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민주, 고양8)은 15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드코로나를 맞이하여 직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안정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및 행정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최승원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시료채취 수가 하루 평균 2,000건에 육박하는데 이 정도면 최대 수준으로, 코로나19 시료채취를 담당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및 지역방역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위드코로나 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안심하고 일상복귀를 할 수 있도록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검사인력이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승원 의원은 “지난 4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라 2년 뒤인 2023년부터 원전 오염수가 본격적으로 방류되면 우리나라 서해에도 방사능 물질의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밝히며, “이는 경기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도적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더민주, 안산7)은 11월 15일 11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분야로 1급포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총 413건이 신청되었으며, 외부 전문가 5인의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수상자들을 선정하였다. 김현삼 의원은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의 대표발의자로서 조례의 목적, 창의성, 혁신성 등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수상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수상인원을 대폭 축소하여 진행된 시상식에서 광역의원을 대표하여 수상하게 된 김현삼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상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경기도민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서 “거대담론도 중요하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게 더욱 중요한 만큼,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은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더민주, 포천2)은 11월 15일 11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분야로 1급포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413건이 신청되었으며, 외부 전문가 5인의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수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이원웅 의원은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의 대표발의자로서 조례의 목적, 창의성, 혁신성 등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수상할 수 있었다. 이원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는 경기도 내 기업이 각종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기업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통해 기업지원 사업의 공정성 및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 등을 제고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이원웅 의원은 본 조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입법활동을 통한 경기도정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상소감에서 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민주, 부천2)은 15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이 갖고 있는 위상과 기능, 역할에 부합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 의원은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것을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연구하고 책임지는 기관으로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토대로 실행력이 담보된 조치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최고의 전문가 기관답게 최일선에서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진다는 철학과 사명을 가지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하는 미생물을 이용한 하수처리장치 및 하수처리시설’ 특허와 ‘하폐수 색도 제거 시스템 및 색도 제거 방법’ 등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성과에 대해 격려하며 특허가 빠른 시일내에 상용화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교통특별회계의 효율적 사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광특회계 사용에 맞도록 사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조광희 의원은 광역교통특별회계 예탁금에 대해 질의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자금이라는 이유로 950억원을 예탁하는 이유가 뭐냐”며 “광특회계의 사용 용도를 보면 시급하게 투입되어야 할 사업이 많은데도, 어떻게 여유로운 자금으로 다른 기금에 예탁하느냐”며 광특회계 사용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어 조 의원은 “광특회계가 대부분 광역철도와 광역도로에 사용된다는 것은 알지만 조례에서 규정한 광역버스운송사업이나 환승센터 인근 환승주차장 등에 어느 정도는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운전자 휴게소, 친환경차량 충전소 등 광특회계의 사용 폭을 다양하게 구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GTX 사업에 연도별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3년이면 고갈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하였고, 조 의원은 “부족하다면 광특회계 세입 중 하나인 일반회계 전입금을 더 늘려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명근 의원은 최근 평택시 H여객의 운영개선지원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설명하면서 “해당 소송은 평택시의 소홀한 행정으로 결국 패소하여 경기도 또한 도비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였어야 했음에도, 현재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업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적절한 행정절차를 통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평택시와의 협조 등 도차원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오명근 의원은 평택시 내 버스정보시스템(이하 BIS) 설치가 부족한 상황을 설명하며 “현재 평택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특히 고령자 분들이 BIS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통국 차원에서 BIS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BIS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평택시와 협의 후 신청을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오명근 의원은 평택시 공영주차장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평택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31개월 동안 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낙후된 버스터미널 및 버스정류소 지원의 필요성과 택시 통합호출앱 추진 관련 경기도의 역할 부족 그리고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계획 분담금의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엄교섭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터미널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영, 민영 구분없이 터미널에 대해 터미널의 현대화,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그리고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지원 법적근거를 제시하였다. 