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월한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수시는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남겨둔 예산 규모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은 결국 시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과 2023년 민선 7기, 민선 8기 여수시 재정 운용 분석 결과, 예산 이월액은 무려 3,151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1,969억 원에서 59.5% 증가한 수치로, 전라남도 내에서 영암군, 장흥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 시 단위 평균 증가율(18.7%)과 비교하면 무려 세 배 이상 높은 수치로,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예산 이월액 중에서는 사업을 시작도 못 한 예산이 1,384억 원, 설계 변경이나 민원으로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614억 원, 계속 사업에 할당되어야 할 예산이 1,1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여수시의 예산 집행 관리의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산 운용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예산 집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신속하게 추경에서 조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체계적인 집행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시는 현재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비효율성까지 더해져,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시의 재정 운용에 대한 불신을 품게 되었고, 여수시의 행정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