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 ‘평택 농업발전연구회’는 1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권영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홍선의 의장, 권현미 · 김영주 · 유승영 의원 등 연구회 회원,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정책과장, 유통과장 등 관계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를 맡은 (사)국민농업포럼 채선욱 사무국장은 최근 대내외적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의 위기 상황을 분석한 후 선순환 푸드시스템 구축,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 등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소농 중심 농업 구조, 품목 다양성 취약, 공공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체 부재 등 평택 농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민의 행복과 농업 ·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라는 비전과 목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등을 제시했다. 보고회는 먹거리 정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정책 제언과 참석자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권 대표의원은 “농업 · 농촌은 현재 인구 감소, 고령화, 소득 격차 등의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집행부에서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주시의회는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군용헬기 소음피해 반영 못하는 군소음보상법령 조속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와 더불어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양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2022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 등을 의결하여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수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시행 중인 ‘군소음보상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양주시 가납리 헬기비행장과 같이 헬기부대 인근 주민의 경우에는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하지만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기준이 높게 책정돼 있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국회 문턱을 어렵사리 통과한 군소음 보상법이 헬기부대가 있는 양주에선 ‘군소음 부정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그간 양주시의회는 군용헬기 소음 별도 측정기준 마련과 피해주민에 대한 온당한 보상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지난해 5월, 군소음보상법 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는 지난 11월 17일 2022년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성동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12월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다루게 될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시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과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됐다. 특강을 맡은 이정화 강사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전임교수로 활동 중이며, ‘지방의회 예결산 심사 전략’이란 주제로 예산서, 결산서 등을 활용한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예비비 지출, 성인지 예산 등 각 사례별 다양한 심사기법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강에서 주목할 점은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유의사항, 예비비 지출에 대한 한계 등 2022년 예산의 쓰임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다는 것이다. 이는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한 2년간의 피해를 복구하고, 성동구 지역경제 재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지출이 그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남연희 부의장은 “2022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확정하는 제263회 제2차 정례회는 성동구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의회 방세환의원은 17일 광주시의회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제58회 경우회의 날에 즈음하여, 경우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광주재향경우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방의원은 지난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폭력예방, 아동안전 지킴이 공익사업 등 시민안전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 조례에서는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질서 확립과 범죄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앞장서 왔다. 박응열 경기광주재향경우회장은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재향경우회에서는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치안협력 등에 더욱 주력해 조직의 정체성에 걸맞은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세환 의원은 “재향경우회는 그 동안 수사구조개혁 홍보, 청소년 폭력예방 캠패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그에 따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활동에 제약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에 3~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병원’(‘아급성기 병원’)이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관악구에 시립 보라매병원 부설 병원으로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17일 열린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애 질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 입원 치료와 재활이 필요함에도 건강보험 상 문제로 입·퇴원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재활 난민’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건강보험 규정 상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어려운 상황으로 퇴원 후 가정 치료가 힘든 환자의 경우 다른 병원으로 다시 입원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아급성기 병원’인 ‘커뮤니티 병원’은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기 치료를 지속함과 동시에 요양병원의 만성기 진료와 응급 시 신속한 급성기 병원과의 연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송 의원은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0년 148만 명에서 2040년 282만 명을 상회하여 고령화비율은 15.4%에서 3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예산 집행 및 사업 관리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시 집행부에 주문했다. 17일 진행된 제255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둘째 날 현장에서 이견행 의원은 청소년청년정책과가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 절반 이상(52.36%)을 반납하는 것과 관련 “좋은 제도이자 