회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희망이 넘치는 용인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은 27일 일월초등학교장으로부터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의진 일월초교 교장은 “학교시설 개선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유 의원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힘써주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었다”고 감사패 수여 이유를 전했다. 유재광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자라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은 시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수원시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김상수·장정순·김희영·이미진 의원이 27일 본회의장에서 경기기자협회에서 주관한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경기기자협회는 뉴스핏, 비전21뉴스, 용인일보, 중앙뉴스타임스, 중부시사신문, 장애인문화복지신문, 플러스인뉴스 등 7개 회원사로 구성된 협회로, 자체 엄격한 평가를 거쳐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북·삼가·유림동/국민의힘)은 문화복지 위원회 활동을 통해 기금, 보조금 등에 대한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문제제기 및 해결책을 모색한 점과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입안 등 성실한 입법활동, 지역 주민과의 소통 생활화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은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성실한 입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다양한 나눔의 실천적 소통을 생활해 왔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안산6,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노동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협동조합 구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개정 조례안은 1년여 만에 경기연구원과 함께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서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구성 지원 및 실태조사,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의 제공과 교육, 홍보, 컨설팅 등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강태형 의원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배달, 대리운전, 가사도우미 등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노동자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과 지위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협동조합 구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국·도비 경기도 농정분야 2022년 가평군 지원사업은 총 231억 원 규모로 확인되었다. 27일 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에 따르면 2022년도 경기도 농정분야 총 예산액은 9,400억 원으로 이중 가평군 예산액은 4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가평군 예산 중 국·도비 지원사업은 230억 원으로 이중 농정해양국은 140억 원, 축산산림국은 70억 원, 농업기술원은 15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한다. 농정해양국에서는 △ 경기도농민기본소득 31억 원,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9억 원, △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 2,300만 원, △ 수출경쟁력제고사업 3,000만 원, △ 친환경인증사업 3,400만 원, △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 3,200만 원 등 총 56개 사업을 지원한다. 축산산림국은 △ 가축재해보험 1억 2,000만 원, △ 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 예방약품지원사업 4억 원, △ 동물보호 2,700만 원, △ 재선충방제사업 3억 8,000만 원, △ 임도시설 4억 4,000만 원, △ 사방시설조성사업 1억 1,000만 원, △ 정책숲가꾸기 7억 4,000만 원, △ 산림복합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수원시 천천동 먹거리촌과 정자초 인근 환경개선, 연꽃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3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총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시 장안구에 조성된 천천동 먹거리촌은 잦은 도로파손으로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차량 통행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곳으로, 수원시에서 내년 8월까지 도로정비 등 환경개선을 통해 통행로 안전을 확보하고 먹거리촌 테마거리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이다. 정자초등학교 환경개선 또한 정자초 사거리 주변의 노후한 도로와 보행로를 정비하고 통신선로 지중화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에 박옥분 의원이 해당 사업에 각 5억 원씩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면서 어린이와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자동 연꽃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현재 어린이공원 시설물이 20년 이상 노후되어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으로 인해 야간 안전사고 발생 등 위험이 지적됨에 따라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단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5억 원 중 4억 원을 특조금으로 확보했다. 박옥분 의원은 “장안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장은 2022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희망찬,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의 용맹함과 강한 기운을 듬뿍 받아 시민 여러분이 꿈꾸는 소망들이 모두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빼앗긴 채,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에도 지혜와 힘을 모아서 더욱 강해지는 시민 여러분의 저력을 보면서 올해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의정부시가 재도약하는 희망의 해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해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관련 조례 제·개정에 집중하며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과 노력만큼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한 아쉬움도 남지만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법 개정이 32년 만에 이루어져 지방자치가 뿌리내릴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2022년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례적으로 기자설명회를 열어 ‘3조원 규모의 생존지원금 편성’과 ‘예산안 연내처리를 위한 협의’를 서울시에 촉구했다. 서울시는 단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절차나 서울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수단을 고려할 때 3조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이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식입장 발표 전 예결위와의 어떠한 협의나 브리핑은 없었다. 심지어 공문도 아닌 보도자료를 통한 입장발표를 보며, 혹시나 했던 기대감은 역시나 하는 절망감으로 바뀌었다.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기만적 언론플레이로 대의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민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서울시 주장에 담긴 허위·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아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정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내세운 ‘생존지원금 편성불가’ 사유를 하나하나 따져보고자 한다. 