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용구 의원(남원2)은 지난 10일, 전북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용구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가 예산은 604조 4천억 규모”라면서 “지방재정에만 129조 7천억이 편성”되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정부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23.9%가 증가한 63조 4천억이 편성되었고, 여기에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과 지방소비세 순증분 등 약 2조가 더 보강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올해보다 20.8%가 증가한 64조 3천억이 담겨 있다는 것

강용구 의원은 “올해 전북의 전체 지방재정 규모는 도청 9조 9,077억원, 도교육청은 3조 9,437억원으로 14조원에 가깝다”면서 “내년 정부 예산안 대로라면 내년도 전북 지방재정은 14조가 넘을 것”이라며, “증액되는 예산은 전북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전북도청이 재정투자를 늘려야 하는 분야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청년인구 지원, 농업인력 증대와 농민수당 확대, 지역산업 체질 개선과 서민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화, 돌봄과 복지 확대 및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을 꼽았다.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상처받은 학생들의 치유와 회복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면서, “학습결손과 교육격차 지원, 가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과밀․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기간제교사 증원과 교실 확보, 학교돌봄 종사자 및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교육문화회관과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용구 의원은 “2022년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로 도민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