사업인데,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시 집행부가 경기도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자치단체 사업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하자 이 의원은 “사업비가 작년 말 확보된 만큼 시가 자체적인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며 “내년에는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신금자 의원은 문화예술과 추경과 관련 “시립예술단 육성 예산이 20% 가까지 반납되는데, 이 예산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코로나로 대면 공연이 어려웠으니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비대면 공연 등을 더 많이 개최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했다”며 “시립이라는 이름을 단 예술단의 공익활동 활성화에 시가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지난 17일 오후 2시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공공의료에 관한 토론회 '용인공감'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의료 확충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용인시의회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주관하여 개최됐으며, 공공의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뜻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서명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과 명지선 용인시의회 의원, 왕성옥 경기도의회 의원, 이정면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기준 의장은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의 필요성을 비롯한 질병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가 용인시 의료서비스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민주, 광명4)이 지난 13일 매주 실시하는 방역봉사를 마치고 출석수업이 진행중인 광명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방문하였다. 학교를 둘러보고 쉬는 시간을 활용해 유 의원은 윤병훈 교장선생님과 함께 현재 3학년에 재학중인 올해 88세(34년생)가 되신 만학도 박정완 할머니를 만나 담소를 나누었다. 광명중 부설 방송통신 중학교에 재학중인 박정완 할머니는 유근식 의원과의 만남에서 “2022년 고등학교 진학도 또 다른 60대 만학도 문희숙 학생회장과 함께 할 예정이라며 입학 지원이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고 말하였다. 이에 문희숙 학생회장도 “맏언니인 박정완 할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며, “박 할머니는 같은 반 급우들에게도 맏언니로서 늘 모범이 되고 있으며, 집에서도 박 할머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손자, 손녀들이 이를 본받아 스스로 공부를 한다”고 전했다. 유근식 의원은 “박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 손자, 손녀뿐 아니라 누구라도 굳이 공부를 강요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할 수 밖에 없을 만큼 참 보기 멋지시다”고 말하며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진정한 인성교육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18일 최현백의원은 “성남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 판교대장지구와 같이 토건 비리 세력들에게 천문학적 부당이익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와 국토부를 상대로‘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현백의원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된 성남시 판교대장지구 민ˑ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이 제도적 부작용으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천문학적 부당이익과 초과수익을 발생케 함으로써 전 국민적 공분을 사며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었다”말하면서 최의원은“‘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인정하나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건설 계획 과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 내용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위해“국회와 국토교통부에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후 진행된 562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도시개발법’의 공공성 강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더불어민주당, 화성1) 의원은 17 화성 발안중학교 3층 시청각실에서 “경기도 지역상생발전형 교육국제화특구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1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서철모 화성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과 기대 속에 진행됐다. 신미숙 화성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김인순 의원을 좌장으로 하였으며, 경기도교육연구원 임선일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방희중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설동남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장학사, 한경은 시흥시 신천초등학교 교감, 오현정 다올공동체센터 대표, 김선영 화성시 문화관광교육국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인순 의원은 “2012년 교육국제화특구 제도가 실행되었으나,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에서 새로운 국제화 교육 수요가 발생하면서 2018년 경기도에서도 안산·시흥에 지역상생발전형 교육국제화특구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다문화 학생들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교육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은 17일 오후 용인소재 경기도여성능력개발본부를 현장방문하여 본부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평소 여성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특히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 확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며, 여성 경력개발 및 역량진단, 교육, 취업상담 등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본부의 업무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여성능력개발본부 허정은 역량개발1팀장은 “여성능력개발본부 사업의 90% 이상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자리재단 출연금 사업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도의회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준위원은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하여 현장활동, 토론회 개최, 조례안 개정 등을 준비중이며, 경력단절여성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준의원은 11.29. 