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금융권이 올해 새로운 경영 목표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 수요 등이 겹치면서 이달 들어 가계부채가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특히 2월 증가세를 보면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권대형 사부처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단, 미분양이 많은 지방엔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은행이나 2금융권에 대출 여력을 여유 있게 줄 방침이다. 예컨대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확대액의 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 목표에 추가로 반영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7월부터 모든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낮추고 전세대출·보증 때 상환능력 심사를 한다. 전세대출은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보증을 통해 주로 취급됐지만 보증 비율이 100%에 달해 무분별한 대출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증 비율을 90%로 줄여 은행도 위험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상환능력 심사를 더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권 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4, 5월 중 수도권에 한해 보증 비율을 추가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는 가계부채 관리 고삐를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도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얹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갈수록 대출 한도는 쪼그라들게 된다.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와 금리 수준을 4, 5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은행권,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조치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왔다.

금융권의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각각 100%, 80%, 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억 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전세 대출 등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금융회사가 소득자료를 받아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