첫째,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예산 1,933억 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2조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4,300억 원 등 2.5조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연구단체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정윤경 의원)는 12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회장인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과 이애형 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윤준영 교수는 중간보고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초·중등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와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계획을 보고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교육 정책 현황과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융복합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및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윤경 회장은 “방과후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교육 사례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실제 학교 교육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하며, “문화예술 강국인 유럽과 북미의 사례를 확인하고, 학교 교과과정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2021 경기꿈의학교 광주하남 지역운영위원회 줌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줌회의는 2021 경기꿈의학교 운영성과 보고와 22년도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현재 광주 꿈의학교 44교 중 43교 수업이 완료됐고, 하남 꿈의학교는 43교 중 41교 수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남은 학교는 12월 말 수업 종료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응시자 중에서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이하 ‘찾꿈’)기준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포기하는 등 문제점도 드러나 사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줌 회의에서는 꿈의학교 공모 심사 계획과 유형별 공모 개요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하남시 경우 기존의 광주시와 비교하였을 때 찾꿈 기준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더불어, 심사위원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 부분도 세부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심사위원의 인원이 적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또한, 사업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지역운영위원장 선출도 진행되었고, 추민규 도의원이 재선임됐다. 추민규 도의원은 전반기 교육위원 활동을 통해서 꿈의학교에 대한 도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11월 11일부터 4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76회 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에 12월 21일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식을 개최했다. 폐회식을 통해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11월 초 시작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구민들의 불안도 커진 상태이다. 연말연시 건강에 더 유의하고 거리두기 실천에도 누구보다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 끝으로 긴 정례회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1년을 총 정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만큼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물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심사까지 촘촘한 일정으로 진행했다. 실제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총196건의 시정과 제안사항 등을 제시했다. 이에 ‘2020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역시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채택되었다. 또 12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전승희(더민주.비례)의원은 최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2억을 확보해 양서면 양수3리 철도하부공간 주차장 조성 공사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는 경기도 관광의 메카로 경기도 지방 정원인 세미원 및 두물머리, 생태공원·에코힐링센터 등이 조성되어 현재 지역 방문객이 년 25십만명 이상이나 인근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 및 방문객들의 교통 불편을 겪었다. 이번 사업으로 국·공유지 내 주차시설 확보를 통한 주민 편의가 개선되어 지역 주민 및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결하게 됐다. 전승희도의원은 “ 양수리 철도 하부 유휴공간을 주차장으로 바란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양수리주민들 원할한 교통과 주차난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포천시의회는 24일 오후 3시 2층 의원회의실에서 포천시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센터장 이민건)로부터 다문화인식개선과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의견서를 전달 받았다. 이번에 전달 받은 아동의견서에는 ▷문화 다양성을 고려한 홍보가이드라인 구축 ▷문화 다양성을 고려한 가정통신문(정보격차 완화) ▷아동친화도시 조성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확대 등 이주배경 아동을 비롯한 모든 아동에게 차별받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팔레트 아동·청소년이 제안한 내용이 담겨있다. 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은 “다문화인식개선과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우리 포천시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24일 2022년 임인년의 사자성어로 ‘노적성해(露積成海)’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적성해(露積成海)’는“이슬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는 뜻으로,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코로나를 극복하고, 주민주권의 새 시대를 만들겠다는 성남시의회의 의지를 담았다. 이는 2021년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던 ‘제심합력(齊心合力)’을 잇는 것이기도 하다. 윤창근 의장은 “2022년에도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 모두의 힘과 소망을 담은 이슬 방울이 모여 결국 바다라는 큰 꿈을 이루길 바란다.”며 사자성어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금은 잠시 다시 멈추었지만, 일상 회복의 문을 열기 시작한 만큼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위하여 모두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한다. 성남시의회에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발로 뛰는 의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이금재 부의장이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은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시책 장려 등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기여한 우수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금재 부의장은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다양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다. 