엄 의원은 “특히 건립한 지 오래된 낙후 터미널이나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의 이전이나 확장, 시설 개선에 대해 시급히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군 공영·민영 터미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터미널 이용이 되도록 조치하라”고 재차 강조하며 관련 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엄 의원은 버스정류소 전광판 설치 보급률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체 평균 보급률은 4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더민주, 성남3)은 15일 진행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제품 생산 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광주 의원은 “환경오염문제로 인해 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제품의 생산이 증가했는데, 사실 전기차나 태양광 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주행과정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지만,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과 배터리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내연기관보다 환경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히며, “친환경 실현을 위해서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친환경이라는 목표만 강조되다보니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민은 배제되고 있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광주 의원은 “친환경은 이루고 있지만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 주변의 환경은 오히려 오염배출물질로 오염되는 경우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민주, 광주1)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조 독소의 위험성과 독소가 포함된 용수를 활용해 재배된 농·수산물 섭취시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 및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안 의원은 “녹조를 유발하는 남조류의 독소가 미세한 입자 형태로 전환되어, 주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발표되고 있다”며 “남조류 독소가 포함된 물로 재배된 농·수산물에도 독소가 축적될 우려가 있어 해당 농산물의 섭취로 위장 및 간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여러 급성․만성 질환의 발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13년부터 북한강, 남한강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측정결과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현재 연구원 내 농·수산물의 독성물질을 검출, 분석하기 위한 장비가 부족하여 농산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에는 금강, 낙동강 물을 용수로 활용하여 재배된 농작물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 경기도로 유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농·수산 진흥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대책과 북부지역 교통서비스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박태희 의원은 코로나 시국에 여객자동차 운수업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감차, 휴지 등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인해 업계와 운수종사자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코로나 종식되거나 위드코로나 시국에 도민들은 출퇴근 수단으로 짧은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을 선호하나 장거리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꺼린다”며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여건에 대해 질의하였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승객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워낙 올해 3,600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 재정지원을 늘리고 승객수가 늘어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박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이유를 거론하며 “도민에게 위협적인 부분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상당수가 감염위험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허 국장은 “소독 방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15일 2021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성, 국토위 법제화 문제의 시급성 및 청소년교통비 현실화 대책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특히, 추 의원은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의 현실감 없는 정책에 많은 학생들이 실망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서울, 인천, 경기권 수도권 중심의 교통지원책이 아닌 경기도 자체의 대중교통에 중점을 둔 점을 질타한 것으로, 추 의원은 “수도권 인접의 지역 중심으로 묶어서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고, 수요자 중심의 현실적 방안이 곧 해답이 돼야 하는 등 청소년 중심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관련 규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추 의원은 고령자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만족도와 수요 응답형 택시 운행의 만족도에 대하여 2021년도 자료가 없는 점을 질타하며,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의 실태조사에서는 총 548개 마을에서 이용자 수는 약 41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경희 의원(더민주, 고양6)은 15일 2021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서점 인증제 사업을 학교와 연계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전반기에 개정한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협력에 관한 조례」는 지역서점을 우대하자는 취지에서 교육감이나 학교가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해 만든 조례”라고 운을 띄었다. 이어 “학교에서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은 책 분류 라벨링 등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시장구조상 어려운 형편이라 현재 대형서점과 중간유통 사이에서 힘겨운 경쟁 중”이라며, “학교별 천만원 상당의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를 지역서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에 맞는 정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경콘진에서는 지역서점을 기초자치단체 도서관에만 홍보하고 있는데, 학교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와 지역서점 연계 시 학생들이 지역서점을 찾아 이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서점의 이벤트 등을 홍보해 많은 지역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서점이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민주, 하남1)은 15일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축적된 자료를 공개하여 도민들이 제공된 자료를 활용해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길 요청했다. 