경기도의회에서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며,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중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제8대 후반기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충남 보령에서 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직무 관련 교육과 함께 진행이 됐으며 의원들은 향후 의회 일정에 대비한 예산, 행정사무감사 기법 그리고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직무 교육을 수강한 의원들은 강의실에서 곧장 연찬회를 개최하여 학습한 내용과 향후 의회일정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건 대표의원은 “주요 의회일정을 앞두고 교육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11월 17일 2022년도 서울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25개 주요 중점사업을 분석한 「2022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2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보고서」의 분석을 진행한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은 의회의 예산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예산편성의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 등을 분석·검토한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금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서울시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총괄분석을 비롯하여 신규 및 조정 등 주요 예산사업 25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 중에는 ‘서울런 사업’, ‘뷰티도시 서울 추진’,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메타버스 서울 추진’,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 분석되었으며, 위의 해당 신규사업들에 대한 분석 결과 기존 추진 중인 여타 사업들과의 중복,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준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한편, 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TV서울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박상구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10대 의원으로 당선된 후 전반기 도시계획건설위원회, 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신월여의지하차도 개통 및 상부 공원화 사업 진행, 지역 도시재생 사업 진행, 까치산역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사업을 통해 서울 시민과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소규모 주차장 설치 및 운영이 보다 용이하도록 대안을 마련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주차장 대안 없이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허점에 대해 지적해, 이후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차 공간 마련 대책이 사업 계획 시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상구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 중심으로 소통해왔기에 의정대상을 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과 강서 지역 주민들을 위하 발로 뛰어 다양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청년 주거안정 정책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대다수 시민들의 화두로 자리잡은 ‘청년 주거안정’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제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좌장은 박상구 의원(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제발표는 김선주 교수(경기대학교 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가 맡으며 김재현 부국장(연합뉴스 정치부), 오정석 수석연구원(SH공사 도시연구원), 장성대 교수(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정종완 대표((주)푸른건축사무소), 유현재 청년 대표가 토론에 참석한다. 박상구 의원은 ”청년 주거 문제가 심각한 작금의 현실을 명확하게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뜻깊은 토론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5060 Jump up!(회장 박은미 의원)’은 11. 17일 오전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성남시 5060세대 평생학습 및 일자리 연계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진행하였다. ‘성남시 5060세대 평생학습 및 일자리 연계방안 연구용역’은 성남시 신중년의 특성과 평생학습참여의 목적을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 최종보고회에서는 일자리 연계와 관련하여 연계 가능한 일자리 확보, 교육과정 계획단계부터의 일자리연계 전문가ㆍ수요기업들의 참여확보, 교육과정 참여자의 엄격한 선발기준 마련, 일자리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제공 등이 분석결과로 도출되었다. 의원 연구단체 회원, 성남시 관계 공무원(평생교육과장, 도서관지원과장) 및 용역수행업체(미래여성커리어협동조합)가 함께 보고회에 참석하여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함께 성남시 5060세대 평생학습 및 일자리 활성화의 미래를 그리는 뜻깊은 자리였다. 최종보고회 종료 후 ‘5060 Jump up!’ 박은미 회장은 “앞으로 나올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성남시 5060세대들을 위해 지역별 전담기관을 거점으로 관내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완주군 13개 읍·면 마을변호사 출신인 두세훈 의원이 제정한 ‘에너지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5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1급 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정책 평가와 법률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정하여 지방의회-우수조례의 정책연계성, 창의성, 혁신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개별 서면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지원한 광역의원 135명 중 20명을 1급 포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두 의원은 “인간의 삶에 에너지는 필수재이고 한국에 전기가 공급된 지 134년이 지났지만, 아직 도내에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주거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서 시름하는 도민이 있어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시급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 1급 포상자로 선정 것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자 사회적 약자들이 보편적인 주거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과 배려에 대한 감수성이 돋보인 주거복지조례로 좋은 평가받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김경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도근, 신미숙 의원은 17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화성시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연구 용역은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과 현황, 보호쉼터 이용 빈도와 필요성,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을 위한 다각적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대한 중간 점검 차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문화관광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안전팀장, 용역사인 (사)올웨이즈 등이 배석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은 2021년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가출 청소년’에서‘가정 밖 청소년’으로 법률용어가 변경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정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가족 간 갈등, 폭력이 가장 큰 원인으로 뽑혔다. 