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포시의회가 16일 제214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11월 25일부터 22일간 진행한 올 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오강현 의원의 시정 개선을 위한 5분발언을 시작으로 예결위원회의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결과 보고가 진행됐다. 이번 추경에서는 3회 추경 대비 1,028억여원이 증가한 1조 8,674억 원(기정예산 대비 5.83% 증가)이 제출돼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치며 원안 확정됐다. 이어 진행된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배강민) 결과보고에서는 지난 2월부터 진행한 활동보고와 함께 특위에서 채택한 ▲전 직원대상 위드코로나 의무교육 실시 ▲상시 거점 검사소와 방역소 운영 검토 ▲장기화된 코로나19 관련 유공자 포상 등이 건의됐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1조 5,212억 원 중 1,854,510천원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하며 2022년도 본예산을 확정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에 1,752억원 중 175,000천원을 감액한 바 있다. 신명순 의장은 “지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무소속·가 선거구)이 16일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보호와 안전보장을 촉구하는 ‘세이브 아프칸 위민(Save Afghan Women)’ 챌린지에 참여했다 세계 80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SNS 캠페인 ‘세이브 아프칸 위민(Save Afghan Women)’ 챌린지는 아프가니스탄 여성 및 아이들과 연대의 의미로, ‘Save Afghan Women’ 피켓에 응원의 메시지를 자필로 작성해 촬영한 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차별 없이 모두 행복한 세상! 아프간 여성들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로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조를 촉구했다. 김은영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은영 의원은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가운데 다음 참여자로 김포시의회 김계순의원과 남양주의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입북동)은 16일 제3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LH 공공임대주택 만기 분양가 산정 과정을 바로잡기 위해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윤경선 의원은 “LH가 분양 전환을 약속한 공공임대 주택에서 주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월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10년을 살아왔다”며 “지난 6월까지 조기 분양은 3억 원 내외로 진행됐는데,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진행된 만기 분양가 산정에서는 분양가가 3억에서 6억으로 두배나 뛰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만기 분양자가 70세대밖에 되지 않아 감정평가 업체들이 평가를 맡기 꺼려하고 업체 선정 주민설명회도 무산된 바 있다”면서 “게다가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금곡동 가온마을 5단지의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협회에서 반려당해 분양가 산정 결정이 연기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입주민의 문의에 LH에서는 조기 분양과 만기 분양의 금액 차이가 많지 않을 것이며 만기 분양이 70세대뿐이라 감정평가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내하여 입주민들은 이를 믿고 조기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석 달 만에 조기 분양가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민주, 금곡·입북동)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16일 제3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조 의원은 “현재 수원시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활서비스·공공후견 지원·부모상담 지원 등의 사업들이 그들에게 존엄과 가치,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발달장애 가족들은 해체 위기를 겪으며, 인간의 존엄성은 물론 생명의 존중감 마저 느끼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할 수 있는 네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양질의 교육과 서비스를 위해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인건비·교육비·자원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고 각종 복지 서비스 정책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발달장애인 지원부서’를 설립하여 전담 운영 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학령기에 집중되어 있는 학습과 치유 바우처 제도를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도 지속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더민주, 지·우만1·2·행궁·인계동)이 16일 제3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계초등학교 일원 현안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최찬민 의원은 인계초교 인근 주차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인계초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주차 단속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상반된 입장을 사례로 들었다. 최 의원은 “인계 장다리마을 특화거리 조성 사업 후 노상주차장은 기존 105면에서 25면으로 줄었고, 수원시 예산 문제로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은 무기한 연기됐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단속 또한 강화되어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인계초교 학생들을 비롯한 주민들은 신호를 두 번 받아야 건널 수 있는 원형교차로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조속히 재추진하고, 인계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전 구간을 도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인계 장다리마을 특화거리 조성 사업 마무리 전에 원형교차로의 효용성 검토를 포함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가 16일 제3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규칙안, 동의안 등 70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획경제위 88건, 도시환경위 170건, 문화체육교육위 98건, 복지안전위 102건 등 총 458건에 대해 시정 처리를 요구했다. 작년 대비 2,147억원 증액하여 제출한 2조 8,774억원의 2022년도 예산안은 2022년도 수원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51개 사업에 38억원을 삭감, 11건 사업에 11억원을 증액하여 최종 의결됐다. 내년 1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준비하기 위한 조례와 규칙도 이번 회기에서 대폭 제·개정됐다. 또한 이번 달 16일까지 계획했던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내년 4월 8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어 최영옥 의원이 제안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영흥공원 내 수직구(환기구) 이전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고, 최찬민·윤경선·조미옥 의원 등 3명이 5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포천시의회는 16일 포천시의회 2층 의원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포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필요 시 신규채용시험 시 위탁 수행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시에서 통합 운영 △공무원(시의원 포함)의 복지제도 등 시에서 통합 운영 △인사관리시스템 및 초과근무시스템 등 시에서 통합 운영 △새올행정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통합운영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은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의회와 포천시는 협약내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상호협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포천시의회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의 제16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총 53건의 안건을 심의했고,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 1조 1,763억원, 2022년도 본예산 8,963억 8,163만원을 최종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도 대비 9.43%가 증가한 8,963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7억 1,869만원을 감액 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해 수정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회기 첫날 연제창 의원이 ‘6군단 부지 반환 촉구와 관련’해 5분 발언을 펼쳤으며, 회기 마지막 날 강준모 의원이 ‘포천 민간공항 추진 부적절 및 향후 6군단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손세화 의원이 ‘2022년 포천시의회 의정홍보비 1억 2,000만원 공정한 집행’에 대해 각각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에 따라 임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 송상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더민주, 광주4)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로 접수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오포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현안 및 환경시설물을 살핀 후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했다. 