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과 조오순, 최청환 의원은 24일 팔탄119안전센터(팔탄면 구장리 557)기공식에 참석하여 안전센터 건립 공사의 시작을 축하하였다. 이날 팔탄119안전센터 신축부지에서 치러진 기공식은 오진택 도의원을 비롯한 내빈 및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일반시민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삽을 떴다. 화성소방서 팔탄119안전센터 신축공사는 2022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연면적 999.7m2에 지상2층 규모로 총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하여 지어질 예정이다.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현재 화성시의 소방력은 화재진압대원 349명, 구조대 19명, 구급대 87명으로 총 455명의 소방대원들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 8개의 안전센터, 1구조대, 1구급대, 8지역대, 1출동대가 있으며, 2020년 총 48,262건의 출동을 통하여 화재, 구조, 구급활동을 펼쳤다. 1일 평균건수로 계산하면 화재건수는 13.5건, 구조건수는 33.3건, 구급건수 85.4건에 이른다. 원유민 의장은 행사 중 인사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크고 작은 사고 앞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119’라는 숫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홍숙 의원(이동·남사읍,중앙동/더불어민주당)은 처인구 지역 상수도 보급률 촉구와 관련해 질문했다. 남 의원은 용인시의 2020년 말 기준 상수도 보급률은 99.35%로 기흥구 99.87%, 수지구 99.91%와 비교해 처인구는 97.69%로 상대적으로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 지역은 대체로 보급이 완료된 반면 읍·면 지역은 상수도 보급이 안돼 자가 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지역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에는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비롯해 수많은 사업체와 대형 물류창고들이 자리하고 있어 토양과 수질은 오염될 수 밖에 없고 지하수에 의지하는 주민들은 생활용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사읍 북리 같이 전원주택이 많은 지역에는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그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우리시 관내 소상공인 또한 영업수익이 줄었으며 폐업하는 업소도 늘어남에 따라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의 현재 세입 상황으로는 배수관로 설치를 위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7명의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산단 개발 관련 문제점과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전 의원은 환경파괴 논란으로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힌 기흥구 지곡동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1월 9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와 사실상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사업시행자 ㈜신삼호와 경기도, 용인시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지만, 2017년 3월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지곡저수지의 오염 우려로 산단 개발에 제동이 걸렸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용저수지 상류 5km이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법에 가로막히자 2018년 1월 지곡저수지는 일반저수지로 변경됐고 사업 추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24일 고양외국어고등학교의 발전과 교육환경개선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교법인 순효학원·고양외국어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최경자 의원은 사립학교 급식소 현대화사업 보조결정에 따른 집행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립학교 환경개선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학교법인 순효학원 설립자는 “경기북부지역 교육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고양외국어고등학교의 발전과 교육환경개선에 크게 공헌해주어 감사하다”며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에 최경자 의원은 “미래를 책임져 줄 아이들을 위해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는 뜻으로 알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학교법인 순효학원 설립자을 비롯해 고양외국어고등학교 교장, 고양제일중학교 교장·교감, 고양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해 최경자 의원의 감사패 수여를 축하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24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광역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하였다. 권락용 의원은 “최근 분당경찰서를 방문하여 일선 경찰관들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정신질환자 이송문제 개선점을 논의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로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응급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일선 구급대원 및 경찰관, 도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야간 근무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거부 발생에 따른 현장 안전보호조치로 일선 구급대원 및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이 심각함을 전달받았고, 특수성에 인한 치안 및 구조공백으로 경기도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대응방안을 주문하였다. 또한 “분당소방서의 경우, 분당경찰서와 경기도내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선제적으로 응급 이송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분당의 모범적인 구축사례를 설명하며, “일선 시군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광역 의료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상급기관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자치경찰위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이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24일 2021 경기도-남양주시 먹거리 아카데미에 참석했다. 경기도는 먹거리 정책과 먹거리 전략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1 경기도 먹거리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했다. 먹거리 아카데미는 기본, 심화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지역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을 함께 분석하고 토론하는 교육과정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우리의 삼시세끼를 책임지는 먹거리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요즈음 먹거리가 너무 흔하고 편리 위주의 식습관이 만연해 있다. 특히, 간편식 또는 배달 음식으로 인한 플라스틱 포장재 등 일회용 쓰레기의 증가는 환경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어 기후 위기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생태와 기후를 생각하는 먹거리 전환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부의장은 최근 경기도의회 현장 소통 프로젝트인 ‘정책 편의점’에서 기후위기대응 활동가들과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탄소 중립 정책,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바란다.” 