이금재 부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은 23일 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수원시 화홍고등학교 탁구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된 이날 정담회에는 도의원, 수원시의원을 비롯해 화홍고 관계자와 탁구부 학부모, 시·도 탁구협회 및 교육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최근 화홍고 탁구부 운동지도자의 해임건과 운영 정상화를 놓고 갈등 중인 학교 관계자, 학부모,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사태의 원만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간 이번 갈등에 안타까움을 갖고 중재를 위해 노력해 온 황대호 의원은 당사자들을 만나 해결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황대호 의원은 “화홍고 탁구부는 2003년 창단 이후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탁구 명문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이번 일로 인해 학업과 운동에 전념해야 할 탁구부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운동지도자의 진퇴문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한 뒤에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조심스러운 입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재훈 의원(오산 2)이 23일 개최된 ‘2021 정책토론회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오산시의 제도적 기반 현황과 향후 과제’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고,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시사회복지사협회·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토론회로,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노상은 교수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경기도 31개 시·군을 중심으로’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조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이 직업의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낮은 임금으로 인해 그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처우개선의 시작도 임금 인상이고, 끝도 임금 인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업무의 과중을 조정하는 것은 이후의 보완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임금이 적절히 보상되지 않으면 처우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사회복지사가 끈끈하게 연대하고 강력한 단체를 만들어야 처우개선으로 나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조재훈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도 잘 조직된,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강조한 만큼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다산신도시연합회,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들과 함께 다산역 경기행복주택과 관련된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다산신도시연합회는 다산역 경기행복주택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경비 지급, GH 표준관리규약 수립, 관리업체 변경 권한 등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요구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는 “다산역 경기행복주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꼼꼼히 검토해보겠다”며, “앞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상담 창구를 만들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창균 의원은 “우리 모두를 위한 논의를 하였으니, 앞으로 신속하게 관련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의원으로서 중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다”라고 하며 경기도시공사 측에도 공영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일을 성실하게 해주기를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이 좌장을 맡은 '식품 조리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 대책 마련'토론회가 23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사)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조리과정 중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폐암 유발 등 인체의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더해 조리 미세먼지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 등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동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에 관한 정책이 있으나 현재 실행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실내외 미세먼지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어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화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조리 종사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급식실 조리 환경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후드 점검 및 교체, 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지난 22일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도비(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첫째,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과 영덕동에 위치한 지곡천 및 영덕천의 호안에 설치된 방틀 노후화로 인해 하천 미관 저해와 우기시 붕괴위험이 있어 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한 호안정비(L=850m, H=1.5~3.0m) 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다. 둘째,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위치한 근린공원 2개소(용뫼, 상갈)는 목계단 노후, 수목뿌리 노출 등으로 인해 노후 산책로 정비와 야자매트 및 안전시설 설치(6km) 등을 위한 사업비 4억원을 확보했다. 셋째,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위치한 금화3어린이공원은 2004년 재정비 후 별도의 정비가 없어 그간 노후되어 파손된 조합놀이대를 정비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 진 부의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던 지역 곳곳을 촘촘하게 살핌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보다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 등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도 용인시와 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더민주, 부천6)은 2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인경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듣고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경 회장은 “2022년 지역아동센터 정부 예산안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최저임금 상승률 5.1%가 반영되지 못하고, 4% 증액으로 결정되어 월평균 최저임금 1,914,440원을 맞추기 위해 아동 프로그램비를 8%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호봉제도 없이 해마다 겨우 최저임금만 받으며, 10년을 근무해도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다. 내년에는 필히 종사자의 처우와 아동돌봄 환경이 개선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성균 정책위원장도 “지역아동센터가 ‘국고지원시설’이여서 오히려 지자체 지원으로부터 소외되는 면이 있다. 