김 의원은 “모든 상황을 데이터로 측정·분석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수집과 분석, 생성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정책 선정과 예산을 절감 및 전문가와 도민들이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가 앞서 포괄적인 데이터 공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소하천’ 수질 모니터링 결과가 도내 소하천 실태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데이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시·군 수요에 따라 측정지점을 선정하고, 주요 시설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어 경기도 소하천의 현 상황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 내 다른 하천의 집계된 데이터의 포괄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데이터의 활용분야가 매우 다양해질 것이다”라며 “모든 보건·환경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더민주, 남양주5)은 15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하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축청사에 대한 크랙, 전기배선 노출, 콘크리트 녹물, 플레이트 간격불량 등 하자를 지적한 바 있으며, 조치완료라는 보고를 받았으나 오늘 확인해보니 아직 미비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를 둘러본 결과 지하 환풍장치 소음이 여전하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아스팔트와 경계석 사이 측구의 몰타르 보수를 콘크리트로 재보수해야 하며, 옥상에 녹물로 보이는 부분 확인 후 조치, 옥상 코너 기둥 부분 속 철근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데 횡 크렉은 지반 문제일 수 있으니 확인 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사용할 건물인데 새 건물답지 않은 건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지적에 따라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닌, 건물 전체의 하자를 주체적으로 꼼꼼히 살펴 하자보증기간 경과 전에 업체에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15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대기오염 검사 등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송영만 의원은 “장비현황을 보니 내구연한 경과한 장비가 물환경연구부 3개 등을 포함해 13개가 넘는다, 이렇게 내구연한 경과 장비의 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대기환경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대로 검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 의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21년 세입예산을 보면 94억이 배정되었는데 내년 19억 원이 줄었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기환경·미세먼지·물환경 연구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검사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여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관리가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집행부와 의회에 예산 배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전반적인 장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질적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도 원인 파악조차 안 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수원 매산천 ․ 수원 영통구 망포동 ․ 오산시 세교 남천동은 3년 이상 끊임없이 다수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그중 수원 매산천 악취 문제는 10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양철민 의원은 “악취 민원 발생지 주민들은 적게는 3년, 많게는 10년째 고통받고 있는데 해결은커녕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악취 원인 물질이 한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 제기 시점과 후에 측정 시점에 차이가 생겨 원인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이동측정 차량을 비롯해 첨단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년째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책하곤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심해서 조속한 악취 원인 파악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5일 안전관리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 생존수영 교육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미림 의원은 “생존수영교육은 일반적인 영업이 아닌 수상 위기상황 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최소한의 체력으로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이후 교육부가 초등 교과과정에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하였지만 영유아나 성인,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은 부족하다”고 하였다. 한 의원은 “2020년 6월 인천 무의도 사고 시 어린이는 생존수영을 하여 버틴 반면, 성인은 플라스틱 통 하나에 의지하여 구조를 기다린 사례가 있었다”며, “수상 위기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에게도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 “인천시는 ‘시민안전교육’ 사업을 추진해 영유아와 성인은 물론 장애인까지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원시의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 4세부터 6세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광역버스 입석문제, 시내버스 도민서비스 평가단 구성 및 도내 업체별 버스정비 인력현황과 관련하여 집중 질의했다. 