주제로 유튜브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7명의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와 용인시 소재 국가 및 경기도 소유 시설의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주체인 저수량 30만톤 이상인 저수지가 용인에 7개소가 있고 평택·안성·수원지사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저수지에서 운영되는 유료 낚시터에 대해 일부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다목적 용수 확보 및 자연재해 예방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휴식처로의 전환을 고려할 것을 강력히 당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저수지가 용인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은 24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화성시 그린농업기술대학(원) 졸업식에 참석하여 졸업생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축사를 전하였다. 그린농업기술대학은 화성 농업 발전을 위해 유능한 인재를 발굴, 집중 교육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2008년 개교하여 2021년까지 14회 차에 걸쳐 1700명에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대학원 1개과(농업경영CEO과)와 대학 4개 학과(친환경농업과, 과수과, 채소과, 농산물가공과)의 총 5개과에서 1년간 전문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올해 14명이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화성시는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 신도시개발로 도시화되어 가고 있지만, 서부권역을 비롯한 농업 지역도 여느 지방 못지않게 다양한 농산물들이 생산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들은 화성시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고 있다. 화성시의 농업인 육성에 대한 관심은 화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린농업기술대학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으며, 앞으로 미래먹거리산업을 이끌어갈 전문농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4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등 환경국 업무추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최근 서호천 문제에 대해 “서호천은 시민단체의 꾸준한 모니터링과 바닥 청소를 통해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관리돼 왔는데, 지금 서호천을 가면 배출된 폐수로 인해 이끼가 많고 혼탁한 물이 흐른다”며 “수원시가 대책을 마련하여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황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은 “서호천 악취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공사 중 발생한 이번 문제는 오랫동안 묵혀져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 및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홍종수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내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팔달구와 권선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비산먼지가 집중되고 있다”며 “수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다 강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은 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민주·하남2)은 2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3호선 하남연장선 예타통과 시급성과 도로포장 열선 처리 필요성 등과 관련하여 집중 질의하였다. 추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송파하남선(오금∼하남시청) 예비타당성 심의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검토기한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등 하남시민의 숙원사업이 빠른 시일내 성과를 이루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KDI의 검토기한이 길어지면서 아마도 내년 4월말이나 5월 초쯤에 결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하남선 적자문제가 더 이상 가시화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도와주시길 바라며, 3호선 예타 통과도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건설본부 질의에서 추 의원은 터널 내부 안전시설 점검, 화재시 안전경보기 및 LED조명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터널 입구의 전광판 설치 의무화를 주문하였다. 또한, 도로포장 시 결빙지역 우선으로 열선 처리 시공도 다급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건설본부 한대희 본부장은 “계속해서 주문해온 미사1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철도사업 운영 적자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지자체에 과도하게 지워지는 도내 광역·도시철도의 운영비 적자 부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도내 철도 운영비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철도항만물류국에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연구, 예산 편성 등 경기도 차원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철도운영 적자비용은 언제 누가 책임질지 모르는 폭탄돌리기 게임의 폭탄과 같다”며 “도내 31개 시·군에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철도를 원하는 상황을 고려해보더라도, 철도 운영 적자를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해당 사항은 매우 복잡하기에 관계자간 논의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최근 하남선 운영이 시작된 만큼 철도운영 적자 문제는 더 이상 도차원에서 손놓고 있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항이다”고 재차 강조하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2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및 병점역 환승주차장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철저한 예산 집행과 화성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관련 도비 확대를 주문했다. 오 부위원장은 “신안산선은 고속철도 접근성 향상,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급속 성장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계획된 사업기간인 2024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예산 집행을 철저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병점 역세권의 주변여건 변화를 설명하며 “병점역 주변 교통불편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철도역 인근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역 이용객의 편의 제공은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며 신안산선에 이어 병점역 환승주차장 건립에 대한 철저한 예산 집행을 재차 강조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및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화성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인영, 이천2)는 24일 열린 농업기술원 소관 ’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사업량 및 예산의 감소를 중점적으로 지적하며,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 농업기술개발연구와 기술보급 수행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22년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가 19.7% 증가하였으나,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8%가 줄었고 공무직 인건비의 회계과 이관을 감안하더라도 농업・농촌 관련 기술개발연구와 기술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천2)의원은 “젊은 청년들의 모임 단체인 4-H연합회의 기능 확대, 새롭게 변화하는 농업 환경 대응 및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농업정보 제공, 교육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용복 (더불어민주당, 용인3)의원은 “농식품 유통판로 확대 지원사업의 경우 소액의 예산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청년농부들의 진입장벽 해소 및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한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11월 23일 2022년도 환경국 예산안 심사시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사업 예산증액을 주장했다. 