부천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보수 기준을 법률과 조례에 의거 동일하게 ‘단일임금체계’를 시행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지역아동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24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5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2명)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0명)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명)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5명)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1명)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명)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9명)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25명)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20명)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24명)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2명) 등 제정 5건과 개정 6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앞으로 하남시 지역 내 악취배출사업장 현황이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악취 유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24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덕풍1ㆍ2ㆍ3동, 풍산ㆍ초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하남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위반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하남시 악취저감민관협의’가 설치된다. 이영아 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2)은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15억, 양평군 주·야간 단기보호시설 설치공사 9억,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5억, 개군목욕탕 신축 9억 등 양평군 지역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8억을 확보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현재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은 2010년 4월 개관하며 당초 복지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주거지역에 신축하였으나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지역주민과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갈등을 겪고 있고, 최근 10년간 노인인구가 72.2%로 증가(17,725명 → 30,536명)하여 복지관 1일 이용자가 현재 450여 명으로 이용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욕구 증가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간 부족, 주차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이전 신축사업으로 양평군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야간 단기보호시설 설치공사 사업(現 양평군노인요양원 증축)은 양평군 관내 노인장기요양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장현국의장이 2022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장현국의장이 발표한 2022년 신년사 전문이다. [2022년 신년사 전문]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힘찬 한걸음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대망(大望)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경기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년은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질서와 배려, 인내와 양보는 우리 대한민국을 전진하게 한 힘이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우리는 내일을 위한 희망 만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위기극복과 더불어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집행부와의 신속한 협력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도민과의 활발한 소통에 무엇보다 집중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등 철저한 방역을 기본 방침으로 하면서 민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더불어, 연천)은 22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전곡선사박물관장으로부터 연천군 소재 최무장 교수 소장 유물 이전 결과에 대해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한용 선사박물관장에 의하면 “전 건국대학교 박물관장인 최무장 교수는 지난 50여 년간 임진·한탄강 일대에서 구석기시대 석기를 조사·채집하였으며, 역사시대 유물을 포함하여 약 1,000여 점의 유물을 수집하여 개인 소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최무장 교수 측은 개인 소장하고 있던 유물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전곡선사박물관에 임시 보관 협조 요청을 했으며, 향후 이전 유물에 대한 기증·기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전곡선사박물관장은 “내부 회의를 거쳐 열악한 보관 상태로 인하여 유물의 도난 위험성과 파손 가능성이 높아 지역 소재 유물에 대한 보호와 가치 보전을 위해 이전 및 임시 보관을 결정하였으며 유물 이전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유상호 의원은 “최무장 교수의 열정으로 수십 년간 구석기시대 석기를 조사하고 채집하여 보존하기 위해 애쓰신 업적에 경의를 표하며, 학술적 가치를 위해 유물 기증 의사를 밝혀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발의자인 황소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서 3~5세 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 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을 차별하고 있고, 이는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이념’과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지침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송부 했으며, 모든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 ‘아동친화도시 광주’를 만들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박성연, 김미영 의원이 12월 21일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4회 생활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내 삶을 바꾸는 생활정책대상’은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의제를 발굴 및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주민 중심의 생활정책 입법 활동을 펼친 주역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수상자는 1차 시민정책평가단 100인의 투표와 2차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확정되며, 광진구의회 박성연 의원과, 김미영 의원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려 광진구 입법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박성연 의원은 3선이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기본 조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급격한 사회변화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이 꿈을 꾸고 무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1인 가구 수를 대비해 선제적 행정지원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업종 증가와 비대면 산업 확대로 감정노동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2일 16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광역의회 부문 2021년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도의회 의정능력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한 도의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림 의원은 경기도의 안전 대응력과 소방력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안전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미림 의원은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등 4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성인, 영유아, 장애인 등 일반 도민들을 위한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의 수중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지난 11월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 공정국,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부서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도민 불편 사항, 비효율적 예산 운용에 대해 지적하며,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지사의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민주당, 고양4)은 23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주차교통과,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LH 관계자들과 ‘구 삼송초교 부지 임시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4년 삼송초등학교가 폐교된 이래로 해당 부지는 장기간 방치되었다. 