또한 이들이 가출 후 지낸 장소는 친구 또는 선후배집, 건물이나 길거리 노숙이었으며 도움 받은 사람 역시 친구 또는 선후배가 대부분이었던 걸로 조사되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김경희 부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보여주듯이 화성시에는 청소년상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7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일산대 무료화에 대하여 집중질의 하였다. 김 의원은 “18일부터 일산대교가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된다는 언론 보도가 났다”며, “도지사의 독단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 도민 전체의 웃음거리 밖에 안된다”라고 질타하였다. 이어 김의원은 “위정자가 지시를 하더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건설국장은 “수년간 전문가 연국용역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차고지는 형식적으로 지정해 놓고 실제 화물차는 도심 곳곳에 불법 주정차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하고, 경기도는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교통국에 대하여는 여주지역 광역버스 노선 증설 대책과 건설국에 대하여는 배수로의 배수문제에 대해 질의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17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중 종합감사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 하였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교통연구원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필근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대광위가 최종확정한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따르면, 대도시권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실현, 쾌적하고 편리한 광역교통서비스, 탄소중립 친환경 광역 교통수단, 똑똑해지는 광역교통시스템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며, “그동안 서울로 출퇴근하며 교통지옥을 겪는 도민들께는 교통혁명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서, 향후 추진 계획이 대광위와 어느 정도 협의 되고 있는지”라고 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5년 단위의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대광위와 긴밀히 협의해서 향후 광역교통기본계획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번 광역교통기본계획에 그동안 경기도가 앞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16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 되었다. 7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용인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과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 등 9개 직속기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시흥·양평·포천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남부청사 등지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 촉구 △ 학교 도서관에 대한 전문인력의 조속한 배치 △ 초등학교 화변기의 조속한 교체 △ 교육지원청과 교육도서관의 연계 강화 △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갑질신고센터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일원화 △ 조리종사자의 적정한 정원 배정 △ 열악한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 휴게공간 시설 개선 △ 단설유치원의 만성적인 정원 미충원 문제 대책 마련 △ 폐교 활용방안 모색 △ 정원미달 사태를 초래한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 운영계획 재검토 △ 학교 석면교체 공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의 분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7일 ‘찾아가는 현장도의회’의 일환으로 수원 소재 ‘매입형 유치원’을 찾아 공립유치원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오후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 황윤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희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 등과 수원 ‘밤밭누리유치원’을 방문했다. 밤밭누리유치원은 지난해 3월에 개원한 매입형 공립유치원으로 13학급 192명의 유아가 재원 중이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과정과 놀이와 쉼 중심의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 장현국 의장 등은 방과 후 과정을 둘러본 뒤, 유치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공립유치원 운영상 어려움과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유치원 교사 등 현장 관계자들은 ▲방과후기간제교사 업무시간 확대 필요 ▲특수교육종일반 운영 지원 ▲유치원 바깥놀이 시설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장현국 의장은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으로, 다양한 교육과정과 방과후 돌봄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게 배우고 놀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과 함께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협의실에서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누리과정 지원 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협의는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에 근거한 ‘2021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에 따라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8만원 중 급식비 지원액 2만원을 제외한 6만원을 지원함에 따른 민원사항과 관련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임채철 의원은 “그동안 급식비 지원액과 분리하여 누리과정 유아학비 8만원을 전액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급식비와 별도로 유아학비 전액이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됐다”며, “현장과 항상 소통하고 청취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항상 노력하겠다. 언제나 의회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급식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전액 지원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경기도 북부청사 의회 분원에서 열린 북부소방재난본부, 균형발전기획실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자녀 소방공무원 복지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미림 의원은 “현재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다자녀 소방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니 12개 소방서 179명”이라고 밝히며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복지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정된 근무를 위해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다”라고 언급하며 “소방공무원의 안정된 근무환경과 복지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소방공무원의 복지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은 여전히 3조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속히 4조 2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편하고 자유롭게 