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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판수 의원, 화재 예방 안내 공문발송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16일 경기도 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북부소방재난본부,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절기 화재 예방 안내를 공문발송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판수 위원장은 북부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동절기에 화재 예방 안내 교육을 공문으로 발송하는 것 이외에도 일선 소방서장 주재하에 지역 내 고위험 시설물 대표자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대면 간담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며 “화재 예방 관련 내용을 반드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 의회와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화재 예방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하며 “동절기 화재 예방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기획실을 상대로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자부담 사업비 제고 방안’을 요구했으며, “지방보조금 사업의 방향을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주
- 이대희 기자
- 2021-11-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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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근식 의원, 과밀학급·과대학교에 대한 최우선적 조치와 특성화고 종합 발전계획 마련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성화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2019년에 개교한 망포초등학교가 87학급으로 전국 최다 학급수를 가지고 있다. 또 광명의 빛가온초가 62학급, 안산의 해솔초도 75학급 등 많은 학급수를 보유하고 있다. 개교 한지 얼마되지 않아 증축과 개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에도 문제가 있지만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 더욱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제도적으로는 교육부에서 T/F를 만들었고, 현장지원팀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이 팀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교원 관련해서는 교감을 복수 배치한다거나 보건교사 2인 배치 등과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만,
- 이대희 기자
- 2021-11-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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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생 방지를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 마련 및 지역서점 도서 마크 비용의 현실적인 예산 책정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의원은 질의에서 “19~20년에 학업중단 학생이 줄어들었다. 과연 정책적인 영향으로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일수가 적어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며 “경기도가 가장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하는데,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 및 문제점이 무엇인가” 질의했다.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답변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한 다음에 사후 조치를 하는 건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다. 예방교육 쪽에 중점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큰 문제점으로 보는 건 학업중단 학생의 발생 사유에 가정적인 사유도 많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정과의 소통과 교류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학업중단
- 이대희 기자
- 2021-11-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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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 배치 기준 마련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에서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과밀학급 해소방안과 학교급식조리종사자들의 인원 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는 빈번한 개발사업으로 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어 전국 최대의 학교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이다. 실질적으로 17개 시·도에서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이다. 혁신학교는 한 반의 학생 수가 28명, 30명 이내라고 하는데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에 차이가 있으면 안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 1,320개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조사되었다.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학교든 학생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차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부와 연계해서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 학급당 학생 수는 학생들의 학습권에 중요한 문제이다. 학급당 학
- 이대희 기자
- 2021-11-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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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광주시 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에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성금 전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의회 임일혁의장은 지난 16일 의장실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진하기로 되어있던 ‘한마음체육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추진이 불가하게 되어 관련 예산을 기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광주시의회는 북부와 남부의 무한돌봄 행복나눔 센터 2곳을 기부처로 선정하여 각 이백이십오만원의 성금을 전달하였다. 임일혁 의장은 참석한 관계자 모두에게 지속되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열과 성을 다해 힘써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게 힘써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본인 또한 최대한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총 3곳(광주시청, 북부(송정동), 남부(오포읍))의 센터가 운영 중이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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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도시재생사업 적극 추진 당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군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시 집행부에 당부했다. 시 미래성장국 등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진행된 16일 이우천 의원은 “신성장전략과가 군포역전시장 환경 개선,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비를 반납하는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상인들과 협의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가 올해는 사업 집행이 어려웠지만, 내년에는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공사가 이뤄질 지역의 주민·상인들과 협의를 잘하고, 사전 안내를 통해 불편함이 없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이희재 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중 미집행 금액이 약 13%에 달하는 점을 거론하며, “센터 운영이 애초 계획대로 됐는지 의문이며, 내년 예산 규모를 줄여야 하는지 검토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시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비대면 사업이 많아져 예산 집행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매우 중요하니 센터의 사업 수행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하는 군포시의회 제255
- 이대희 기자
