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올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 폭이 103조 원이었다.
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296조 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48.3%였다.
1∼6월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0조 원 줄었다. 법인세가 16조1,000억 원 줄어, 부가가치세(5조6,000억 원)와 소득세(2,000억 원) 세수가 늘었지만 이를 메꾸지는 못했다.
세외수입은 16조5,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조1,000억 원 늘었다. 기금 수입도 8조7,000억원 증가한 110조9,000억 원이었다.
6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 집행과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0조3,000억 원 증가한 371조9,000억 원이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6%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천억원 적자였다.
6월 기준 적자 규모는 2020년(110조5,000억 원) 이후 두 번째로 크다.
이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인 91조 원보다도 높은 수치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2014년과 2019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작년 같은 달(83조 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조4,000억 원 확대됐다. 지난달(74조4,000억 원)과 비교해도 적자 폭이 더욱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까지 늘어나다가 연말로 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올해도 7월 부가세 수입이 들어오면 적자 폭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9,000억 원 감소한 1,145조9,000억 원이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8,000억 원, 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4조7,000억 원 순유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