심신건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6일 경기도 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소방의 업무 과중으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중현 의원은 “경기도의 구조·구급 출동 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 많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구조활동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밝히며 “구조·구급대원 증원과 관련 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시민이 경찰을 바라보는 인식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라고 지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기존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타개할 혁신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 의원은 “자치경찰이 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이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도민의 관심과 지지가 뒤따른다”며 자치경찰의 변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균형발전기획실 감사에서는 “군 훈련장의 오발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시흥시의회가 17일 전남 해남군의회를 방문하여 해남군의회와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박춘호 의장과 김병덕 해남군의회 의장, 곽준길 부군수, 양 시와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의정, 경제, 교육, 문화, 관광, 체육 등 폭 넓은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관계 구축과 우호증진 등 아름다운 동행을 약속했다. 이번 자매결연으로 양 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 참여, 문화행사 초청, 농수특산물 유통으로 의회 간 교류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도 확대하고, 양 도시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병덕 해남군 의장은 환영사에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두 도시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해에 자매결연을 맺어 큰 의미가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지방자치시대의 새 장을 함께 열어 나가길 희망한다.” 말했다. 이에 박춘호 의장은 “해남군의 환대에 감사하며, 양 도시의 협력은 이제부터 시작으로 각 도시의 장점과 특성을 살리고 보완하면서 상호 발전을 도모하자.” 고 화답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은 16일 경기도 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북부소방재난본부,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벨트 내 불법 개조 비닐하우스 문제를 질의하며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찬 의원은 “현재 광명시 그린벨트 내 불법 개조 비닐하우스가 2432개소가 있다고”고 밝히며 “특사경에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 단속 권한이 있음에도 제대로 단속하고 있지 않다”고 공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발언 내용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방과 특사경이 신속히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출물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창고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사전에 제대로 단속만 했어도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등 소방력 소모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업무 만으로도 경기 소방의 업무는 과중하다”고 언급하며 “사전에 신속한 단속을 통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1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8호선 의정부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 의원은 “8호선 의정부 연장은 경기도 순환철도의 마지막 퍼즐로서 경기도가 의정부시뿐만이 아니라 전체 도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사업이다”며 “단순히 B/C 수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 누구나 누려야하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라도 도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8호선 의정부 연장에 대해 강력히 주장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8호선 의정부시 연장사업이 경기도 순환철도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공감하며 “연장사업을 위해 의정부시·남양주시 등 관계 지자체와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경기도에서 의정부시 등 관계 지자체와 적극 협업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어, 도민들의 숙원인 도내 순환철도를 이루어내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하며 질의를 마쳤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2021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교통공사 및 건설본부를 상대로 하남시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특히 하남과 성남 간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터널 필요성과 LED 바닥신호등 업체선정에 따른 논란문제점을 집중 질의하였다. 추 의원은 LED 바닥신호등 업체선정 현황을 설명하며 “현재 우수업체가 몇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원칙적으로 우수업체만을 고집하는 문제점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대거 밀집된 조달청 등록 업체의 형평성 논란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의 LED바닥신호등 사업이 조달청 중심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1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망월천 수질개선’ 정책토론회의 주제처럼 미사강변도시의 망월천 수질오염문제에 대하여 경기도가 직접 관심을 갖고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추 의원은 평소 5분자유발언, 도정질의 등을 통해 하남시민들이 6년간 고통을 받고 있는 망월천 악취 논란은 LH공사와 하남시가 현재 적극행정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온 것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1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보행환경 시설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충을 위한 도차원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 보행안전을 설명하면서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단속·처벌 관련 법과 제도는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보호구역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은 미비한 상황이다”며 “단속과 처벌이라는 사후적 방안이 아닌, 안전시설 마련을 통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교통사고 어린이 환자 비중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현재의 도로환경은 성인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어린이 특징에 맞춘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 확충과 도민들의 보행안전 인식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도차원의 선도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박 