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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서초 2만 가구 등 고양·의정부·의왕 5만 가구 공급

-8.8주택공급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서초 1.1만가구 신혼부부에게…서울시 "GB 추가 해제 없다"
-서리풀지구 내 역세권 개발 통해 고밀개발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신규 택지 공급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와 5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 서울특별시)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정부가 서울에서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서초구에 2만 가구를 비롯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 의왕 등 4곳에 689만㎡(208만 평)의 신규 택지를 조성해 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 지역은 서울 강남권과 서울 경계 10km 이내 지역으로,  전체 사업의 96.2%를 그린벨트 지역에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5일 발표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21만㎡(2만 가구) ▲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9,400가구) ▲ 경기도 의정부 용현 81만㎡(7,000가구) ▲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187만㎡(1만4,000가구)이다.

 

(신규택지 위치도)


국토부는 이 후보지에 대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됐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리풀지구에 공급하는 2만 가구 중 1만1,000가구(55%)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로 공급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대의 최대 화두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택가격 안정이나 공급물량 확보와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축이고 그런 의미에서 절반 정도 물량을 배분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명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처음부터 저출생 대책과 연관지어서 물량을 배분하겠다는 고민을 했고, 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송파구, 강동구, 관악구 등 후보지로 언급됐던 지역들은 제외되고 서초 서리풀지구만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에 포함됐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들이 많은데, 지난 8·8대책 때처럼 첫번째 원칙은 (해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라며 "대중교통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추가 재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 신혼부부가 들어가는 곳인만큼 주변에 주거지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곳이라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려다가 서리풀지구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후보지 중 서울 서리풀지구에서만 유일하게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이 명시됐다. 그 외 후보지에서는 분양·임대 등 유형별 공급 물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리풀지구에서는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병행해 2만 가구를 공급한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고밀개발을 할 경우 최대 250%까지 용적률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후보지 물량 등 전반적인 물량은 추후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나올 것이다. 초기 단계여서 주택 물량 등을 말씀드리기 이르다"며 "서리풀지구는 55%를 미리내집으로 공급하지만 그외 구체적인 비율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체화할 것이다. 법상 임대주택 공급 의무도 있어 공공주택 등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인 수도권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중 서울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준형 서울시 주택정책관은 "내년 발표할 3만 가구 중 서울은 없고, 추가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후보지에서 공공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이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중심의 개발을 진행하고, 소수 기업이나 개인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지 않도록국토부와 협력해 공익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는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최소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출산 땐 거주기간을 연장해주는 임대주택이다.

입주 후 2명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매매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준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2를 연내 추가로 1,000가구, 2025년 3,500가구, 2026년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