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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시범사업' 부실... 선정·관리감독 구멍 논란 확산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정부가 교육격차 해소와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유보통합 시범사업이 광주에서는 첫 발부터 삐끗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하는 이 사업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히지만, 광주시교육청의 허술한 선정과 관리 부실로 오히려 신뢰를 잃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광주 시범기관 중 일부 유치원이 사업비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폐쇄를 통보해 사실상 예산만 수령한 ‘먹튀’ 행태를 보였다”며 “감사 처분 이력이 있는 기관이 버젓이 선정된 사실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유치원 두 곳은 유아 모집 부진과 경영상 이유를 내세워 올해 폐쇄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약 1억 원의 예산과 행정지원을 받은 상황이었고, 폐쇄 전 ‘45일 전 사전 신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절차 위반을 알고도 폐쇄를 승인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시민모임은 “교육청 감사에서도 이 부분은 전혀 지적되지 않았고, 결국 관리·감독 부실이 문제를 키웠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유치원은 최근
- 김정훈 기자
- 2025-06-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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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사 폐지 반대 목소리 높여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가 28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사의 폐지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며,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다. 구례지사의 통폐합 계획에 반대하는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지역의 요구를 넘어서, 전력 산업의 공공성 회복과 한전 경영 개선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구례지사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전력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작은 전력지사의 역할이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례군의회는 한전이 구례지사를 폐지하고 순천지사로 통합하려는 계획이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구 사항은 한전의 경영 문제 해결을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것이다. 장길선 의장은 “한전 경영 적자의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지역을 희생양으로 삼는 구조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구례지사 폐지 반대의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구례군민들과 함께 구례지사를 지키기 위한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구례군의회는 건의안을 한국전력공사 본사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 김정훈 기자
- 2025-04-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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