의원은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확충과 관련하여 시·군의 업무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좌장을 맡은「지방분권 2.0 시대의 주민자치 역할」토론회가 17일(수)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하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으로 지방분권 2.0의 시대가 시작됨에 따른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준규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연구위원은 주민자치의 질적 성과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주민의 권한 이행을 위한 교육, 지역 공동체와의 연결고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분권의 논리를 넘은 지역단위 민주주의라는 것과 광역 및 기초의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동국 부천동주민자치회 회장은 주민자치와 마을자치 이원화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 사항을 이야기하며 관련 조례 제정 확립과 광역 동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주민자치의 실질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강조하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판교 청년지원센터와 청년맞춤제작소를 직접 방문해 청년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에는 강상태 위원장을 포함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속 강신철, 서은경, 최미경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 강상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은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함으로써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추진하여 청년들이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백현동에 위치한 판교 청년지원센터는 지난 6월 25일 준공되었으며, 1인 크리에이터, 미디어실, 쿠킹클래스, 공유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청년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는 10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청년맞춤제작소는 진로 및 일자리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발굴하여,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과 김홍성 의원은 17일 11시 남양읍 보훈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14회 화성시 항일독립항쟁 순국선열·애국지사 추모제에 참석하여 헌화 및 분향하였다. 이날 열린 추모제는 제82회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하여‘광복회 화성시지회’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순국선열을 위한 전통제례의식을 행하는 형식으로 치러졌다. 서철모 화성시장과 송옥주 국회의원이 자리를 함께하였으며, 제례의식 중 하나인 헌작례 중 서철모 화성시장은 아헌례를 원유민 의장은 종헌례를 수행하고 추모사를 전달하였다. ‘광복회 화성시지회’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회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민족정신 함양과 애국애족정신 선양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김용창 애국지사 추모제, 순국선열 추모제 등의 사업을 해마다 열고 있다. 원유민 의장은 추모사를 통하여 “일제의 폭압에 맞서, 모든 것을 바치셨던 순국선열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한 분 한 분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심 위에 서 있습니다. 조국독립을 위해 피 흘리셨던 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는 17일 쌍방울 그룹과 그 관계사인 미래산업, 비비안, 나노스가 관내 코로나19 대응인력의 겨울철 방한을 위해 방한 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성시 향남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행된 전달식은 김연희 화성보건소장을 비롯해 손영섭 비비안 대표, 박일성 쌍방울 개발기획부분 대표 등이 가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방한 용품은 비비안의 남, 여 동내의 260벌로, 향남임시선별검사소와 동탄선별진료소 등 관내 5개 선별검사소와 방역반, 환자이송반 등에 전달돼 코로나19 대응인력의 방한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연희 화성보건소장은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방역인력을 위해 방한물품을 기부해 주신 쌍방울 그룹에 감사드린다”며 “날씨가 추워지더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5)는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성남교육지원청 본예산(안) 및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2022년 성남교육지원청 본예산(안)은 총 359억원으로 자체사업 97억원, 목적지정사업 262억원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164억 2천만원, 특별교부금 사업 65억 5천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대수선) 93억 1천만원 등이다. 특히, 2022년 본예산(안)에는 성남지역의 특색사업으로 3억 1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기초학력보완, 창의융합활동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으로 코로나 19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임채철 부위원장은 “금번 신규 편성한 특색사업처럼 코로나19로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내년도에도 학교 소규모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17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내일부터 재개되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와 본안 소송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따른 택시 부족 현상에 대해 질의하였다. 조광희 의원은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와 관련해 건설교통위원회와 사전 협의나 논의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일산대교 공익처분 단계 전부터 우리 상임위와 거의 논의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고 질타하며 본안 승소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성훈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특위를 중심으로 협의해 왔고, 상임위와의 협의는 소홀한 점이 있다”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조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택시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한밤 중에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고, 승객보다는 택배 배달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교통국의 대책을 물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부제를 풀어서라도 승객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17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산~내포(2) 건설공사의 사전단속 실시와 관련해 집중 질의하며 “1순위 업체로 선정된 A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있는 만큼 꼭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추궁하였다. 오 의원은 “사전단속에서 발견을 못하고 사무실을 이전한 후 다시 적격 판정을 한 것은 무슨 이유냐”며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강하게 질타하였고, 한때 상임위 회의가 정회되기도 하였다. 