- 2021-11-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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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 “미래의 일자리 환경은 다양한 직업 확보 방향이어야, 이를 위한 참여소득 도입을 논의할 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더불어민주당, 고양1)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들이 다양한 직업을 추구할 수 있도록 참여소득 도입을 제안하는 한편, 도비를 지원받는 사회적 기업들을 경기도의 정책 집행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남운선 의원은 “미래의 직업 형태는 평생직장보다는 여러 직업을 전직하거나 겸업하는 형태”라며 금전적인 제약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돌봄, 교육, 봉사 등 공익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참여소득을 지급하여 직업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경제실이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남운선 의원은 “최근의 소비 경향은 환경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중 다회용 배달용기를 제조하는 곳과 경기도주식회사가 협업하여 배달특급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다른 배달앱들과 차별화를 도모함으로써 이미지를 제고하고 환경보호에도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덧붙여, 남 의
- 이대희 기자
- 2021-11-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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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 “의원 제정 조례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더불어민주당, 안산7)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조례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우선 김현삼 의원은 “의원 발의 조례를 반영하여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작년에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사업에 담기지 않아 기관의 갑질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노사관계도 악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출연기관에 중복된 사업이 많아 예산 낭비가 크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중복이 없도록 내부에서 잘 살펴야 한다”고 말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때에도 각종 예산낭비를 줄이도록 심의에 더욱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김현삼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그만두고 행정1부지사 직무대행체제로 바뀌면서 도민을 위해 의회에서 통과된 사업들이 백지화될 위험에 있다. 변화가 많은 시기지만 도민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도 업무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이 필요한 일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 이대희 기자
- 2021-11-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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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동북권 산업단지 활성화와 경기신보 대위변제율 증가에 대비할 것 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동북부권역 산업단지 활성화 및 대위변제율 증가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박관열 의원은 경기 동북부 권역에는 산업단지 없이 개별입지 공장만이 존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2,6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동부권에 각종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도, 계획 입지 산업단지가 없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희생하는 대신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등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경기도가 할 일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박관열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은 19년 2.28%, 20년 1.21%, 올해 21년 9월 0.7%까지 낮아졌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이 확대되고 상환을 유예해주면서 신용보증금액은 확대되면서도 대위변제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라 설명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용보증재단이 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적정운용배수를 유지할 것을
- 이대희 기자
- 2021-11-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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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 “경기남북부 간 격차 심화,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들의 반복적 규정 위반 문제 심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1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남북부 격차 심화, 경제실 산하 기관의 규정 위반 반복 문제 등을 집중 질타했다. 이원웅 의원은 경기도의 경제 정책에서 균형과 공정의 가치 실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 남북부간 GRDP 비중은 96 : 4 수준이라는 것은 좌시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를 직시하고 정책적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역의 산업생산 시설과 여건의 차이는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경제의 지역차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제실 산하 기관의 반복된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질타를 가했다. “특히 출장 여비 처리 등 단순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기준과 규정 위반이 반복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실이 자체적 감사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의 북동부 이전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살피면서, 이전 중 또
- 이대희 기자
- 2021-11-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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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시흥시 산단과 같이 영세한 기존 산단에 경기도의 각별한 관심 요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4)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비중이 과도하여 창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노후화된 시흥시 국가산단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각 기관들이 어느 정도 자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나, 위탁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경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체 사업 비중을 늘려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동현 의원은 “시흥시 국가산단의 경우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한 영세기업이 대다수를 구성한다. 최근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산업환경 변화를 맞이하여, 시흥시 및 시흥시민은 지역 산단이 노후화되었고 산업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판교나 광교처럼 이미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한 지역들에만 관심을 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조성된 산단에 위치한 기업들도 첨단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 이대희 기자
- 2021-11-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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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종합감사에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제실의 관리·감독 철저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번 행감을 통해 언급된 문제들을 상기하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제실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허 원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관하여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의 타당섬 검토 결과 ‘신중’이라는 평가가 나왔음을 언급하며 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중복 방지를 위한 방안을 위해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출심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책임있는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실이 살필 것을 주문했다. 허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코나아이가 직접 부담해야 할 지역화폐 홍보비까지 진흥원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경제실에서 확인하고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 TP에 대해서는 뿌리산업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통해 숙련 노동자를 육성함에 있어서 정책적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허 의원은 경기TP와 킨텍스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성과상여 공유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실장이 관심을 갖고 살피도록 했다. 또한 이