권 의원은 “2014년 광역버스 입석금지 정책이 시행된 이후로 입석률 추이를 확인해보면, 광역버스 입석비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출퇴근 시간대 입석으로 인해 승객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며 교통국 차원에서 입석률 제로화를 위한 향후계획을 물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출퇴근 시간대 입석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으며, 2층버스 및 경기프리미엄버스 도입을 통해 점차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는 운수종사자들이 승객들에게 입석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며 다음 버스 승차를 권유하더라도 승객들의 거부 및 항의 등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이다”며 교통국의 실제 현장확인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권 의원은 도내 버스업체별 정비인력 현황을 설명하며 “현재 자료의 인력구성으로 정비를 진행한다면 특정 업체의 경우 1명이 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과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환경안전 분야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 12일 ‘환경안전 실천대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이 2021년 4월 공동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 철회와 방사능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 및 합리적 처리 방안의 모색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관리 및 금지 정책 강화와 국제기구나 인접 국가 등과의 공동대응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21년 10월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의 전면 시행에 따른 보완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경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에 대해 언급하며 “스쿨존 주정차 금지에 대한 시행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나, 학교 주변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아이들 등하교시 정차 또는 인근 재래시장과 상점의 물건 하역이나 택배 물품 수령, 식자재 납품 등으로 잠시 정차하는 것까지 단속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며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꼭 주정차가 필요한 곳에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주정차 금지 시행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매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미납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허 국장은 “시군마다 징수인력 부족으로 과태료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최근 늘어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노선버스 차량의 안전도 점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3년간 버스업체별 교통사고 발생 자료를 제시하며 “중대사고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한정면허 공모 제한 및 공공버스 입찰 참여 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허남석 교통국장은 “입찰 참여 제한은 2021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대책을 물으며 “상시근로자 50명이상 노선버스 운송사업장부터 내년 1월 27일 적용된다”며 법령 시행에 따른 경기도 버스업체의 안전점검 실태에 대해 질의하였다. “버스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을 과거에는 1년에 상․하반기 2번 실시했는데, 최근엔 1년에 1번만 시행한다”고 물었고 허 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최근엔 1년에 1번만 했는데, 예전처럼 1년에 2번씩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버스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11월 11일부터12일까지 열린 제303회 정례회 서울시립병원과 시민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병원 코로나19 전담간호사 배치 관련 서울시의 늦장 대응을 질타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과 시립병원 간호사 처우개선을 요청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립병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배치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고, 6월, 8월, 10월에 걸쳐 총 3차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중 8월 보고서에는 보건복지부 기준(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병원별 추가 간호사 인력까지 산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월부터 시작된 재단의 연구는 아직도 결론을 맺지 못하고 검토 중 단계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작성한 3차례의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배치 관련 보고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재단의 자체연구에 불과하다는 핑계로 구체적인 내용 파악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가 인력에 대한 예산 등의 문제로 대책마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일부 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버스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모펀드 공공성 확보 및 견습기간 임금 미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버스회사가 사모투자펀드에 인수됨에 따른 우려사항을 언급하며 “이익을 취하기 위해 단기 지분매각이나 고배당 전략을 활용하는 사모펀드가 공공사업인 대중교통의 운영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투명성 확보를 계속적해서 강조하였다”며 “교통국 차원에서 사모펀드가 관여된 운송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무엇을 하였으며, 향후계획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재무건전성 평가 강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방안마련을 위해 계속 논의 중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버스업계 사모펀드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는 반면 업체 재정지원의 안전장치는 부족한 상태이다”며 사모펀드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버스업체들에 대한 수입 및 지출 관리에 대한 도차원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버스업체 자산 및 부채정도에 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현찬(더불어민주당, 은평 제4선거구)은 제303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11월 8일 스마트도시정책관(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해 철저한 자료분석을 통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2021년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사업 계획·운영 등의 적절성, 사업추진 과정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 세부적인 문제점과 제도 개선 사항을 쏟아내며 스마트도시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채유미 의원은 공공와이파이(까치온) 사업이 법률적인 문제로 서울시가 다시 관리와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민간업체에게 사업을 맡기겠다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사업 계획 변경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매년 점검을 통해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다면 민간 통신업체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채유미 의원은 스마트서울 포털을 직접 들어가 보니 포털에 소개되는 용어들이 지나치게 어려워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기 편한 용어로 정비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현찬(더불어민주당, 은평 제4선거구))는 제303회 정례회 중 11월 9일 서울시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2021년 재무국의 사업 계획‧운영 등의 적절성, 사업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 세부적인 문제점과 제도 개선 사항을 쏟아내며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시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하여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취소나 보류되어 방치되고 있는 사업이 20건에 달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의회 경시 문제와, 그 동안 쏟아 부은 혈세의 낭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재무국장은 해당 사업부서로부터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시유재산 매각 시 건당 수억 원이 투입되는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하여 평가업체 선정을 한국감정평가협의회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은 11월 8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곽마을 공동이용시설 이용실태를 지적하고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성곽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진행한 최초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이화·충신·행촌·삼선 등 옛 한양도성 주변 마을의 물리적 재생과 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자치 운영을 위해 약 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 바 있다. 