또한 오 의원은 “각종 세금 혜택을 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꼼꼼한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페이퍼컴퍼니 단속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이어 오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 공개채용에 대해 언급하며 “연수원 내규에 사무처장의 공개채용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다”며 “교통안전기관 근무자 또는 교통안전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채용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재차 주문하였다. 김길섭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은 오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며 “앞으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은 17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도로 및 하천공사의 보상비 확보 문제와 경기교통공사 철도운영 인력 증원, 택시통합호출앱 구축,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관련한 주민 민원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질의하였다. 엄교섭 의원은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보상비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를 강하게 주장하며 “조속히 보상비를 해결해야 설계변경 최소화, 적기완공, 주민 재산권 보호, 예산절감 등이 이루어진다”며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보상비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기금 설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 이어 엄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정책팀 증원을 요구하며 “향후 철도운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팀으로 증원을 비롯해 지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엄 의원은 경전철 차량점검 기준의 개정과 택시 통합호출앱의 구축 및 운영을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민의 요구에 맞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정교차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7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의 효율적 조직 운영, 경기교통공사의 증원 및 조직 보강, 시군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김종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서류제출 거부행위는 의회 무시와 감사 방해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온라인 교육팀 운영과 관련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운영해야 하냐”고 물으며 연수원의 효율적 조직 운영에 대해 물었고, 김길섭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은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교육팀 운영을 할 계획이며, 전체적으로 효율적 조직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경기교통공사에 대해서 김 의원은 공사직원의 과다한 업무량을 지적하고, 공사 직원의 증원 및 효율적 배치 등에 언급하며 “시간외 근무 실적이 별로 없다. 사실상 기록상 안 잡힌 초과근무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물었고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주5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7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 신규강사 채용 및 중대물류단지 추진 과정 그리고 자유로 휴게소의 파주시 이관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신규강사 채용과 관련해 “허위경력 기재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있는 강사는 즉시 채용 취소해야 한다”며 “앞으로 강사 채용과 관련해 관련 서류를 면밀히 살펴서 운수종사자 교육에 맞는 강사가 채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대물류단지 추진과 관련해 김 의원은 “아직 추진 중에 상황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명백히 해소해야 한다”고 물었고,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행감 중에 의원님이 지적된 부분을 점검하며 일부 확인한 부분도 있다. 최종 승인까지 꼼꼼이 살펴서 모든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하며 “정답은 하나다.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에 대해 더 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천시민의 나눔 소식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17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교회 청년부 사회봉사팀은 과천시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핫팩, 마스크 등의 방한용품과 간식이 든 선물꾸러미 100개를 전달했다. 과천시는 선물꾸러미를 환경위생과 소속 환경미화원 및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환경미화원 96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시연 과천교회 사회봉사팀장은 “추운 날씨에도 묵묵히 지역 곳곳에서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께 작게나마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선물꾸러미를 제작했다”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더민주, 군포1)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용호고등학교 학부모회장 및 임원진과 운영위원장, 교감 등 관계자들과 용호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 예산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용호고 학부모회장은 학생들의 사물함 및 축구부 지원 등 용호고등학교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것에 대하여 위원장님께 감사함을 전하며 “환경개선사업에 양변기 교체 등 화장실 전반적인 리모델링과 급식실 바닥재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급식실 바닥 교체가 필요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화장실 리모델링 및 급식실 바닥 교체 환경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학교 내 석면 문제는 학부모와 학사일정 등 구성원과 합의가 먼저이기 때문에 협의 후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15일 이른 아침부터 BTS 봄날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유명한 일영역에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KOTGA) 회원 20여 명이 방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맞춰 ‘가고 싶은 BTS의 앨범 커버 및 뮤직비디오 촬영지’를 조사한 결과, BTS 팬클럽 아미는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간이역 일영역을 첫손에 꼽았다. 