양철민 의원이 환경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1년 추경에 4억2백만원·2022년 본예산에 4억1천5백만원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지하수 음용 교육·복지시설 및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수질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지하수 음용 교육·복지시설은 22개 시·군에 221개소가 있다(2021년 기준, 참고). 2022년도 사업대상은 지하수 음용 교육·복지시설 221개소와 시·군에서 신청한 급수취약시설 중 1,095개소로 선정됐다. 양철민 의원은 “기후 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지하수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상수도 미보급으로 지하수를 음용하는 급수취약계층이 물환경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밝히고, “수질검사비를 지원함으로서 지하수 오염여부 모니터링과 식수용으로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정수기 등을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은 “시·군과 연계하여 추진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더불어민주당, 안양5)의원은 2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수도권 철도사업의 국가 주도 및 국비 지원을 주장하며, 안양시 5개 철도사업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조광희 의원은 “GTX-C노선 인덕원역 환승센터,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인천대공원~비산동 등 5개 안양시 철도사업은 반드시 국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GTX-A 삼성~동탄 구간처럼 100%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인 GTX-C 노선의 경우 안양시를 비롯한 노선 경유 시군은 재정적 압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반드시 국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철도의 비싼 요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자 철도노선의 경우 비싼 요금으로 인해 주민들의 요금 부담이 가중되는만큼 민자철도의 요금체계도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리적으로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철도노선과의 요금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민자철도의 요금책정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연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천군 쌀 산업 발전방안 연구회는 지난 18일 연천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참여의원 및 집행부 관련 부서장, 농협직원 및 쌀 생산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쌀 브랜드 가치 제고방안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가 진행됐다. 연구용역 보고회에서는 연천쌀 경쟁력 강화, 안정적 생산기반과 유통체계 구축 및 연천쌀 가격보장과 마케팅 활성화 등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지난 23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열린 ‘2021년 서울시-서울대 교육협력사업 성과나눔 콘서트‘에 참석하였다. 서울대학교와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교육을 개발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한 것이며, 이날 행사는 2021년 교육협력사업의 성과를 보고하고 교육 사업 참여자의 사례 발표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 참석한 박춘호 의장, 이상섭 위원장, 송미희 의원은 교육에 참여한 학생 및 학부모, 강사들이 발표하는 수업 참여 소감을 듣고 '스누콤 초등뮤지컬' 참여 학생들의 수료 공연과 '시흥영재교육원 R&E 과정'의 연구결과 시연 등의 자리에 함께했다. 박춘호 의장은 “교육협력 사업 참여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던 프로그램들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초대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흥시의회도 시정부와 함께 누구나 교육으로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중반을 접어든 가운데, 복지안전위원회는 24일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이어나갔다.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주는 각종 지원금이 오히려 빈부 격차를 키운다”며, “여러 사회문제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춰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할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은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새벽 출근과 늦은 저녁 퇴근으로 인해 초과근무가 불가피하다. 초과근무 상한시간의 상향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명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복지정책이 점점 확대·강화되고 있고, 세대별·계층별로 살펴야 할 게 많음에도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복지재단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은 지난해 행감 때 지적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 빠르게 이뤄진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좋은 시책·제도는 복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은 지난 11월 23일,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4.16민주시민교육원의 형식적인 사업계획과 턱없이 부족한 예산편성을 지적하였다. 김우석 의원은 “헌법 제1조는 헌법의 첫 머리를 장식할 만큼 국가의 핵심가치를 담고 있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우리 학생들이 부당한 권력과 잘못된 사회구조에 맞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사업내용과 예산편성 계획을 살펴보면 그에 대한 고민을 전혀 살펴볼 수가 없다”고 질타하였다. 이어 “시설 투자에는 20억 원 이상을 쓰는데 정작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은 3억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우리 학생들에게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적 감수성을 갖고 비판적 사고를 함양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우리 학생들이 주어진 사회적 규범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거부·저항할 수 있는 ‘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1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건, 의견제시 4건, 결의안 1건 총 5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앞서 23일에 열린 각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조례안 20건, 동의안 1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건, 의견제시 4건은 원안 가결됐다.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고,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변경)]과 용인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됐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 동의안 등의 안건 처리 후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대한민국 경찰이 살아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 게시판 “대한민국 경찰이 살아있다.” 보통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은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되어있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살아있다.” 