이성배 의원은 “성곽마을 공동이용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자치운영을 위해 조성된 시설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다.”이라며, “서울시는 성곽마을에 거점시설로 11곳의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이중 10곳은 적자운영 또는 폐쇄되어 사실상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자립에 실패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공동이용시설은 주민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운영주체가 없어 장기간 폐쇄된 곳도 있었다.”라며, “서울시는 해당 시설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1월 12일 연합매일신문·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선정위원회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21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태수 의원은 시민의 삶을 바꾼 좋은 조례 만들기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 시상대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으로 ▲의원들 중 가장 많은 조례 제정 대표발의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행사로 열린 시민이 뽑은 최고 조례 2위 선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각종 정책토론회 개최, 지역활동으로 ▲면목선 도시철도 조기 착공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개선 사업 ▲공공 체육시설 개선 사업 등을 높게 평가 받았다. 올해 21번째 맞이한 2021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은 각 분야별 전문위원과 교수로 구성된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선정위원회’와 기자단 등이 심사한다. 의정, 경제, 사회, 학술 등 4개 분야에서 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21년간 운영돼 온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초청 외국인 직업훈련사업’이 내년부터 중단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2021년도 서울시 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요청으로 기술교육원이 추진한 ‘외국인 직업훈련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서울시에 의해 전액 삭감됐다며, 비합리적인 사업관리와 예산편성 행태를 지적했다. ‘외국인 직업훈련 사업’은 서울시가 해외도시에서 선발된 18세~25세 외국인 청년이 국내 체류하며 1년간 웹프로그래밍 과정을 수료한 뒤 자국에 돌아가 관련 업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친선 사업으로 2001년부터 운영해 온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16개국 887명의 외국인 직업교육생이 훈련을 수료했다. 이 사업은 한차례 중단위기가 있었으나 서울시의회의 노력으로 올해 예산이 반영돼 카자스흐탄 외 7개국 18명의 외국인 교육생이 현재 웹프로그래밍 직업훈련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또다시 2022년도 기술교육원 예산안에 코로나19와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당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21년간 이어온 사업이 폐지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 소관 토지가 민간인에 의해 10년 이상 무단으로 점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서울시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민간인이 무단으로 점유해온 사례가 총 329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점유된 공유재산은 건물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토지에 해당된다(328건). 무단점유된 교육청 소관 토지 328건을 관리기관별로 보면 서부교육지원청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교육지원청 66건, 성북강북교육지원청 32건, 남부교육지원청 22건, 동부교육지원청 12건, 성동광진교육지원청 11건, 동작관악교육지원청 8건, 학생교육원 5건 등 순이었다. 문제는 해당 기간 동안 교육청이 무단점유자들에게 부과한 변상금만 해도 총 32억 8,587만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중 76건은(23.1%) 단 한 푼의 변상금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현 시점 기준 10년 이상 교육청 소관 토지를 무단점유했지만 아직 변상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1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 초중고 화장실 내 위생시설 설치 규정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 관내 초중고 화장실 내 위생시설 설치 전수조사를 한 결과, 318개교가 장애인용 소변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65개교는 장애인용 대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장애인용 소변기, 대변기를 모두 설치하지 않은 곳은 50개교로 나타났다. 특히, 전 의원은 장애인용 소변기를 설치하지 않은 318개교 중 218개교가 공립학교인 점을 지적했다. 또한, 1,388개교 중 771개교만 장애인용 세면대를 설치해 대부분의 학교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장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받았지만 전년도 대비 개선율은 고작 3.2%에 그쳤다. 이에 전 의원은,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 '2036 서울-평양 올림픽·패럴림픽' 명칭 변경 후 공동개최 유치제안 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간담회가 지난 12일 오후5시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유용 위원장 주관으로 열렸다. 유용 위원장의 요청으로 서울올림픽유치서포터스 서울평양올림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약칭 서평올사모 윤영용 회장과 WT태권도박애재단 강석재 사무총장, 전 한국외신기자협회장 이창호 로이터통신 기자, 한국신뢰성협회 박형록 사무총장 등이 모여 2036년 서울평양올림픽·패럴림픽공동개최 유치전략 수립과 추진방법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용 위원장은 인사말로 “지난 여름 도쿄 올림픽 직전, 호주 브리즈번으로 2032년 올림픽이 결정되어 참으로 안타까웠다. 국민적 실망도 컸다고 본다. 