그러자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는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18명씩 총 36명의 관계자들이 일영역을 답사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일영역을 포함한 3곳의 BTS 앨범 커버 및 뮤직비디오 촬영지를 묶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상품 계획도 구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양주시의회 임재근 의원과 한미령 의원은 일영역을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임 의원은 최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외선 재개통에 따른 일영역 관광 자원화 추진’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BTS의 뮤직비디오 ‘봄날’과 영화 ‘엽기적인 그녀’ 촬영지인 일영역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권선구 서둔동 일대 연이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사업 검토와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먼저 이철승 의원은 서둔동 17-9번지 일원 역세권 1지구 개발 사업, 서둔동 209번지 일원 서호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비롯해 서둔동 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 면적이 총 568,363㎡(약 171,930평)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부작용으로 토지 수용 보상금의 불합리한 산정 기준과 원주민·임차인의 내몰림, 개발 이익의 소수 독점 문제 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소유자나 임차인들을 위한 주거·생활안정 대책이 필요하며, 개발 사업 이익 또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 구역과 미개발 구역의 주거환경 격차,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임대 세대와 일반분양 세대 간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소셜믹스 정책의 실패 사례를 살펴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문제 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가 군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군소음 보상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시의회는 17일 3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에서 대도시 지역구분을 삭제하고,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보상금에 대한 감액조항을 삭제하고, 소음대책지역 직장인과 사업자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구분을 지형·지물 기준으로 설정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음피해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의원들은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치며, 김정렬 의원의 선창으로 군소음 보상법 개정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17일, 제36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30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위드코로나와 연계, 시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유도하고 시민과의 약속 완성으로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을 통해 민선 8기의 안정적 첫걸음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크게 5개 목표를 토대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제시한 목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민생경제 실현 △대전환의 시대, 포용적 회복을 기반한 복지 실현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위한 행동변화 정책 실천 △지역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된 지역공동체 실현 △빠르고 유연한 디지털 혁신정부 구현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2조 8천77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천163억원이 증가한 2조 5천716억원, 특별회계는 17억원이 감소한 3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는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여봉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9일 개최된 ‘개원 30주년 기념행사’를 언급하며, “의회의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 아래 완벽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의 의회 활동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구민의 목소리를 모아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겠다” 며 강한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호흡을 맞추어 원만하게 회기를 운영하자” 며 특히 지난 9일부터 종로구청이 강필영 청장권한대행 체제로 바뀐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기를 각별히 부탁하였다. 이후 제1차 본회의는 제307회 정례회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후 종로구청 강필영 부구청장의 ‘2022 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라도균 위원장, 강성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과 윤석진 부의장,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 현옥순 기획행정부위원장, 이진분 문화복지부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한명훈, 유재수, 추연호, 정종길, 이경애 의원은 16일 선부광장남로 140에서 열린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개관을 축하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이 김장철을 맞아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가 마련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김장담그기 일손돕기에 나섰다. 방미숙 의장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신장1·2동, 위례동, 미사1・2동, 감일동, 덕풍2・3동에 진행된 2021년 사랑의 김장담그기 현장을 방문해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이 겨우내 먹을 수 있는 김장김치를 나누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새마을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방 의장은 바쁜 의정활동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현장을 찾아 앞치마와 장갑을 끼고 절임배추 씻기, 배추 양념 버무리기, 포장 등 일손을 보탰다. 방미숙 의장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김장행사에 동참하셔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보니 하남시가 온정이 넘치는 동네라는 것을 느낀다”며 “외롭고 힘든 겨울을 보내야 하는 소외된 이웃들이 정성껏 담은 김치를 맛있게 드시고 이번 겨울도 큰 탈 없이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방 의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하남시의회도 어려운 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권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17일 열린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수원특례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 규모와 행정능력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며 “특례시는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1월 13일 출범하는 수원특례시는 더 큰 권한과 책임으로 한층 높은 수준의 시민자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수원특례시가 걷게 될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치분권 국가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염태영 시장은 또 “우리 시는 내년 ‘교부단체’라는 멍에를 벗고, ‘불교부단체’로 전환돼 2년 만에 재정주권을 되찾게 된다”며 “2022년 수원시 재정 운용 방향은 시민과의 약속 완성으로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민선 8기의 안정적 첫걸음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도 수원시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2146억 원 증가한 2조 8773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