- 이대희 기자
- 2021-11-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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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심규순 도의원, “원도봉산 상권 활성화 및 환경개선” 토론회 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6일 의정부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에서 ‘원도봉산 상권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연구원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주관하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좌장을 맡아 원도봉산 골목상권의 현안을 진단하고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심규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원도봉산 주변지역은 의정부시 1호선 망월사역을 이용하여 원도봉산을 즐기는 사람이 많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리적 장점과 잠재력이 많은 곳이다”라고 했다. 또한 “주변지역의 장점과 특색을 잘 살린 이 지역만의 특별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통해 지역경제와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면서 “경기도차원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향후 정책 수립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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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행감 종합감사에서 “도민을 위한, 도민이 중심인 경기도 함께 만들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1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돌아보며 위드코로나를 맞이하는 2022년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안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세계 속에서도 경기도는 K-방역으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1,39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인 22년에 본예산을 어떻게 담아내고 설계할지 고민해 달라”는 당부로 발언을 시작했다. 안혜영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경기도 산하기관의 직원들도 경기도민이다. 12년간 도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고민해 왔으나, 정작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노동환경·주거·교통·안전 문제 조차도 해결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어떤 사업이든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에 있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을 중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 의원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서 출발한 조직
- 이대희 기자
- 2021-11-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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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행정편의보다 도민편의를 우선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1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행감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재점검하며 도민의 편의를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해 의원은 지난 9일,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반 문제 대응에 있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용이나 시간적 제한 등으로 인해 상표 출원 과정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나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까다로운 행정 및 사법절차가 뒤따를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의 대처가 미흡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전담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해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지식재산센터로 많은 노하우와 역량을 쌓아온 점은 인정하나, 소상공인들은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상이한 기관을 따로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 이대희 기자
- 2021-11-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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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실적 맞추기식 일자리 정책 남발.. 직업 안정성을 갖춘 고용정책 개발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기청 포승지구 및 현덕지구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에 나섰다.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면 단기적인 실적에 급급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대동소이한 근시안적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지원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직업 안정성이 확보된 고용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기계약직,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을 가장한 비정규직”이라며 향후 경기도 공공기관의 채용이 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노동국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시작된 현덕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자 변경이 반복되면서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
- 이대희 기자
- 2021-11-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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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송명화 시의원, 에너지공사, 태양광사업 시(市) 출자금 65% 미집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제30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미집행 서울시 출자금에 대해 지적, 효율적 집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174억을 출자 받았으나 2021년 9월말 현재 61억 3천 3백만 원만 집행하고 약 65%인 112억 6천 7백만 원을 미집행 했다. 미집행 사유로는 인허가 반려, 사업추진 불가, 공사 자체투자 사업으로의 변경, 장소 확보 곤란 등에 의한 다수 사업의 변경·취소가 꼽힌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출자 받기 전 사업에 대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치밀한 사전 검토와 계획이 부실했던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사업변경과 취소 등으로 이렇게 사업이 부진했음에도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에 출자금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 이대희 기자
- 2021-11-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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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만 경기도의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평가결과에 따른 도비 지원 차별화”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16일 열린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유지관리 등 평가결과에 따라 시군의사업보조비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일부 생태하천에서는 복원공사 후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수치가 오히려 높아지거나 포유류 또는 어류가 감소한 하천이 다수 있다”며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당초 추진목적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수자원본부에서 직접 모니터링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은 “공사에 따라 어류의 생육환경이 방해를 받아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생각된다”며 “생태하천복원사업 후 수질이 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기간이 필요하며 준공 후 5년 정도 지나야 비로소 원상회복이 된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수자원본부는 물관리, 생태하천관리의 책임기관으로서 추진사업을 시공업체에 일임하는 등 방관하지 말고, 유지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도적인 지자체를 선별하여
