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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국채시장 충격 없이 추경재원 조달 가능”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추가 발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히려 외국인의 국채 순매수 확대와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며 국채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일 국회에서 의결된 13.8조 원 규모의 추경 중 9.5조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5년 국고채 총 발행 한도는 기존 197.6조 원에서 207.1조 원으로 4.8% 증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국채 공급 확대가 시중 금리 상승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추경 통과 이후에도 국채 금리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올해 초(1월 2일) 3년물과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각각 2.507%와 2.749%였지만, 추경 통과 이후인 5월 2일 기준으로는 각각 2.282%와 2.593%로 22bp, 15bp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 금리 안정의 주요 배경으로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 확대가 꼽힌다. 2025년 1~4월 외국인의 국
- 김정훈 기자
- 2025-05-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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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일시금 말고 진짜 연금으로” 퇴직연금 기금화 입법 시동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편에 나선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퇴직연금 ‘기금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퇴직연금에는 약 714만 명이 가입 중이며, 적립금 규모는 400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연금 수령자가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비율이 무려 90%에 이르면서, 퇴직연금 제도가 노후소득 보장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핵심 문제는 수익률.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연환산 수익률은 2.35%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6.86%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러한 저조한 수익률은 곧 연금가입률 저조(53%)와 일시금 수령 선호로 이어져,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문제의 원인으로는 현행 ‘계약형’ 구조가 지목된다. 근로자나 사용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고르는 방식이다 보니, 전체 적립금의 87.2%가 은행·보험사의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쏠려 있다. 낮은 수익률
- 김정훈 기자
- 2025-04-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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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23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