이제 먼저, 서울 시민들이 나서고, 서울시가 나서서 가장 성공했다는 88서울올림픽의 그 영광을 2036년에는 다시 재현하고 국가 발전, 나아가 한반도 평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특별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2021년 7월 21일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1)이 지난 12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개최된 '2021 자랑스런한국인 인물대상'시상식에서 '지자체의정공헌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자랑스런 한국인 인물대상'은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3선 의원으로 도시안건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하면서 각계 각 분야의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최 의원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의 노력에 대한 격려로 생각하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보람있게 생각 한다”며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일정을 연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결정되었으며, 자랑스런한국인 인물대상 및 국제평화공헌대상, 세계명품브랜드대상이 함께 개최됐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5)은 지난 8일 한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뚝섬 윈드서핑장의 불법영업행위가 여전히 진화하면서 성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철저한 단속과 현장점검 등 한강사업본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현재 뚝섬 윈드서핑장은 매년 한강사업본부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데 주요 점용 허가 조건 중 하나는 수상레저 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주의 경고 및 퇴출도 될 수 있다. 그럼에도 SNS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유료 프로그램 운영 및 반려견 동반 수상레저 이용 등 수상레저 관련 불법영업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광성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강사업본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허가 조건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을 통해 불법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밝혔었다”면서 “그러나 근절은커녕 올해는 반려견들까지 윈드서핑장에서 유료로 수상레저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사항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한강사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 정문영 의장은 지난 11일,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에서 대학원 GLP과정 특강을 진행했다. 각급 기관장들과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동양대학교 대학원 GLP(글로벌 리더십) 과정은 최고경영자들이 다양한 경영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글로벌 문화·역사, 국제매너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별 과정이다. 동양대 대학원 GLP 과정은 유명 강사들의 강좌와 외부 워크숍 등을 통해 CEO들에게 평생교육과 대외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정문영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살기 좋은 새로운 동두천’ 건설을 위한 진단 및 현안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도시 경쟁력의 핵심은 인구”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동두천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인구 감소 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교육 문화 특화도시 조성, 신천 등 도시환경 개선 등을 꼽았다. 정 의장은 본인의 의정활동 경험에서 배우고 느낀 점들을 수강생들과 공유하며, 동두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특히 정 의장은 동두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도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최근 이용객이 늘면서 그에 비례해 안전사고 위험과 서비스 운영의 미흡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정계숙 의원 대표 발의로 동두천시의회에서 제정됐다. 동두천시의회는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12일 제30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는 최근 서비스 업체와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규율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자 만들어졌다. 동 조례는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및 무단방치 금지,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 및 최고 운행속도 제한, 운전면허증 등 본인 인증 시스템 구축 의무화, 사고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기준 마련과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동 조례를 대표로 발의한 정계숙 의원은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보호장비 등 안전은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가 요소수 부족 사태를 농·산업 분야 재난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대응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1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도 청 요소수 수급 비상 대책 TF팀으로부터 정부 및 업계 동향, 분야별 추진상황, 공공·민간 부문별 요소수 비축량과 운행 가능 기한 등을 보고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송지용 의장은 “정부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차량용 요소수 부족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선제 대응과 함께 요소수 부족 사태 해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도와 자매결연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 현지 방문을 통해서라도 요소수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요소수 문제 장기화 가능성과 함께 불안 해소를 위해 비축량 현황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도민에게 공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일 부의장은 “공사 현장에서 사용 중인 건설기계는 요소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요소수 문제를 코로나19에 준하는 농·산업 분야 재난으로 인정하고 도와 정부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석 부의장은 “요소비료는 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가 15일 수인선 하늘숲길 현장 점검에 참여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 박태원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유문종 제2부시장 및 관계자가 함께했으며, 협궤터널을 시작으로 세류삼각선까지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누비며 협궤터널 내부, 공원화조성, 보행입체시설 등을 점검하고 민원현장을 확인했다. 