- 이대희 기자
- 2021-11-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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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이루어져야” 주장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박용근의원이 15일(월) 제386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전라북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현행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시ㆍ도의 소방본부장 직급 현황을 보면, 소방정감 3곳(서울, 부산, 경기), 소방감 6곳(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소방준감 9곳(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북부, 충북, 전북, 제주)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북소방본부장의 현장지휘권 강화, 유관기관 간 직급균형 등을 위해서는 소방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라북도와 인구 규모가 유사한 강원(154만명), 전남(184만명) 등은 소방감으로 하고 있고, 도(道) 지역 중 전북과 충북만 소방준감으로 하는 등 현행 직급 체계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라고 지적하며 현행 직급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최근 도내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및 규제자유특구 조성 등으로 소방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전북소방본부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 이수준 기자
- 2021-11-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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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문건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마무리 현장 방문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6일(화) 제386회 정례회 기간 중 정읍에 소재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문건위원들은 먼저 전시관을 찾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기념공원이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전국 대표 기념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이어 문건위원들은 기념공원 내부 건축시설(전시 및 연구동, 연수동 등) 및 조경시설(동학농민혁명의길, 기억의 들판, 추모공간 등)을 점검하며, 관련 시설들이 사업 기간 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이정린 위원장은“기념공원 조성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가 전 국민에게 확산 되기를 기원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동학농민혁명 대국민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 2012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정읍시 덕천면에 319억원을 들여 부지(301,329.1㎡) 및 건축시설(3,055.09㎡) 등을 조성하고
- 이수준 기자
- 2021-11-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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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2021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6일 오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전 실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진 부의장은 앞서 오전에는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지금은 위드코로나 시대라며 변화된 환경에 맞는 산림치유 및 산림교육(숲해설,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산림복지 서비스 향상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후 축산산림국 종합감사에서는 “언론에 노출된 유기견 보호소와 관련 법의 허점 등을 이용한 악용사례를 막아야 한다”며 “법과 조례 개정 등으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유기동물 없는 경기도 건설’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말산업 특구 지정 이후 오히려 추락하는 통계지표에 대해서는 “학생 승마 활성화 등 경기도 위상에 맞는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과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피트모스 사용 검토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동일 노동 동일 직급’을 언급하며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연구사의 팀장 직급 상향과 소득자원연구소의 축사 인근 노후된 관사 신축 등에 신경써 달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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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안산시 성탄 축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과 유재수, 추연호 의원은 14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안산시 성탄 축제'에 참석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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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진행된다. 주요 일정은 정례회 첫날인 11월 22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진행하고 본회의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 조례안 등 심사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음운용 계획안 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진행하고 12월 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 및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14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한 후,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하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한 12건의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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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확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11월 16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명희)를 열어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의 심의를 진행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수)의 2022년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심의 후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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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근철 대표의원, 보편적 산림휴양서비스 확대 필요 주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이 16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산림환경연구소 행정감사에서 보편적 산림휴양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대해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축령산·강씨봉 휴양림, 잣향기푸른숲, 물향기·바다향기 수목원 등 총 5곳의 산림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산림휴양시설은 「경기도 자연휴양림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그 외에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잘 가꾸어진 산림을 잘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다”면서 “손쉽게 접근하여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를 더한 보편적 산림휴양서비스를 통해 도민 누구나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도민에게 입장료 감면이나 전면 무료화 등을 통해 보편적인 산림휴양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장료 수입 감소에 따른 시설유지 및 보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철 대표의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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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원도봉산 상권 활성화 및 환경개선 토론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6일 의정부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에서 ‘원도봉산 상권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침체된 원도봉산 골목상권의 현안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수칙에 따라 최소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연구원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 김영성 교수(신한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박영집 회장(원도봉산번영회), 이광수 회장(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구민정 대표(호원1동 지역), 홍춘복 회장(호원1동 주민자치위원회), 최창순 동장(호원1동), 신기동 연구위원(경기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주제발표에서 환경개선사업, 위생개선사업 등 상권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경기도와 의정부의 역할, 대학캠퍼스와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상생방안마련이 제시됐다. 