한순간 가족이 붕괴된 참혹한 현실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수사팀으로 사건이 이첩되어 갈등을 이야기하며 감사함과 포기하려 한 삶에 희망을 주셨다. “살아있는 대한민국 경찰, 끝까지 수사해주기를 호소했다.” 내용인즉 지난 7월 1일 서울아산병원 회복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00(여.59)의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신장 이식수술 2시간 만에 회복실에 십수 명의 의료진이 비상대기하고 있으면서 5분~10분이 지나서 발견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술 직후의 기계장치에 조금이라도 기능 이상이 발견되면 알람이 울려 즉시 대응하여 소생시키는 곳에서 “간호사가 지나다가 숨이 안 쉬는 것 같다”는 말에 발견됐다는 것과 응급조치를 했으나, 시간이 지나 뇌가 터질 듯 부어 사망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서울아산병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는 상투적인 인사 한마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안치실에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허은 의원, 부위원장으로 최원준 의원을 선출했다. 구의회는 23일 개회된 제310회 서초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허은(위원장), 최원준(부위원장), 최종배, 장옥준, 이현숙, 오세철, 김익태, 박지남, 박지효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올해보다 471억이 증가한 총 7,938억원의 2022년도 예산을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서초에서 펼쳐질 사업 하나하나 마다 희망과 활력의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가오는 2022년은 지금까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일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 심의는 코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23일 제356회 제1차 상임위 회의 종료 이후 안산 경기도미술관에서 개최하는 DMZ 아트프로젝트 보고전을 참관하였다. DMZ 아트프로젝트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진행된 현장전시의 주요 작품 및 퍼포먼스 공연을 기록사진과 영상 등으로 재구성하여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고전이다. 보고전을 참관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DMZ는 분단과 치유가 공존하고, 생태적,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의미가 공존하는 매우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남북교류와 평화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DMZ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군과 연계하여 추진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날 참관에는 심규순 위원장(더민주, 안양4)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부위원장(더민주, 수원3), 이종인 부위원장(더민주, 양평2), 김강식 의원(더민주, 수원10), 김재균 의원(더민주, 평택2), 김중식 의원(더민주, 용인7), 염종현 의원(더민주, 부천1), 원미정 의원(더민주, 안산8), 이영봉 의원(더민주, 의정부2), 정희시 의원(더민주, 군포2),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7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23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확대로 형평성 있는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도교육청에 5만 명에 가까운 교육공무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지방공무원 프로그램에 비해 과정 수와 규모가 턱 없이 적다”며, “교육공무직원 27개 직종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연수 프로그램 기획과 과정 운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도 교육공무직원 연수 계획에서 급식종사자, 사서, 행정실무사(행정, 교무, 과학)를 대상으로 한 개별 프로그램과 교육공무직원 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각 프로그램별로 120~160명씩 총 6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연 수강인원이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해 충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황대호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연수 기회 확대는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꾸준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한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11월 22일 열린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의에서 청소년에게 익숙한 기술을 접목한 교육 콘텐츠 발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역사박물관의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중학생 인턴제, 고등학생 인턴제, 청소년 자원봉사, 청소년 박물관 톡)에 자유학기제 연계 등을 통한 프로그램 발굴을 주문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최근 간송미술관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대체불가토큰(NFT, Non Fungible Token)으로 제작해 판매하기로 하는 등 박물관, 미술관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 새로운 기술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고 즐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은 6천만 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역사박물관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인 ‘메타버스 기술기반 디지털 박물관 조성’ 사업을 진행할 때 청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11월 22일 오후 2시, 구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강북구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미경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여성가족재단 김선희 컨설턴트가 강의를 맡았으며 ▲성인지예산 제도의 이해 ▲성인지예산서의 이해 ▲성인지결산서의 이해 ▲성인지예산서 분석의 실제 ▲강북구 성인지예산 내실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다. 김선희 컨설턴트는 성인지 예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는 방안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강의했으며, 2021년 강북구 성인지예산서를 함께 검토하고 우수·미흡 사례를 소개했다. 강북구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사업 부서별로 성인지예산의 편성방향, 성별 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기대효과 등이 작성되어 있으며 김선희 컨설턴트는 성인지예산의 적절한 편성방향을 설정하고 올바른 통계자료를 통한 원인분석과 기대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우수·미흡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를 마치면서 최미경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성인지예산이 올바르고 심도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0일 제7기 서대문청소년의회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정책제안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는 서대문청소년의회 의원들이 지난 1년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대문구 발전을 모색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굴한 정책들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특별히 기획한 행사이다. 