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최첨단 측량 기술 활용한 ‘스마트 공공용지 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 5일 불광동 329번지 주변(약 22만㎡)을 대상으로 공공용지의 점유 현황 조사를 위해 5cm급 고정밀 첨단 드론 장비를 활용한 촬영을 했다.

지금까지는 도로, 구거 등 국․공유지에 대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확인하려면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측량대행업체에 측량을 의뢰해야 했다. 광범위한 공공용지의 특성상 점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특정할 수 없어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점유 결과와 관계없이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측량수수료가 발생하는 등의 애로 사항이 있었다.

이에 구는 이러한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자 높은 정밀도를 가진 드론 항공 촬영을 활용했다. 드론으로 제작된 정사영상과 지적전산자료를 맵핑 처리해 건물과 토지 경계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구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무단 점유가 의심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최신식 위성측위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과 통합측량기(T/S, Total Station) 장비로 직접 지적 측량을 실시한다. 점유 결과를 확인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드론을 통한 공공용지 조사로 누락·변경 등 공유재산 변동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무단 점유로 확인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검토 후 변상금 및 점용료 부과 조치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구 재산권 보호와 함께 세입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이번 사업을 내년 3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추진 결과에 따라 2023년까지 사업구역을 달리해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스마트 공공용지 조사를 통해 실제 점유된 토지만 측량해 구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드론으로 제작한 영상지도 정사영상은 여러 부서와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다른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