또한, 패널토론에서는 원도봉산 하천 정비, 공원조성, 도로확장 등 기반시설 구축, 도봉산 야생화 축제를 통한 유동 인구유입, 지역주민과 대학의 연계 발전, 지역 소비수요 분석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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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상하수도 개선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민주, 고양8)은 16일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개선 및 약수터 수질 검사결과를 도민들에게 적극 알릴 것을 촉구했다. 최승원 의원은 ”1기 신도시가 입주 30년 차에 접어들면서 거주민 대다수가 아파트, 도로 및 배관시설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1기 신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분야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상하수도 부식정도’에 따른 불만족도가 31.8%로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1기 신도시 노후화 지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개선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승원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녹물 없는 우리집 개량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들었는데,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약수터 수질점검 결과 약 30%가 음용 부적합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의 1/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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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대비 현장방문 실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16일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한 사업대상지는 ‘수동면 복지회관’과 ‘조안면사무소 신청사’ 건립 부지이며 건물 노후화와 공간 협소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물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으로 제출되었다. 현장에 방문한 시의원들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 현장을 직접 꼼꼼히 살펴보며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번에 현장 방문한 복지관, 면사무소 등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인 만큼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83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시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2022년 본예산 등 민생현안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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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창균 도의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노력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더민주, 남양주5)은 16일 열린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46년간 규제에 희생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희생에 비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조문에 따라 수자원본부는 관련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은 “수도권 상수원의 수질이 좋아진 것은 희생을 감내하고 국가의 제한을 따랐던 해당 지역주민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방류수’의 경우 규정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고 있으나 현재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로 보고 사람을 규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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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호대 시의원,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학부모에 기댈 것인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11일) 진행된 ‘2021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호대 의원은 이병호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특수학교 자가용 이용 통학 학생 수가 증가한 이유를 학부모 선호로 잘못 해석해선 안 되며, 통학버스 이용이 불편해서 생겨난 결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감은 학교장이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 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지원을 위해 공·사립 특수학교 통학버스 지원과 통학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해 통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특수교육통계(2019~2021)’에 따르면, 서울 관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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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축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과 배정수, 신미숙, 이은진, 차순임 의원은 16일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개청식에 참석하여 신청사 이전을 축하했다. 이날 14시50분부터 식전공연과 공식행사, 현판 제막식, 시설라운딩 순으로 1시간여 가량 진행된 개청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하여 이원욱 국회의원, 사회단체협의회장, 동탄6동 노인분회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단협의회장 등 사회단체장들과 주민들이 함께했다.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는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54에 위치하였으며, 2017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대지 4,481㎡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준공되었다.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14일 준공하여 8월 17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인해 개청식을 미뤄오다 오늘 개청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1층에 민원실, 복지상담실, 무인민원발급기 등이 위치하여 주민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층과 부속동에는 프로그램실, 주민자치사무실, 스마트워크실, 행복이음빨래터 등의 주민편의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원유민 의장은 축사를 통하여 “앞으로 이곳이 동탄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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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2021년 민주당 우수조례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15일 진행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2급 포상을 수상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우수정책과 우수조례를 발굴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참좋은지방정부 완성과 주민주권시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총 413건이 신청됐으며,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조례의 창의성·혁신성·효과성·지역성·파급성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김용연 의원의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며, 친환경적인 녹색제품 사용 확대와 장려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한다고 평가받는다. 