수인선 하늘숲길은 고색동에서 오목천동으로 이어지는 수인선 상부공간을 공원화한 것으로, 현재도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하늘숲길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 의장은 “자연과 옛 철길이 어우러진 하늘숲길을 걸으며 시민들이 삶의 여유를 느끼고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늘숲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15일 2021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공연이나 교육 등의 분야에서 메타버스 활용도가 높다”며 이를 준비 함에 있어 경콘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을 확대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임성환 의원은 “최근 메타버스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활발한데 관련 예산이 부족해 매우 안타깝다”며, “경기도가 메타버스 관련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임 의원은 “시대의 고민을 담는 예술적 가치를 지닌 시나리오를 지원해줄 것은 경콘진 밖에 없다”며 영화사업 대한 미래가치를 위해서는 좋은 시나리오 확보와 지원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우리나라 음악산업의 생산구조 양극화를 언급하며, 저예산 음악제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소규모 또는 1인기업에 대한 지원 플랫폼 구축을 주문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천)은 11. 15일 경기콘텐츠진흥원 및 DMZ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론 교육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유상호 의원은 “현재 경기 북부 문화창조허브에서 군인을 비롯한 청년과 지역 주민을 위한 드론활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요즘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만큼, 드론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힘써야 한다” 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현재 북부 접경지역인 연천은 군사지역이므로 드론의 허가가 어려워 소규모 폐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드론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청년 및 접경지역 농업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여 수혜 대상과 범위가 확대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 며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상영 장소가 북부권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최지역의 확대를 통해 31개 시,군 경기도민의 균형적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1)은 15일 경기도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국내외 e스포츠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e스포츠의 대중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콘텐츠진흥원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 e스포츠 육성을 위해 18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경기 국제 e스포츠대회, 경기 생활 e스포츠 페스티벌, 경기 e스포츠 아카데미, 경기 e스포츠 트레이닝 센터 구축 등 사업을 추진중이다. 성수석 의원은 “경기도가 e스포츠 산업을 특화하려면 상금을 증액시켜 참가자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상금 및 대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e스포츠 대회의 성공과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확대가 필요하며 콘텐츠진흥원이 e스포츠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성 의원은 콘텐츠 관련 업체나 생태계가 도내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도내 균형발전과 공평성 측면에서 콘텐츠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공모사업 추진 시 중소도시 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3)은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큐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 교육 지원이 일상회복 단계에서도 여전히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문형근 의원은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 영상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온라인으로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교육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비대면 교육 일변도로만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정상진 위원장은 코로나로 올해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오프라인을 통한 교육이 어려웠고, 일상회복단계에서도 교육기관의 특성상 협조가 보수적으로 이뤄졌던 점을 설명했다. 앞으로 교육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다큐제작 인재양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의원은 전반적인 영상제작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에 비해 임금 수준은 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이 11. 15일 경기콘텐츠진흥원과 DMZ국제다큐멘타리영화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서점의 문화명소화, 지원사업을 경기도 31개 시 군에 균형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철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권은 경기도내 문화예술을 첨단기술과 접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웹툰, 만화,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콘텐츠개발 사업이 부천, 파주 등 일부시군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경기도 전체에 고르게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역서점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서점 인증 시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소통해서 추진하고 서점을 단순히 책을 구매하는 장소가 아닌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DMZ국제다큐멘타리영화제에 대해서는 “영상콘텐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영화인협회와 협조해 지역주민을 위한 영화 상영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11월15일부터 12월1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정례회 기간 동안 1년간 서초구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올해보다 471억이 증가한 총 7,938억원의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제2차 정례회는 김안숙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고 천정욱 서초구청장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이 이어졌다. 제1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김정우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하였다. 본회의에는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이어서 ▲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조례 및 동의안 17건을 의결했다. 김안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기에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구 살림살이의 근간이 될 2022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임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송미찬 의원(대덕,미양,고삼,안성3동)은 지난 5일 고삼면 봉산리716-3번지 일원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공사 중인 소 교량 설치 현장을 방문하였다. 현장 방문에는 김부식 고삼면장과 주민들이 동행하여 공사 현장을 둘러보았으며 공사 시 주민 불편 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이번에 공사 중인 교량은 농로가 연결되지 않아 농사(영농)철과 주행시 장거리를 우회 통행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사이다. 