특히 이 정책들은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직접 상임위별 멘토로 나서, 청소년의원들과 함께 만나 고민하고 다양한 협의를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에 이날 발표회는 서대문구의회 멘토 의원 뿐 아니라 각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청소년의원이 제안하는 정책을 듣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 현장에서는 5개 상임위 대표의원이 나서 각각 정책이 필요한 이유와 상세 실행 사업 등을 설명하고, 담당부서 의견 발표,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을 살펴보자면 행정상임위원회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식 카메라 도입’(발표: 천채영의원) 문화환경상임위원회 ‘리유저블 컵 도입과 인센티브 시스템’ (발표:오채림의원) 교육정책상임위원회 ‘서대문구 청소년 독서진흥을 위한 정책’(발표:우수빈위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고양2)은 11일, 경기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제11기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이날 수료식에서에서 “경기복지재단에서 주관하고 제11기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기관장, 도의원, 고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와 경영학, 인문학적 지식의 융・복합을 통해 최고의 복지경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하고 “이번 교육을 수료한 모든 교육생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 “이번 교육에서 새롭게 배우고 익힌 많은 것들을 현업에 복귀하시면 복지현장 등에 적용해보시고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시는 교육생 여러분을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11기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은 10.5일부터 11.23까지 매주 화요일 3시간씩 8주간 진행되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은 23일 의장실에서 광주남구의회 박희율 의장과 남구의회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은 23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안산시-광주남구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은 23일 의회 주관으로 안산실내게이트볼장에서 열린 '2021년 안산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해 대회사를 통해 참가 회원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날 헹사에서 박은경 의장은 유공 회원에 대해 표창을 실시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3일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과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G-스포츠클럽 대응과 관련하여 지자체와의 사전협의사항에 대한 감액없는 반영, 전국소년체전 참가선수 격려예산 반영을 통한 선수사기진작, 친일인사가 만든 교표와 교가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새로 만들 경우 예산지원 노력, 12년 된 혁신학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투입 재검토 요청, 선배동행프로그램 운영시 명확한 방향 설정 등 교육정책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다. 김우석 의원(더민주, 포천1)은 학생이 학습기계가 아닌 비판과 실천이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형식적 사업운용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김은주 의원(더민주, 비례)은 학교내 교육공동체간 갈등해소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요청하는 등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다. 이진 의원(더민주, 파주4)은 독도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막상 답변이 쉽게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이 지난 11월 23일 「2021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우수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평가원이 조사평가한 이번 시상식에서 “성남시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등과 “성남시의회 여·야간 상생 및 협치를 위한 협약 체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통방법으로 전국 최초 “미디어소통방 개설”, 의원발의 조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3분 조례” 및 성남시의회 UCC 공모전과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비자우수의회」 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창근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하루빨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김기영 전북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이 제386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장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상 사망 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장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장례기간은 5일 이내,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지원 등 전라북도교육청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김기영 의원은 “업무 특성상 교육청 직원은 세월호의 사건처럼 각종 수학여행, 현장학습체험 등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며, “공무상 사망 직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관 차원의 장례 문화가 구축되고, 안타까운 일을 겪은 유가족 위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1월 22일(월) 제3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통과 돼 빠르면 12월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3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행정명령 이행 업소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라북도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앞장 선 행정명령 이행업소 등에 전액 도비를 활용하여 7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안)을 525억원(행정명령 이행업소 59,365개소, 420억원, 특수직군 15,014명, 105억원)을 편성했다.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는 타당하나, 우리도내 소상공인이 타도에 비해 매출액이 적어 전국 평균 손실보상 규모보다 더 적게 보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최소한 전국 평균수준에 맞춰 100만원씩은 지급해야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몸도 마음도 지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가 계속 진행 중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부분이어서 증액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으며,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추계 등의 추세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위원장 조광주, 성남3)는 23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1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는,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여 산업·경제·사회·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추구하는 디지털 전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2020. 12. 18. 구성되었으며, 한 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12월 17일 활동이 종료된다. 특별위원회는 그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경기XR센터 등 디지털 신기술의 적용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는 등 디지털 전환 촉진 및 기반 조성 정책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조광주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향후에도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의 발굴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산구의회는 지난 11월 22일 「용산역사박물관」과 「이봉창 역사 울림관」을 현장방문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구 역사문화 콘텐츠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하였다. 