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국민 삶이 무너졌는데 정부는 아직도 꿈쩍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민생경제 위기 앞에서 정부의 침묵과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6일, 정 의원은 “즉시 경제 살리기에 돌입해야 할 때”라며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퇴를 동시에 요구했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를 겨냥해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자 “내란 동조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탄핵소추안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탄핵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추경이라는 재정정책이 함께 따라붙어야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미 수차례 추경 편성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고 그 결과 민생경제는 더 깊은 침체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 대신 예산 신속집행을 통해 내수 진작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7.7%에 그쳐 예년 평균보다 0.6~2.1%포인트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정 의원은 “추경도 안 하고, 신속집행도 안 되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일침을 날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 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도덕성과 판단력 논란까지 불거졌다. 정 의원은 “고환율에 베팅해 재산을 불리는 데 집중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기고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도 파악하지 못했다”며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산불 피해와 같은 재난 대응조차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8조 원이 넘는 재해·재난 예산이 있음에도 피해 지원이 지지부진하다”며, 예비비와 대책비의 적극적 사용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예산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기재부가 예산을 마치 자기 쌈짓돈처럼 여긴다”며 “재정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처음 열리는 8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민생경제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통상 압박까지 겹치면 민생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번 주 안에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단언했다.