구 삼송초교 부지의 전체면적은 약 28,000㎡이며 2014년 이래로 해당 부지는 유휴지가 된 채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었다. 부지의 대다수는 기획재정부의 소유하에 있으며, 이중 약 4,679㎡은 경기도교육청의 소유하에 있다. 민경선 의원은 이 날 논의에서 “구 삼송초교 부지 중에서 약 1,000여 평은 교육청부지인데, 토지보상·개발까지는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유휴지를 개발할 LH의 개발사업 시행은 빨라야 2025년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구 삼송초교 부지 중 일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했다. 다만 관리·운영 등에 대한 고양시 주차교통과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만이 남은 상태라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정책지원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김희영 의원은 “내년 특례시 도입을 맞아 시민들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대하여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의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을, 부위원장에는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과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을 각각 선임하였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첨단물류단지를 추진 중인 이 부지는 오랜 시일동안 인허가 비리 등이 발생하였고, R&D(연구개발) 수요 증가와 물류환경 변화에 따라 최근 다시 대안사업이 모색 중인 곳이다. 그 동안의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첨단물류단지 사업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준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과거 파이시티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현행 부지의 개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설정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정책 지원과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라고 말했다. 권수정 부위원장(정의당, 비례)은 “그간 서울시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회기 및 정례회 집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 및 기록표결 원칙 등을 정비해 효율적인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됐다. 김운봉 의원은 "내년 특례시의회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정책지원 전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 및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 정수를 7인에서 8인 이내로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주거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안은 관리지역 내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경과연수 기준을 20년으로 완화, 관리지역 내 전체 건축물 수 중에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57퍼센트로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신정호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리지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경과연수와 건축물 비율 완화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동안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수요는 높았으나, 열악한 기반시설과 개별단위 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좌장을 맡은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 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23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폐의약품 처리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폐의약품 관련 사업 진행현황과 폐의약품 배출과 관련된 국민의 인지 실태에 관해서 설명했다. 덧붙여, 국민인식 부족과 관련 부처의 소극적 대응 등 현행 폐의약품 처리사업의 애로사항을 설명하며 원활한 수거 체계를 위한 제도 마련, 공공기관 중심의 폐의약품 수거 체계 강화 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성남 경기도약사회 커뮤니티케어단장은 도민의 폐의약품 처리 방법 인지 실태와 경기도 내 각 시군의 폐의약품 수거 방법을 설명하였다. 덧붙여, 폐의약품 수거 방법을 단순화시킨 실효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일시적 추진이 아닌 지속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곽은호 용인시약사회장은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폐의약품 수거 방법을 설명하며, 폐의약품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용인시의회 의원이 민의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용인시의회 소속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가 1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원 연구단체 대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열고 1년간의 연구 활동 결과를 심의했다. 의원연구단체는 시의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고양시의회는 ▲자치법규연구회(회장 심홍순) ▲그린뉴딜연구회(회장 박한기) ▲동물복지정책연구회(회장 손동숙) ▲도시브랜드연구회(회장 윤용석) ▲문화관광 및 공간혁신 연구회(회장 김수환)의 5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각각 선진지 견학, 연구용역 보고회,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한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심의회에 참석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으며, 김덕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연구 활동을 통해 수렴된 의견이 정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용인시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한 거주자로서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소집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전역일 기준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액 20만 원을 용인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전역지원금'이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학업과 취업 활동 등을 지원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정한도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국 최초로 전역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복귀 지원금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고,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조사로 군 복무 관련 지원금 지급 시기는 입대 시점보다 전역 시점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규정 마련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을 위해 일하시는 경비원 등의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용인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2022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무소속‧가 선거구)이 정교한 조례안 심의와 적절한 정책 제시로 탁월한 입법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2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은영 의원이 수정발의한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지난 21일과 