용산구의회 의원들은 용산역사박물관 건립현장과 이봉창 역사 울림관을 방문하여 해설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탐방했다. 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은 “용산은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 지난 4월엔 역사문화 르네상스 특구로 지정되었다. 앞으로 위드코로나를 맞이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용산구 역사문화에 관련된 관광객 유치 등 정책 개발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용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저물어 간다. 우리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오늘부터 29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는 31만 강북구민을 대표해 행정전반에 대하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집행부의 구민복리 등에 관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함이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3일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5일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미림 의원이 영・유아 및 장애인, 일반 도민 등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 부재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으며, 안전기획과와 안전행정전문위원실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한미림 의원은 “현재 생존수영은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영유아나 장애인 등 일반 도민들이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상 위기 상황에서 도민들이 최소한의 대처라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이 필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미림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타 시도의 사례가 없어 집행부도 지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례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오늘의 정담회를 시작으로 도민을 위한 조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3 교통국에 대한 2021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 심의에서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일 도의원은 “이번 교통국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405억원이 증액되었고, 600억원 정도가 버스 업체에 지원된다”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는 지원 순위에서 배제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낮은 평점을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는 임금 체불을 해소한 이후에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에 부기를 달아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하여 허남석 교통국장은 “임금체불하는 업체는 벌칙을 포함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심야 공항버스를 포함한 공항버스 업체에 지원하고, 택시 및 시내버스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가가 아닙니다.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 퇴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민주, 고양2)은 23일 “마약중독 실태 및 치료재활의 현 주소”라는 주제의 2021년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마약퇴치 세미나에서 축사를 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 많은 사람들이 마약류에 급속하게 중독되고 있으며, 이러한 마약 중독 사례는 더 이상 일부 연예계의 뉴스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재율 위원장은 마약류와 약물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초기 단계에 개입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데, 초기 단계에 개입하지 못하였다면 더 이상의 중독 단계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의 경기지역 마약류 퇴치사업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적극적인 마약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의원회의실에서‘11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2건의 안건과 시의원이 제안한 3건의 안건 등 총 2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소관 「동두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세무과 소관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소관 「보산동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 보고」,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관광휴양과 소관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보호과 소관「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은 23일 경기국학원에서 벤자민인성영재학교 학생과 국학회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꿈과 정치 참여’를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국학원은 한국인의 정신과 가치, 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과 문화행사를 전개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번 특강은 조석환 의장이 「희망! 대한민국을 위한 명사 초청」에 응하며 성사됐다. 조석환 의장은 학생들에게 꿈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천해야 하지만, 그 중 하나는 ‘정치 참여’라고 강조하며, “개인의 생각이 모여 공동체 인식이 확산되고, 나아가 국가·삶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훗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는 단순한 권리 행사가 아닌 도시와 국가,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석환 의장은 이날 국학원 자문위원과 벤자민인성영재학교 멘토로 위촉되기도 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현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 제2선거구)은 11월 22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3차 회의에서 2022년 서울시 전기차 보급 예산이 국비 임시통보(가내시)액의 30% 수준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시 2050 탄소중립의 핵심 정책인 전기차 보급사업의 예산 확대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환경부가 서울시에 책정한 ’22년 전기차 국비는 2,593억 원(39,510대)이나, 서울시는 이의 30% 수준인 436억 원(11,816대)만을 편성하면서 추후 1,115억 원(15,184대)을 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추경 편성을 고려하더라도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 목표는 환경부에서 책정한 규모 대비 68%에 불과한 수준이다.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추경 편성 계획에 대해 오현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이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 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전기차 잔여 물량에 대한 추경 편성 계획은 부득이한 사유도 아니고, 예상치 못한 지출 요인도 아닌, 추경의 본래 의미에 반하는 편법적인 행위이므로 이를 지양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23일, 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성중기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불법 주정차 민원에 서울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 수립과 동시에 산업의 성장을 동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해 왔다. 