현장에 참석한 이봉재(고삼면이장단협의회)회장은 신속한 공사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요청했으며, 주민들의 위해 노력해준 송미찬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송미찬 의원은 소 교량의 설치로 주민분들이 편안한 일상과 영농작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더민주, 파주2) 의원은 15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콘텐츠진흥원,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다양한 기존 시설을 활용한 스토리작가하우스 공간 조성과 더불어 입주 작가의 기간연장에 대한 대안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먼저 손 의원은 “경콘진이 올해 5월 ‘경기 스토리작가하우스 고양’ 을 시작으로 2차 개소지를 파주 지지향을 선정하여 출판도시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도내 시나리오작가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 고 말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또한 “최근 입주작가의 시나리오가 제작·투자자 연결 사업을 통해 웹드라마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입주 작가들의 단편적인 지원 뿐 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에도 힘써달라” 주문했다. 이어 손 의원은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가 경기 북부지역 외 경기 서남부 및 동부 쪽에도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의 내용과 발전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 지역에도 홍보하여, 경기도의 모든 작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성남2)는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소속 위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사초청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은 11월 5일 부터 12일 까지 경기도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등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실시한 소속 위원들의 의정활력과 의정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강은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다산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주제로 목민심서를 재해석해 선출직 공직자에게 소통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서 강연하였고, 이와 함께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제 ․ 개정을 통한 제도개혁과 공렴(공정과 청렴)을 위해 재물과 직위에 청렴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날 박창순(더불어민주당, 성남2)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강은 1,390만 경기도민의 봉사자이자 다양한 관계속에서 복합적 중계자 역할을 수행하는 동료위원들께 다산의 혜안과 지혜를 통해 소통과 관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기간이 되 길 기대한다”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경기도의원은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미확보,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역할 부족, 치유농업 양성기관 미지정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농업기술원은 작년 12개 사업에 이어 올해 14개 사업의 국비가 미확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에는 총 295억을 신청해서 167억을 확보하면서 확보율이 56.8%에 그친 반면, 올해는 국비 확보율이 82.4%에 달했는데, 이는 올해 신청액이 215억으로 작년보다 80억 적게 신청하면서 확보율을 높게 보이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민 의원은 “곤충은 미래먹거리로써 가치가 크기 때문에 사료, 체험, 관광 등 다양한 방면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곤충 사업 지원의 중추 역할인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경우 홈페이지도 없을뿐더러 포탈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코로나19 이후 더 각광받고 있는 치유농업의 경우 올해 3월 법이 시행되면서 첫 자격증 도입을 앞두고 있으나 서울시, 강원도, 전라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9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률 저조, 아쿠아포닉스 기술 보급 부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업기술원의 사업 중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총 50개 사업, 평균 집행률은 30.4%, 집행 잔액은 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로 코로나19라고 명시하였으나, 코로나 발생 후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농정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는데, 농업기술원은 이 예산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예산 심의에서는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물고기 양식과 수경재배의 합성어로 물고기와 농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새로운 방식의 농업이자 어업인 아쿠아포닉스 보급 부진에 관한 질의도 이어갔다. 아쿠아포닉스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임과 동시에 농산물의 신선도와 안전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이 15일(월)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총 11건의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동안 소방본부가 지나치게 소극 대응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대부분의 폭행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단순 실수로 넘어가서는 안 되며 증거확보를 위한 구급차 내 cctv 및 바디캠 등의 장비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김대중 의원은 “18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도 사명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소방본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경석(더불어민주당, 평택1) 경기도의원은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문제와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비대면 영농기술 지원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감귤은 전남 고흥, 사과는 강원도 정선, 포도는 강원도 영월, 인삼은 경기도 이천에서 재배되는 등 농산물의 주산지가 급격히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극심해진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농업기술원에서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에 힘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9개의 시범사업 시행에 불과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난 8월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관련 기술 개발 및 작물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놓았다”면서 “실적, 연구만을 위한 개발이 아닌 실제 농업인들에게 보급하여 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양 의원은 다양한 작물에 대한 연구 및 실험을 통해 농가에 실용적인 영농기술을 보급하는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지적하면서 실제 농업인들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