이날 학교 현장에는 박덕동 도의원을 비롯하여 오포초등학교 교장 및 학교 관계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 및 교육청 관계자, 오포초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장등이 참석하였다. 이동섭 오포초등학교 교장은 학교의 현황과 노후화된 체육관 시설 등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체육관 내부의 벽면 보수 및 체육활동 시 유리창 파손을 막기 위한 시설 개선공사, 아이들의 등하굣길 경사로의 계단화 등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을 살펴본 박덕동 의원은 “시설 현황을 직접 보니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며, “최근 들어 미세먼지 발생 등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학생들의 실외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체육관의 보수공사 시행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활발하게 실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예산반영 및 개선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더민주, 부천6)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부천평생교육사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부천시의 평생학습 질적 변화 및 발전에 관련한 정책과제와 필요성에 관하여 정담회를 개최했다. 부천평생교육사협회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대전환의 시대에 교육의 방향도 새로운 기준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은 시대적 요구이다. 평생학습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원하는 학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민원사항을 요청하였다. [시스템의 변화] 평생학습센터의 직접 예산집행이 주로 진행되는 관계로 평생학습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바, 일반 활동가들의 밀접한 만남으로 인해 평생학습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많은 관계로 부천평생교육사협회에 위탁지원사업으로 평생학습활동가 양성과정과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사협의의 실무협의회 참여] 평생학습센터의 실무협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이 발의한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6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정된 본 조례안은 경기도 현안이나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각종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공론화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공론화에 대한 기본원칙 및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하여 공론화위원회의 설치·구성, 공론화 정책 권고 및 결과 공개에 대해 규정하는 등 공론화 추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았다. 특히 정부에서도 갈등관리의 한 방법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공론화 시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 현안 및 정책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 하겠다. 김강식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참여적 의사결정과 숙의민주주의 요소를 활용한 공론화는 갈등관리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390만 경기도민과 12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년 우수조례 페스티벌」시상식을 개최했다. 「2021년 우수조례 페스티벌」시상식은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정책 중심, 일하는 경기도의회를 정립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지난 1년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251건 조례 중 내부공모 및 심사위원 심사를 통하여 최우수 조례 5건, 우수조례 5건 등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조례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우수조례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조례의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의 7개 지표를 적용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심사위원들은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복리와 민생을 위한 조례들의 제정이 많았다”면서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심사평을 이어나갔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도민의 복리와 민생을 위한 조례제정을 독려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을 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박성훈(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의장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예산안의 검토ㆍ심의가 필요한 사항, 주요시책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 사항 등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운용 및 경제동향의 분석에 관한 사항, 중ㆍ장기 재정소요 추계 분석에 관한 사항,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국내외 재정제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등 예산정책담당관실 업무를 더하도록 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예산정책위원회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예ㆍ결산안 및 기금 등에 대한 분석, 지방재정 및 경제동향에 대한 분석, 지방재정 관련 정책의 조사ㆍ분석 등을 심의 대상으로 삼아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 대안 제시 능력 향상과 예산ㆍ재정 정책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6일 소관 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미숙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 향상과 도민들의 기대에 발맞춰 의회운영에 관한 방향성의 재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에 의원 청가서 제출 규정, 본회의 및 위원회 표결 방법,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항 등 경기도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자 본 규칙의 개정을 제안하였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청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본회의 표결방식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를 정비하였고, 위원회 표결방식을 신설하는 등 의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조례가 아닌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위임한 사무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등에 대하여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은 16일 경기도의회 3층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개최된 2021년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공포된 의원발의 조례 중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 등 7개 평가기준에 따라 교섭단체 우수조례 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은 일제 