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하진우 기자 | 최근 법무부가 고인(故人)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한 유류분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 권리를 인정해왔던 현행 민법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삭제하는 것.

이번 개정을 통해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면 형제자매는 유족 중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모두 없을 경우에만 인정되는 상속에서 자기들끼리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예를 들어 형제 중 한 사람이 자녀, 배우자, 부모가 없이 사망한 경우 자기의 전 재산을 형제 중 한 사람에게 모두 유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제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관련해 법무부 측은 “대가족제를 전제로 한 가산(家産) 관념이 희박해진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학계에서는 유류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된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큰 변화가 이뤄지는 부분은 미혼의 독신자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 성인이라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녀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때 고려하는 필수 요소에 양육 상황과 능력뿐 아니라 양육 시간, 입양 후 양육 환경을 추가해 심사를 강화하고 입양 허가 전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추가했다.

참고로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친생 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관계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속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함에 있어서도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상속인 사이의 감정적인 부분도 섬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누적된 앙금으로 인해 더욱 치열해지는 것이 바로 상속 분쟁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법리적으로만 접근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아니라는 말이다. 그만큼 상속 및 유류분 분쟁 해결의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조력자가 얼마나 많은 사안을 다뤄봤고 어떤 노하우를 축적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 분쟁 해결의 핵심은 침해 정도를 얼마나 세밀하게 밝혀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숨겨졌거나 빼돌려진, 동의 없이 처분된 상속재산은 없는지, 원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해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가족 사이에 불평불만이 존재해왔다면 모든 상속인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하든, 불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하든 기여분, 유류분 등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분쟁을 피하기 힘들 수 있다”며 “상속분쟁 예방을 위해 꼼꼼히 시뮬레이션하고 치밀하게 상속설계를 준비하는 경우 가족 간 관계성 회복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이유”라고 조언했다.

상속을 준비하는 입장도, 진행해야 하는 입장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기 쉽다. 더군다나 떠난 이에 대한 애도해야 할 시간이 가족 간 분쟁으로 얼룩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속은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정리해야 하는 부분임을 기억해둬야 한다.

다만 모든 마음이 같을 수 없듯이 예기치 못한 변수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