김용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도서관․평생학습관과 같은 직속기관, 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제품을 구매함에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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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동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당대표 1급 포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성동1, 더불어민주당)이 15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부문 '1급 포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우수정책과 우수조례를 발굴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참좋은지방정부 완성과 주민주권시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7일(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우수정책과 지방의회 우수조례 대상을 나눠 공모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측은 이번 경진대회에「지방정부」광역단체장(8명) ‧기초단체장(104명), 「지방의회」광역의원(135명) · 기초의원(166명)이 참여하여 총 413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우수조례 수상자의 경우 광역의원 1급(20명) · 2급(20명), 기초의원 1급(30명) · 2급(30명) 총 134명을 선정하였으며, 수상자에게는 당대표 특별포상이 수여된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측은 이번 경진대회의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은 지방정부 정책 평가와 법률에 관한 경험이 풍부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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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복 입고 행정사무감사 실시한 도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한복 차림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2012년 제정된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에 명시된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대중화를 목적으로 한복을 입고 의정활동에 임하는 모습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이 한복의 생활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이다. 자줏빛 한복 차림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최만식 위원장은 “한복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를 대표하는 의상으로써 행정 및 공공기관이 앞장서 도민의 한복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한복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통 문화를 무조건적인 계승 대상이 아닌, 보존할 만한 가치를 가진 발전적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복 업계 등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도민에게는 전통 문화 계승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민선 10기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도민을 대신한 감사 과정이 단순 통과 의례가 아닌 도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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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올림픽대로 지하화 구간 연장 제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올림픽대로 지하화 구간 연장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주변지역 일대 도로체계 개선을 위해 잠실종합운동장 북단 올림픽대로 550m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성 의원은 16일,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림픽대로 지하화 구간을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동호대교까지 약 4.3km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앞서 서부간선지하도로, 신월여의지하도로를 성공적으로 개통시킨 바 있고, 현재는 동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의 지하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성중기 의원은 “서울의 고밀개발로 도심의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지상도로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로 지하화는 단순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1차원적인 정책이 아닌 도시 공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성 의원은 기존 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 휴식공간을 확보하며 이동성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도시경쟁력 향상과 시민들의 만족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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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우형찬 교통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중 양천구 7대 교통과제 해결에 전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11월 4일 서울시 도시교통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천구 7대 교통과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불태웠다. 우 위원장이 꼽은 양천구 7대 교통과제로는 ① 목동선, ② 강북횡단선, ③ 홍대-대장선, ④ 서부트럭터미널 공사착공, ⑤ 신월여의 지하차도 교통난 해소, ⑥ 신정차량기지 이전, ⑦ 김포공항 이전문제가 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목동선, 강북횡단선, 홍대-대장선 등 도시철도망 구축과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교통실장과 물류정책과장에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도시교통실장과 물류정책과장에게 2024년 공사착공을 목표로 서울시의 행정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전국 최초 소형차전용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의 교통혼잡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9일에 현장방문한 데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도시교통실장과 교통운영과장에게 지하차도 출구부문의 교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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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상화와 민생회복에 집중하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앞에 약속한 바대로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추진하면서 사회적경제·마을·도시재생·태양광 등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낮은 민간위탁 보조사업 832억 원, TBS 예산 123억 원 등을 삭감함으로써 총 1조 1천 519억 원을 절감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들은 교섭단체대표연설과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묻지마 예산삭감’,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진실을 호도했다.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경제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문제 등 민생경제에 관한 언급보다 대부분 오 시장 발목잡기를 위한 주장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다. 우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시키는 데 힘을 모아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허한 메아리로 그쳤을 뿐, 민생에 집중해야 할 시의회의 거대야당은 시장의 발목을 잡는 데만 급급한 모양새다. 이는 시민들에게 자칫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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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의회(제1대회의실 및 제2대회의실)에서「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22년도 서울시 · 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시민단체협의체인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민과 함께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주요한 심사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고 있다. 금년에는 3개 세션으로 나누어, 1부에서는 총론분야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 토론회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회로 조정사업 분야와 신규사업 분야 등 2개로 나누어 진행된다. 