잔재 청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일제 잔재 조사·선정·기록·관리 및 청산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산 대상 일제 잔재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는 2021년 11억 5천 만원의 예산으로 일제문화 잔재 청산, 애국·항일·독립운동 등을 소재로 한 문화행사, 공연 등 각종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채신덕 의원은 “경기도 곳곳에 남아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2월 16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진행된 ‘2021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우수조례 페스티벌은 2021년 한 해 동안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전문심사위원회의 정밀심사를 통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의 이미지 제고와 위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도민 민생에 기여한 조례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김경근 의원은 학교상담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학교 상담실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최우수 조례로 선정된 「경기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는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블루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현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성세대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2월 16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우수조례 페스티벌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조례의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 등 7개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도민 민생에 기여한 우수한 조례를 선정한 것으로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선정되었다.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사이버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전국 최초 제정된 조례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와이파이 셔틀’, ‘기프티콘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피해를 수반하는 신종 사이버학교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조례이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어 그 피해 확장이 크고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에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16일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및 청북어연한산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주민들과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이하 청북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재검증, 환경보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오 의원은 “청북소각장 관련 현안은 평택시 주민들의 건강, 환경 등 삶의 질과 직결되어있는 만큼, 오늘 관계자들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통해 유의미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담회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산업단지 조성 후 26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고, 주변은 주택가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교육받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다”며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환경영형평가 재검증 및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각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인허가와 적합성 통보를 받은 후 건축하도록 되어있다” 적합성 통보 전에 건축허가에 대하여 지적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환경보전방안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평택시와 협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더민주) 의원은 16일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관하는 ‘2021년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조례 페스티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함께 주최하고 우수조례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조례의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 등 7개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도민 민생에 기여한 우수한 조례를 선정하였다. 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 4월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본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고,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체계를 마련했으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 스토킹범죄 예방교육과 홍보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더불어민주당, 안산4)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정승현 위원장은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 및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ㆍ책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무와 각종 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350분의 1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청구인명부 서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기도 입법정책위원회 심의에 따라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 의원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되고 2000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1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에 제안된 안건은 단 3건뿐이다”라며 “청구요건의 엄격성, 절차의 복잡성, 홍보 부족 등의 문제로 그간 외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김두관 의원(양산 을)이 16일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를 방문하여 균형발전과 디지털 국토정보의 연계성, 그리고 이와 관련한 지역의 디지털 신산업 전략에 대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LX는 가상융합공간이 확장되는 추세 속에서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3D와 동적 공간정보가 결합되어야 스마트시티,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산단 등 디지털 신산업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의 표준화, 플랫폼과 인력 양성등에 있어 선제적 투자에도 집중하고 있다. LX는 이와 관련, 전주시 도시 모습과 동일한 3D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행정데이터를 연계한 도시문제 해결형 서비스를 구축 완료했으며, 지자체 트윈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정부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사업에도 지속 투자를 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간정보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특히 초광역권 메가시티 구상을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국토정보공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수행되고 나면, 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는 12월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종로구청에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의 직무정지를 요구하였다.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 11명이 모두 참석하여 동의한 결과이다. 