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의 스타트업 투자사업 중 회수 청구대상인 상품 비중이 96%에 달하고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가 중견기업 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한 신성장?혁신분야 사업에서 지난 2년간 투자금액 684억 6600만원 중 96.5%에 해당하는 660억 6700만원을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형 상품으로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성장?혁신분야 사업은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성장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은행이 출자해 혁신성장 분야 영위기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47개 기업을 선정해 451억 600만원의 투자를 진행했고 올해는 27개 기업에 233억 6000만원을 투자했다.
지난 2년간의 우선주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이른바 ‘대출형 투자’가 전체 투자액 684억6600만원 중 660억6700만원으로 96% 비율을 차지했다. 우선주가 469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환사채가 171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가 20억원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투자한 전환사채 75억 중에 29억5000만원의 자금을 회수 했다. 반면 투자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보통주 투자는 2년간 23억9900만원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단 3.5%에 불과했다.
송재호 의원은 “민간 VC의 보통주 투자 비중도 17%로 알려져 있다”라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보통주 투자가 3.5% 수준인 것은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타트업 투자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신성장ㆍ혁신분야 기업에 대해 투자금 회수가 요구되는 대출형 투자방식은 비중을 줄이고, 보통주와 같이 순수한 지원방식의 투자 비중은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평균 대출 금리도 중견기업보다 높게 책정했다. 이에 국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보다 이익 창출에만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해 준 상품을 분석한 결과 기업은행은 12개의 대출상품 중 7개 상품에서 중소기업에 적용된 평균금리가 중견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12개 상품에서 중소기업 평균금리는 3.10%, 중견기업은 3.03%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보다 0.07%만큼의 이자를 더 높게 냈다. 상품별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금리 평균이 가장 큰 차이를 기록한 수치는 0.7%이다.
또 중소기업은 중견기업보다 더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다. 기업은행은 12개의 상품 중 중소기업은 6개 상품에서 연체가 있었지만, 중견기업에서는 단 1개의 상품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기업의 신용등급이나 대출기간 등 여러 평가 요소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송재호 의원은“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그런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정작 중소기업이 지우는 이자 부담이 중견기업보다 많은 것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원칙이 퇴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곳”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평균금리 혜택을 부여하는 등 중견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