총 9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해당분야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14명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일 올해보다 3조 9,186억 원 증액된 44조 7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서울시는 시정운영 마스터플랜인「서울비전 2030」실현을 위해 ① 민생과 일상의 회복(5대 핵심과제, 2조 2,398억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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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서울시의 위기극복과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16일 오전 10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이날 대표연설에는 제10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4기 대표단 김종무 수석부대표(강동2)가 연설자로 나섰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불거진 서울시의 절차무시 행정 행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서울비전 2030’ 수립과 발표, 부동산 재개발·규제완화 정책 과정 등에서 드러난 절차적 하자 문제를 적시하며, 오 시장의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해 서울시 행정이 이용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민생에 대한 고민보다는 시장의 관심· 공약사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코로나 극복 ▲민생회복과 안정 ▲경제 활력 ▲지속가능한 성장 ▲복지증진으로 제시하고, 꼭 필요한 곳에, 충분한 예산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내부, 산하기관장 인선에서 불거진 여러 인사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 시장과 서울시에 전문성과 자질을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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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 제10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15일 기획조정실과 경제정책실의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제10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달 2일부터 2주에 걸쳐 서울시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 살림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정책실,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등을 포함한 소관부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고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기획조정실 감사에서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민간위탁 사업의 강력한 통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민간위탁 지침을 개정하여 ‘사전단계부터 결재권 상향(신규, 20억 이상 부시장 방침), 신설을 가급적 제한, 예상 관련 규정 위반, 적격자 심의, 합동점검, 종합성과평가’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운영에 대해 엄격한 관리와 통제는 과도하여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조정실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 감사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학술행사에서 홍보의 부재와 참여인원 대비 높은 행사비용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성과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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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송재혁 시의원, 역세권 청년주택 변화를 기대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11월 1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비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주민과 청년 모두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현실을 소개하며, 서울시의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주거빈곤층인 청년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보금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현재는 2022년 8만 실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파격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완화된 건립 기준은 지역 환경과의 위화감,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문제점을 낳아 왔다. 일례로 지난 2월 19일 입주가 시작된 서울 마포구 창천동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은 전체 589호실 중 북향 209개 호실 창문 아랫부분에 가로 약 110㎝·세로 약 60㎝ 크기로 여닫을 수 없는 불투명 유리창과 플라스틱 프레임이 덧대어져 있다. 북향 호실에서 30∼40ｍ 맞은편에는 2019년 준공된 다른 아파트가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의 조망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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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의정부 미군 반환 공여지 토양오염 해결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토양 오염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원기 의원은 “미군 유류저장소(캠프 시어즈)가 미래 직업 체험관으로 개발 예정인데 토양오염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의 미군 반환 공여지 환경정화를 위해 국방부와 제대로 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비슷한 취지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평택지원특별법」과 비교해 불평등한 요소가 있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특별한 희생을 받았는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손실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경기도민으로서 공동체 의식과 자부심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것은 경기 남·북부의 불균형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평화광장을 주민들에게 더 많이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발굴해 북부 주민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평소 「경기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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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6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화성시 장애인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들의 도로, 보도, 공원, 항만,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이용 시 불편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배정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형재 교통행정과장, 이상만 도로과장, 차대규 도로관리과장, 최병주 공원과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횡단보도 턱 낮춤 미흡, 점자 블록 표기 미흡, 보도 폭 협소로 인한 보행 시 불편한 사항에 대한 고충을 전달하면서 비장애인에게는 사소한 사항도 장애인에게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개선을 건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부서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시설 개선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에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시설의 미흡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신규시설에 대하여는 계획,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검토해 달라”고 관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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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남구의회는 16일 강남구청 3층 큰회의실 및 지하 종합상황실에 설치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사전에 수집된 자료와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요구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서류감사,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4일까지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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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 