종로구의회는 현재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의 부하 직원 성희롱 등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구청장 권한대행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여 권한 대행 직무정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지난 11월 29일 부천시의회는 임은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 및 기준 ▲유지관리 및 관리대장 작성 ▲안내문 게시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동안 야외운동기구는 설치 이후 관리가 중요한데 설치·관리 기준 미비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로 인해 기구의 노후·파손 등이 발생 되어 사용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임은분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있어서 그동안 안타까웠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은분 의원은 또 “부천시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부천시의회 박병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9일 제25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박병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2020.12.10.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부천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내용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능정보화’,‘지역지능정보화’, 지능정보사회’용어 정의 신설 ▲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지역지능정보화위원회, 지능정보화책임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등 지능정보화 관련 규정 개정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조례로 규정했다. 박병권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하며,“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해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이 12월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홍재언론인협회가 주관하는 ‘제10회 홍재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장인수 의장은 시민 권익증진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민이 행복한 오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것이 이번에 인정받았다. 평소 의정활동은 시민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는 장의장은 의정방침을 “소통하며 봉사하며 일 잘하는 반가운 오산시의회”로 정하고 현장에서 봉사하고 소통하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챙기는 등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다. 장인수 의장은 “정조대왕의 애민의 뜻이 있는 홍재의정대상을 받게 되어 기쁨과 함께 책임감도 느낀다”며,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시민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더 살피고 더 뛰며 시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재의정대상은 애민사상을 실천한 조선22대 정조대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성남2,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개최된 제2회 경기보육인대회에 참석하여 경기도 보육 교직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보육인대회에서는 도내 보육환경 개선과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우수 보육프로그램 공모전을 실시하여 총 489건을 신청받아 412건을 심사하였고, 이 중 대상작품 1건과 각 분야별 최우수작품 3건을 선정하여 발표회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공모전 수상작품 106건과 보육유공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장 표창 등을 수여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보육환경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장현국 경기도의장,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김용성 도의원(비례, 더불어민주), 유영호 도의원(용인6, 더불어민주)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박창순 위원장은 현장 축사에서 “항상 최일선 현장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수한 보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보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소중한 계기를 마련해 주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5일 오후 6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2021년 노사민정 사업성과 보고회’에 참석했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더민주, 비례), 정기봉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우수위원 및 노동자 5명을 선정해 의장표창을 수여하고, 주민이 이끄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노사민정협의회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기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찾았다”며 “이러한 노사민정의 역사가 자치분권 시대, 진정한 거버넌스를 이루는 튼튼한 바탕이 되어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당시 용도변경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축하는 주택 등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관원질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이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근린생활시설(주택 및 사무소 겸용)을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축하면서 근린생활시설 세부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허가권자인 남양주시에서는 ‘허가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축(이축)을 불허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은 개발제한구역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계없이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기 위한 제도”라며 “이축을 위한 요건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거주여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협의하여 해당 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15일 숭실대학교 전산관에서 포스트 뉴노멀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협의체 리본(Re, Born)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 임동영 리본 협의체장과 장범식 숭실대학교 총장, 동작구 부구청장, 동작구의회 의원, 이원철 연구산학부총장, 우윤석 대회협력실장, 이진욱 산학협력단장, 최정일 창업지원단장, 최현관 창업교육지원팀장, 김민정 캠퍼스타운 사무국장, 상도1동 주민자치회 회장, 전재혁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대표, 동작구 청년창업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위촉식 후 “10대 시의회 시작 시점에 2019년 서울시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여 동작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립했고, 현재 창업 주기별 맞춤형 창업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창업을 꿈꾸는 동작구 청년들에게 많은 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홍보대사에 위촉돼 책임감이 무겁지만 서울시 조례를 재검토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리본이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스타트업 협의체 리본은 서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장애인체육 현 주소를 묻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 주관하는 ‘2021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왕태환 수석전문위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윤경 의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최상범 교수(중원대학교)의 발제와 박언호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어울림체육과장, 이상남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시군사무국장협의회장, 손일균 덕계고등학교 교사, 이광석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남숙 군포시 장애인부모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윤경 의원은 “청소년 체육활동은 전인적 활동으로 성장과정에 있어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은 교육의 일환이다”라며,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어울려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특별체육 활성화 등에 관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상범 중원대학교 교수는 장애인 체육활동의 정신적·심리적·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2)이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홍재언론인협회 제10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홍재의정대상은 홍재언론인협회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 의원들의 활동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수원시의회, 화성시의회, 오산시의회 등 지방의회의원 중 엄선해 수여한다. 