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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종전선언 지지 결의문 채택

종전선언 통한 정전상태 해소 없이는 지속적인 평화‧번영 기대하기 어려워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12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 온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행동을 주문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70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정전상태의 해소 없이는 지속적인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종전선언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전협정 관련국 공동의 의지 표명이며, 비록 정치적 선언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적대적 관계 청산을 통한 항구적 평화공존 체제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부산시의회의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가지는 힘과 의미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지난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바라고, 이 과정에서 탄생하는 ‘한반도 모델’이 세계 평화 프로세스의 표준이 될 것이라 강조하며 전쟁의 종료 선언에 관련국이 동참하기를 요구한 바 있다.


부산시의회는 이러한 움직임이 정전상태가 가져오는 불안과 불신, 갈등과 반목을 끝내고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이끌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결의의 의지를 밝혔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 관련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조속히 합의하고 실행할 것 ▶ 대한민국 정부가 ‘정전협정’ 종료와 ‘평화협정’ 체결 및 유지를 위한 정치적‧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 대한민국 국회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통과 등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 ▶ 관계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 있는 진전을 이룰 것 ▶ 대한민국과 북한이 ‘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 남북관계의 전면적 진전과 더불어 완전한 비핵화 실현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 ▶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가 남북교류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에 마중물이 되어 평화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