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추가 발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히려 외국인의 국채 순매수 확대와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며 국채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일 국회에서 의결된 13.8조 원 규모의 추경 중 9.5조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5년 국고채 총 발행 한도는 기존 197.6조 원에서 207.1조 원으로 4.8% 증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국채 공급 확대가 시중 금리 상승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추경 통과 이후에도 국채 금리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올해 초(1월 2일) 3년물과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각각 2.507%와 2.749%였지만, 추경 통과 이후인 5월 2일 기준으로는 각각 2.282%와 2.593%로 22bp, 15bp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 금리 안정의 주요 배경으로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 확대가 꼽힌다. 2025년 1~4월 외국인의 국내 국채 순매수액은 26.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2%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국채가 안정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달러 약세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달러지수는 4월 1일 103.949에서 5월 2일 99.840으로 4% 하락했고, 같은 기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17%에서 4.33%로 16bp 상승했다.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효과도 외국인 수요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0월 WGBI 편입이 확정되며, 약 500억~600억 달러의 추가 자금 유입이 예상됐고, 이에 따라 금리 하락(0.2~0.6%p)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도 있다.
이와 함께 경기 둔화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국채 금리 하락에 일조하고 있다. 2025년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0.2%로,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보다 0.4%p 낮게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중기적 관점에서 국내 국채시장은 수급 상황이 개선되며 금리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 채권 선호 현상과 외국인 자금 유입, 글로벌 금리 안정 전망 등이 국채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은 정부가 추경 등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