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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운명, 앞으로 2주가 고비다

-환율 1,500원 돌파 우려…2022년 10월말 이후 최고
-개미 투매 행렬...9일 코스피 2.8% 코스닥 5.2% 폭락했으나 10일엔 반등 출발
-불확실성 제거하려면 합법적 절차 따르고 예산안 합의 처리하는 게 중요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한국 경제의 운명은 앞으로 2주가 고비다. ‘12.3 비상계엄’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진화할 골든 타임은 앞으로 2주다. 길게 봐도 이달 안까지라며 정치권에 조속한 사태 정리를 촉구했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든 탄핵이든 조만간 결정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허수아비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이런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의 진퇴 문제가 빨리 결정나고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면서 “정치권은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금융시장은 한마디로 악소리가 났다. 다행히 10일엔 환율도 내리고 코스피와 코스닥도 반등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전거래일보다 17.8원 상승한 1,437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불안하던 2022년 10월 24일 달러당 1439.7원을 기록한 후 750일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계엄 선포 전인 지난 3일 주간 거래 종가인 1402.9원보다 4거래일 만에 34.1원이 뛰었다.

환율이 이렇게 ‘탄핵안 투표 무산’ 직후 1,400원대 중반에 접근한 기세를 몰아 금세 1,500원을 뚫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투자를 대거 철회할 경우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헐어 환율을 방어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환율이 뛰면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유동성에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위험이 있다.

다행히 10일 국내 외환시장에선 전거래일보다 6.1원 내린 1430.9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곤두박질 쳤다.

9일 코스피는 2.8%, 코스닥 5.2%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7.58포인트(2.78%) 하락한 2,360.5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627.01까지 밀렸다.

코스닥지수가 63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0년 4월 코로나19 이후 4년7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합계 시가총액은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4거래일 동안 약 2,046조 원에서 1,933조 원으로 110조 원 넘께 사라졌다. 개인투자자는 이날 1조1,920억 원어치를 팔아치워 증시 하락세를 주도했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종가와 비교해 27.52포인트(1.17%) 오른 2388.10에, 코스닥은 11.47포인트(1.83%) 오른 638.48에 각각 거래를 시작했다.

해외 기관도 정치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우려를 내놓았다.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이날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0%로 낮췄다. 피치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국가 신뢰도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골드만 삭스도 “한국 경제가 계엄 사태 이후 성장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채권시장도 불안하다. 외국인들이 정치권발 뉴스를 주시하면서 판단을 보류하는 분위기다.

채권시장에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논란이 조기에 정리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문제다.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 경제 불안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만일 야당 예산안이 단독으로 의결되는 사상 초유 사태가 발생하면, 한국 정치·경제 시스템을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도 한층 싸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예산안 합의 처리가 불발되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수 있다는 논리가 무너지는 상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며 우리 경제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환시장부터 망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도 “감액 예산안이 처리되면 결국 내년 추경으로 이어져야 하고, 현재의 경기 둔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추경 가능성이 커지면 장기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10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제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낼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표는 또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