특히 성 의원은 지난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7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전동킥보드 견인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견인료와 보관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었으며, 견인으로 발생하는 부담이 모두 운영업체에게 부과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10월 말 기준, 서울시에서 부과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는 약 4억 7천8백만 원, 보관료는 2억 3천5백만 원에 달한다. 당시 행감에서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민과 운영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토론회를 준비하여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하였고, 그 결과 이날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성중기 의원은 지정토론 모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은 23일 화성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속 재택치료 전담TF팀을 격려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화성시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격리치료 중심에서 재택치료 활성화 전환’에 따라 재택치료 전담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는 현재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동탄순환대로 13, 2층)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 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추어 본인 거주지에서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재택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격리관리, 24시간 응급비상체계를 유지하는 것 등이 주요업무이다. TF팀에 따르면 우리시 현재 재택치료자는 기존777명에서 해제742명, 신규16명이 증가하여 총51명이라고 한다. (2021.11.17.기준) 협력병원으로는 관리의료기관으로 동탄성심한림대병원, 화성중앙병원이 있고, 응급이송의료기관으로 오산한국병원이 있다. 원유민 의장은 이날 방문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따라 단계적, 점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22일 방세환, 동희영, 황소제 의원이 경기도 광주시 한소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관하는 광주시 의정 모니터링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의정 모니터링은 지역 주민의 일원이지만 차별과 소외 대상인 장애인을 위한 정책 입안과 지방정부의 장애인 정책 감시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공로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동안 광주시의회에서 발의된 장애인 관련 정책 입안 과정들과 그 과정들 속에서 의원들의 활동을 들여다보고 분석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모니터링 수행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301개의 회의록을 살펴보며 의원들의 장애인 정책 관련 발언과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입법 활동에 대하여 지역 장애인 당사자 단원 2명이 포함된 3명의 평가단이 촘촘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장애인 정책 의정활동을 감시비판한다는 것은 지방의회 장애인 정책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정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향후 어느 의원이 의정모니터링 우수의원에 선정될지 주목해 볼 만하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공무원 악성민원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해 23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 김종배 위원장 및 민원바로센터 민원정책팀장 등과 함께 직원에 대한 악성민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악의적인 반복민원으로 인하여 민원응대의 어려움과 정신적 피해를 느끼는 직원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직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전진선 의장은 군청 내 민원발생현황 및 부서별 민원 대응 매뉴얼을 청취하고,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노조와 집행부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해 직원의 구체적인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의회의 역할과 지원을 통한 제도적 방안마련을 강조하였다. 전진선 의장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민원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및 직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무원 및 직원들의 근무환경 여건 개선은 군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 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3일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도시관리과, 스마트도시과 등 도시정책실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현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은 대유평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관리감독기관인 수원시가 시공업체의 편의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관리 및 감독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은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추진에 있어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민의 삶을 고려하도록 하여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이 미래를 대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추진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을지병원 부지 개발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진행되고, 개발이익 환수 논란과 특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화서역 공용주차장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강좌 시설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사업 진행에 있어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 전체예산은 16.3%나 증가했는데 축산산림국은 전체예산의 10.3%나 축소된 것은 유감이다”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23일 2022년도 경기도 축산산림국 예산안 심사에서 관행적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축산산림국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2,76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85억 원이 감액된 것은 공직자의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친환경 축사 육성사업으로 축사 주변에 조경수를 심으면 탄소 발생 및 축사 악취 저감, 심미성 등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축산 분야 탄소 배출 이미지 개선사업은 공익적 사업으로 판단하여 자부담을 없애고 도가 공공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양봉 산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줄어드는 이유를 묻고 농민의 부대사업으로 적절하며 최근 양봉농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특히, 토종 벌꿀은 뉴질랜드의 마누카 꿀처럼 약용과 상품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토종벌 보급사업에 도비 매칭이 없는 것을 질타하고 토종벌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비 삭감이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