농협 창립 60주년 감사패 받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조석환 의장이 수원농협으로부터 농협 창립 60주년 기념 감사패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을 대신해 감사패를 전달한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농협중앙회 이사)은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풍요로운 농촌 건설에 기여하고, 특히 농협사업 지원을 통해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석환 의장은 “농협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발전에 힘써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현안 문제에 함께 고민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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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 도유림 내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16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유림의 산림 가치 증진과 임도 조성 방안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먼저 산림환경연구소는 경기도 전체 공유재산의 64%에 해당하는 25,393ha의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나 도유림에서 생산되는 산림자원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무궁무진한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도유림 내 산림자원 관련 통계자료가 전혀 없다고 질타하며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전체 도유림에 대한 산림자원조사가 선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림은 최근 소나무재선충 등 각종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간벌된 나무를 활용하여 목재펠릿 등 바이오매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목재펠릿을 제대로 활용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임도 조성이 시급하다”며 임도 건설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경호 의원은 “산림청이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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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 바다향기수목원 등록 지연으로 인한 국비 미확보 등 불이익 없도록 대비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봉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5)은 16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다향기수목원의 등록 지연 문제와 도내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의 운영현황 점검, 임산물 불법 채취 근절 방안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먼저 물향기수목원이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최근 3년 동안 이용객 차이가 거의 없이 운영된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온 관계 공무원들의 빛나는 노력이 수목원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며 이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바다향기수목원의 등록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등록 준비과정이 전반적으로 매끄럽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식수목원 등록을 발판 삼아 식물유전자원을 보존하고, 도심 속 아이들에게는 자연 체험 학습공간으로, 도민과 관광객에게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경기도 서해안을 대표하는 공립수목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난대양치식물원 개축공사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사유를 강하게 질타하며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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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아트(art) 지기,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아트(art)지기는 16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2021 용인시 예술인 실태조사’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원인 이은경, 황재욱, 명지선, 유진선, 이건한 의원과 남홍숙 고문을 비롯해 연구 용역을 맡은 런칭플랫폼 협동조합의 장나리·유인숙 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장나리 연구원이 용역의 연구 배경과 방향, 발전 방안 도출 등 용역의 종합적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문화예술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 특성화 방안 등 구체적인 발전 방안이 제시됐고, 질의응답을 통한 심도 있는 최종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이번 의원연구단체 연구 용역은 용인시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증진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과제들을 제시했고, 최종 보고회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은경 대표는 "이번 최종 보고회를 통해 문화예술, 지역의 발전 방향과 특성화 등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찾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예술인 지원 정책뿐 아니라 기초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문화도시 지정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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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위원장,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분석 담당자 1명에 불과, 제대로 된 대응 가능할지 의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인영(더불어민주당, 이천2)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은 16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세플라스틱, 외래종 물고기 처리 문제에 관해 지적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하수 처리시설에 걸러지지 않고 어패류에 그대로 축적되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할 경우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등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이 줄어들고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마스크 등으로 인해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지오사이언스(Nature Geoscience)’에서 경기도 해변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곳이라고 발표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도내 미세플라스틱 분석 담당자는 1명에 불과해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큰입배스, 블루길 등 외래종 물고기로 인해 교란되고 있는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특히, 외래종 물고기는 약 1.5톤을 하루에 소비해야 하는 반면, 수달, 독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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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성공적으로 종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6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지난 5일부터 약 2주에 걸친 2021년도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농정해양·축산산림 분야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검토 및 점검과 함께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세부 계획 설정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백승기(더불어민주당, 안성2) 의원은 “버섯재배사 등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점 지적”, △김경호(더불어민주당, 가평) 의원은 “산림자원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와 자원 활용 방안 강구”, △김봉균(더불어민주당, 수원5) 의원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조직 확대 촉구”, △김철환(더불어민주당, 김포3) 의원은 “영·유아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방안 모색”,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의원은 “허위 G마크 인증 시 강력한 제재의 조치의 마련”, △박근철(더불어민주당, 의왕1) 의원은 “경기도종자관리소 조직 운영에 대한 비효율성 및 예산편성 등 행정편의 지적”, △양경석(더불어민주당, 평택1) 의원은 “외
- 이대희 기자
- 2021-11-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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