백승기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기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정해양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 및 농정해양분야 예산 확보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백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활동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설치에 대한 문제 해결,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하였으며,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백 의원은 “본 수상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경기도민을 위하여 더 가까이, 더 낮은 자세로 경기도민의 편에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2월 15일 14시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인력 심리치유연극 ‘SEX IN THE CITY’를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리치유연극 ‘SEX IN THE CITY’는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친 경기지역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심리를 치유하는 한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이들이 함께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연극은 병원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가지는 고뇌와 고통, 그리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인칭 시점으로 구성된 연극은 보건의료노동자 당사자의 몰입감과 공감대를 만들어 심리적 치유를 유도하고, 보건의료노동자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연극을 참관한 정희시 의원은 “연극이 현재의 코로나19의 상황을 잘 접목시켜서 유쾌하면서도 슬픈 느낌이 들었고, 보건의료노동자분들의 심리적 압박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고 말하며 “오늘 개최하는 심리치유연극을 통하여 보건의료노동자분들께서 조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시흥시의회가 15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 개관한 SNU 배곧 아트큐브 개관식에 참석했다. SNU 배곧 아트큐브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유휴공간에 문화 재생공간을 조성한 것으로 시흥시와 서울대학교의 첫 문화협력사업이다. 이날 개관식에 참석한 박춘호 의장을 비롯한 이상섭위원장, 홍원상 의원은 시흥시 문화예술 장인 3인의 작품연대기를 보여주는 개관 전시 ‘우리시대 장인展 : 나는, 시간입니다.’를 관람하며 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배워 나가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장인의 시간에 존경을 표하며 감사를 전했다. 박춘호 의장은 축사에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공간의 시작을 축하한다.” 며 “배곧 아트큐브 개관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고, 의회에서도 지역 문화예술 공간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시대 장인展 : 나는, 시간입니다.’ 개관전시는 12월14일부터 24일까지 SNU 배곧 아트큐브에서 개최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채명 안양시의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271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안양시 청년정책에 대한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이 의원은 시의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삶의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더 많은 안양시 청년들이 시의 청년정책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가 현장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청년정책이 정책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획경제실 등 14개부서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정확한 실태파악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각 분야별 청년정책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각 사업별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함께 협의 소통하는 행정이 매우 중요하며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하였다. 이채명 시의원은 “이번 행정전반에 걸친 2022년 예산안 심의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며 “청년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더불어 행복한 안양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15일 용인시 소재 대웅경영개발원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1년 주민자치관계자 아카데미」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공동체의 변화를 이끄는 주민자치위원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백군기 용인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과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이무섭 회장을 비롯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이 함께 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수행하면서 마을 자치를 이끄는 주민자치위원의 노력이 있었기에 110만 용인특례시의 자치와 분권의 미래가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발족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진 부의장은 “1,39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자치분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 부의장은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수하였으며, 이날 행사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표창 수상,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등을 통해 오랜만에 주민자치위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2)이 좌장을 맡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5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위축된 전통시장이 서민 경제의 한 축으로써 활기를 되찾고 도민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기동 연구위원(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은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소비행태 및 전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중심의 시장, 상설 전담기관 중심의 사업 주체 전환 등 전통시장 개선 방향을 말했다. 