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3)은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노후 버스정류장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광주시는 200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18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준공영제는 민간버스회사의 버스 운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버스 운행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07년부터 현재까지 시내버스의 운송원가는 1362억 원에서 2498억 원으로 83% 증가했지만, 시내버스 이용자 수는 15만 5367명에서 9만 6279명으로 3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운송수입은 1166억 원에서 1076억 원으로 7.7% 줄어들었고,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 원에서 2025년 1422억 원으로 625% 증가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시민의 편익은 줄어들고, 재정 지원금은 급증하는 문제"라며, "혁신 없는 준공영제는 실패 수순을 밟고 있으며, 자동차 중심 도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준공영제 개혁을 위해 ▲재원 확보 및 예산 절감 대책 마련 ▲표준 운송원가 산정방식 개선 ▲도시철도 연계 노선 개편 ▲버스전용차로 시스템 개선 ▲서비스 개선 ▲빅데이터와 AI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앞두고, 준공영제의 미래를 다시 고민해야 하며,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대대적인 교통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본예산 심의에서 광주 시내 노후된 버스정류장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광주시는 노후 정류소 개선을 위해 매년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2025년 본예산에서 노후 정류소 시설 개선 예산이 2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2020년 2억 3000만 원을 배정했던 예산에서 줄어든 액수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 의원은 "시민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으며, 교통약자와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노후 정류소 시설개선사업 예산을 1억 원 증액하는 내용의 예비심사를 제출했다.

박필순 의원은 이번 본예산 심의를 통해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노후 버스정류장 문제를 함께 제기하며, 광주의 교통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시민의 편익을 높이고, 재정적 부담을 줄이며, 교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