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 추경으론 역부족”… 정일영 의원, 12조 추경안에 쓴소리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찔끔 추경’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은 경제 위기 대응이라기보다는 필수적 소요만 반영한 생색내기 수준”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의 예산 증액과 2차 추경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당초 계획했던 10조 원 규모에서 2조 원을 증액한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와의 협의를 반영한 조정”이라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도 민생 안정을 도모한 실용적 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이 경기부양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정 의원은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와 경기 침체의 고통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 정도 대응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미 한국은행은 학술지 논문을 통해 정부 지출이 경기변동 대응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내부 학술 자료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소비·투자 진작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바 있으며, 추경의 타이

• 김정훈 기자
• 2025-04-15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