이에 더해 소비자 만족도 향상 방안과 외국 전통시장의 긍정적 사례를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 박인수 사무국장(양평군 양평물맑은시장 상인회)은 2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양평물맑은시장의 역사와 현황을 설명하였고 시장의 해결과제로 소비자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덧붙여, 르네상스 공모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김서현 팀장(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시장상권팀)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하락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5일 오후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경기우수보육프로그램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보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는 보육현장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의회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이번 지원금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 되길 바라며,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을 책임지는 보육인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시상식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 박창순(더민주, 성남2) 이은주(더민주, 화성6)·김용성·(더민주, 비례)·신정현(더민주, 고양3)·유영호(더민주, 용인6)·정희시(더민주, 군포2)·김미숙(더민주, 군포3)·천영미(더민주, 안산2) 의원 및 최효숙 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공모전 경과보고 및 발표회와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 김선화 의원, 김필여 의원은 지난 12월 13일 안양시 청소년지도자연합회(회장 : 문귀철)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문귀철 안양시 청소년지도자연합회장은 “2021년도 청소년지도자연합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세 분의 의원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며 이번 감사패 수여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세 명의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안양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안양시 청소년육성 조례” 中 임원 임기규정 삭제하여 각 동의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운영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최병일, 김선화, 김필여 의원은 “재개발로 인한 이주 등 다양한 이유로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운영이 쉽지 않은 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런 뜻깊은 상을 주신 것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현안사항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과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 이재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이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홍재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조석환 의장은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현안 해결에 앞장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으며,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권한 발굴과 모색하는 등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강영우 의원은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교통신호체계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시민의 교통 이동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재광 의원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연구활동을 통해 수원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1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시 종합 발전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황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좌장을 맡았고,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과 정수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발제에 나섰다.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수원시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현황과 경제사회적 특성을 분석하며,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저층주거지에 많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이 공급됐고, 현재 많은 저층주택이 노후화·고밀화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 가구, 육아세대, 노인가구 등 향후 예상되는 가구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수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기존 도심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개발 가용지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교통네트워크를 확장해 출퇴근 등으로 증가하는 이동인구를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시대에 생활권 단위의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생활형 SOC 등을 통한 생활권 단위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수원시의회 강영우·김영택·조명자 의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5일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사전에 마련했던 화상회의시스템이 위기상황 속에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며 향후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두에서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10월 구축 완료한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은 질의응답 및 시정질문, 안건처리 등 모든 의사진행이 가능할 정도로 세부기능을 갖췄다. 서울시의회 화상회의시스템은 안건별 이의 유·무, 전자 표결, 표결 결과 확인 등의 기능을 갖춰 각종 안건처리가 가능하며, 화상회의 참석 의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의결 정족수 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답변도 가능하다. 본회의장 의장석·상임위 위원장석 앞에 대형TV를 설치하고 화상회의시스템과 기존의 음향·영상시스템을 연계하여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비대면 의사환경을 준비하였다. 서울시의회 화상회의는 초대받은 사람만 참여하는 줌(Zoom)과 달리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어, 수많은 시민이 클릭 한 번으로 회의상황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12월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처음 진행한 화상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질의로 4호선 한성대입구역 환경개선에 소극적인 서울시의 예산정책을 질타했다. 계속된 서울시 직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서울시 예산 질의 일정은 계속 연기되었고, 12월 15일 서울시 각 실과와 의원실을 연결하여 비대면 화상회의가 진행되었다. 김춘례 의원은 화상회의 첫 질의순서로 1985년 준공된 4호선 한성대입구역의 시설노후와 주민편의 시설미비 그리고 냉방이 되지 않는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였지만, 서울시는 예산문제로 계획 수립과 설계까지 진행하고서 개선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춘례 의원은 “한성대입구역은 그 역사만큼 노후도가 심해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는 계획되어 있는 노후 천장 보수, 냉방기 설치, 그리고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시급히 설치하여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14일 서울특별시의회 제5회의실에서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의원을 포함하여 서울교육복지센터 대표단, 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팀, 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하여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양 의원은 “교육청과 지역복지센터 간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입장 차이를 줄여 합의점 도출의 물꼬를 트고자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며 간담회 개최의 이유를 밝혔다. 교육복지센터는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지역기관이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및 유사동종 기관에 비해 교육복지센터 종사자의 낮은 임금처우와 짧은 근속연수 문제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담회 테이블 주요 사항은 ○지역교육복지센터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복지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따른 기관으로서 인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및 처우 현실화 ○안정적·장기적인 임금체계 운영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등이었다. 