22일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김은영 의원은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의 재원마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원 공동분담 근거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은영 의원은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통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연임 관련해 ‘다만, 연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40% 내외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 청소년의 자치권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서는 집행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진구의회 박성연, 김미영 의원이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4회 생활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내 삶을 바꾸는 생활정책대상’은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의제를 발굴 및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주민 중심의 생활정책 입법 활동을 펼친 주역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수상자는 1차 시민정책평가단 100인의 투표와 2차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확정되며, 광진구의회 박성연 의원과, 김미영 의원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려 광진구 입법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박성연 의원은 3선이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기본 조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급격한 사회변화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이 꿈을 꾸고 무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1인 가구 수를 대비해 선제적 행정지원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업종 증가와 비대면 산업 확대로 감정노동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22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농도 증가 등의 환경문제로 도시민의 생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대기정화와 기후완화의 기능을 가진 숲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공사(서울의 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공원의 효율적 조성과 녹지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22일 친환경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 관계공무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임미경 생활환경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했으며, 5월부터 진행된 ‘서울시 건설폐기물 효율적 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 학술용역’을 비롯하여 그동안 김용연 의원이 시정질문 등을 통해 수차례 문제 제기 했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등의 사안을 다뤘다. 서울시 생활환경과는 친환경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서울시 건설폐기물 효율적 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 학술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12월 15일에는 최종보고회를 줌(Zoom)회의로 개최한 바 있다. 김용연 의원은 강서구 방화동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임시보관장소가 기타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과 함께 밀집해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술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시설 운영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최종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의 타지역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 촉구 결의안'이 12월 22일 제303회 정례회의 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 촉구 결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 위기와 고용 충격 등 위협받는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민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47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 한 결의안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방역 강화, 선별치료소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민안심병원 설치 등 선진 방역체계로 코로나19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코로나가 각종 변이로 지속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비정규직등 취약집단에 사회경제적 위기를 만들었다. 서울시에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채우지 못한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했고, 생계 위기 예술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었으나 소비 진작 차원을 넘어 선제적이고 직접적인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통해 서울시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준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1선거구)이 22일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에서 강일차고지 입체화 사업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당초 5분발언으로 입장을 표명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서울시 집행부에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강일차고지 입체화 사업의 배경은 2018년 12월 서울시의 주택 8만호 보급 계획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공모를 거친 결과 장지동과 강일동에 있는 차고지를 입체화하여 공공주택 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중 강일동에 있는 차고지 입체화 사업은 이름하여 ‘강일 컴팩트시티’로 추진될 예정이며, 2023년 이후 현재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강일 차고지 내 근무시설과 휴식시설, 주차 공간들을 새로 데크를 지어 이동시키고, 기존 차고지 자리에 공공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입체화 사업이 완공되면 이는 대한민국에서 차고지 시설을 건물 안에 입주시켜 운영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입체화 사업은 강동 지역 주민협의체와 강일차고지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많은 우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차고지의 입체화 사업은 공영차고지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전국건강장애부모회로부터 경기도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권 개선과 복지 향상, 중증·희귀난치 아동을 둔 가정의 사회적 안전망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정윤경 의원은 전국건강장애학생부모회와의 정담회에서 심리치료 지원, 장애인식개선교육, 학사·교육과정 운영 등의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건강장애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증 건강장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원격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기도 내 도립의료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대안교육을 담당할 초·중등교사 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도교육청 내 TF팀 구성도 함께 요청했다. 특히,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을 위해 9억 4천 5백만 원을 요구하여 내년도 사업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그 결과, 초등 1개교와 중등 1개교를 원격수업시스템 운영교로 지정되어 도내 619명의 건강장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