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고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된 국민이 얼마나 될까 걱정스럽다"며 대통령과 정부에 국정의 대전환과 쇄신을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고, 혼란스럽다. 이대로 가다간 실기할 우려가 크다"며 "지금은 야당과 협력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과거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하며 "패권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정에서 생긴 복합 경제위기로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 지사는 "이런 마당에서 시정연설에서 경제나 복지에 대한 언급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 설정과 대안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경제에 컨틴전시 플랜(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세 가지 정책 기조 대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 주문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을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므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 예산, 노인일자리예산 등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008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경제위기를 '과감, 신속, 충분하게' 세 가지 원칙을 갖고 극복했다"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과감한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이어 "채권시장 유동성에 50조를 투입하는 긴급 처방으로 급한 불은 껐을지 몰라도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 등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신용보증기금 확충 등을 통해 100조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기업과 가계에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 6월 말 가계와 기업의 부채 총액은 4,700조원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빚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 금리가 급격히 인상돼 가계와 기업 부채가 부실화하면, 실물경제 복구가 어렵고 해외로 자금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계속해서 "경제는 심리이고 그 심리의 중심에는 신뢰가 있다. 지금은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면서 실물경제 회복에 노력해야 할 때다"고 지적하며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위기를 키운 단적인 예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를 언급하며 해악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기의 본질은 경제에 앞서 '정치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라고 명명하고 "지금의 정치와 리더십은 통합과 신뢰가 아니라 공포와 편 가르기다. 이런 정치와 결별하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면 도미노처럼 경제공포, 민생공포를 불러올 것이다"고 우려하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국정의 대전환과 쇄신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