영등포구 이은영 교육복지센터장은 “센터에 오래 근무할수록 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이 2021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열악한 서비스 제공 수준을 지적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 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영유아 보육 등 서울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2019년에 설립되었다. 김소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은 장애인은 183명이며, 긴급 돌봄을 받은 장애인은 44명, 야간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소영 의원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인건비는 계속 지급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애초에 잘못된 운영모델을 가지고 설립되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전문 서비스직 종사자 중 2주 이상 병가를 사용한 직원이 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 간 근무 시간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이용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K-경기뉴딜추진위원회(위원장 배수문, 과천)가 12월 15일 도의회 운영위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4차 전체회의는 2022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안에 편성된 경기도형 뉴딜사업에 대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함께 검토하고,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마련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은 회의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면서 “대전환 위기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고 내실있는 회의진행을 당부하였다. 배수문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지속으로 전환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여 지역경기 회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정도영 경제기획관의 ‘2022년도 K-경기뉴딜사업 예산편성 보고’가 진행되었으며, 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이헌주 추진단장의 ‘도교육청의 K-경기뉴딜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업무보고’도 이어졌다. 위원회는 ‘2022년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본예산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시흥시의회 이금재 부의장이 15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열린 ‘2021 시흥시 평생학습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2021 시흥시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는 시흥시 평생학습 사업성과를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표창 및 감사패 수여를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이다. 성과공유회에 참석한 이금재 부의장은 평생학습 사업 관계자들과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평생학습 유공자 표창 시상식에서 전통타악 학습동아리 ‘풍물타래박’에 올해의 학습동아리상을 수여했다. 또한 사업별 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 성과의 결실을 함께 나누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금재 부의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배움을 실천한 여러분들은 우리시 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주인공”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배우고 실천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시흥시의회에서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는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 진행한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제25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의원 5명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으며,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했다. 2022년도 예산안 조정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3건에 67억 7,838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건에 39억 1,162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2022년도 고양시 예산규모는 총 3조 723억 6,78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5,157억 2,134만 9천 원, 특별회계 5,566억 4,650만 7천 원이며,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13.9% 증가되었다.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서별 유사한 사업은 협업과 소통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는「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5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경기도정 및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전달식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주훈지 회장은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기도정 및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 했으며, 특히 교육행정위원장으로써 교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교원단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기에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말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우리 경기교육의 저력은 늘 교육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있다”며, “혁신교육의 요람인 우리 경기교육이 한층 더 미래교육을 위한 선도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을 뿐인데, 이런 뜻깊은 감사패를 교원들과 함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항상 불철주야 학생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숨은 조력자인 교원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한층 더 열심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5일 경기도청 직원 746명이 뽑은 ‘2021년 베스트 경기도의원’에 선정되어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매년 전국공무원노종조합과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경기도청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조합원 투표를 통해 베스트·워스트 간부공무원 및 도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남종섭 위원장은 올 한해 경기도의회에서 “타의 귀감이 되는 높은 도덕성으로 공익을 추구하였으며, 항상 도민을 위한 소신 있는 정책결정”으로 베스트 도의원 1인으로 선정되었다. 남 위원장은 “항상 동고동락하는 경기도청 직원분들께서 직접 베스트 도의원으로 선정해주신 만큼 더욱 뜻깊고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이런 뜻깊은 감사패를 양대 노조위원장과 직원분들이 함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앞으로도 경기도청 가족과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민주·하남2)은 15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하남시 신평중학교 운영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신평중 실내·외 시설 개선을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학생 중심의 놀이문화 안착과 실외 공간의 학생 힐링공간이 부족함을 채우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학생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문화공간이 관내 학교에는 거의 없다는 점과 학생의 건강권 보장 및 체육관 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신평중학교 김은준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환경이 많이 쇠퇴되고 밀폐되는 상황에서 학생의 체력증진은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더구나 학교 내 운동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문제점 개선에 경기도 교육청이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학생들이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구나 체육관(강당) 시설의 노후화 문제점도 도교육청 시설과와 잘 해결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