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찔끔 추경’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은 경제 위기 대응이라기보다는 필수적 소요만 반영한 생색내기 수준”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의 예산 증액과 2차 추경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당초 계획했던 10조 원 규모에서 2조 원을 증액한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와의 협의를 반영한 조정”이라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도 민생 안정을 도모한 실용적 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이 경기부양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정 의원은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와 경기 침체의 고통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 정도 대응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미 한국은행은 학술지 논문을 통해 정부 지출이 경기변동 대응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내부 학술 자료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소비·투자 진작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바 있으며, 추경의 타이밍과 규모가 경제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이미 35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한국은행 역시 15~20조 원 수준의 재정 투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런 흐름 속에 12조 원이라는 숫자는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정부는 최소한의 수치만 반영한 ‘필수 추경’으로 상황을 넘기려 하고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건 정면돌파형 추경”이라며 “향후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현실적 수준으로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2차 추경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상공인 금융지원, 농축산물 수급안정, 지방 재정 보완 등에 우선 집행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정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